1.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 중 많은 수가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입니다.

일시적으로 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해당 공무원들이 그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력 부족입니다.

또한 일반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그러지 않았던 다른 시민들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칩니다.

5분이면 괜찮겠지, 급하니까 잠시면 괜찮겠지... 하는 일반 주차차량들도 모두 불법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 일반 차량이 잠시라도 주차하는 사이 주차를 못하고 자리가 나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 운전자분들을 봤다면 말입니다.

또한 가족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장애인 동승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하는 차량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부서 공무원분들이 단속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부분이며 신고어플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지만 이는 가장 빠르게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약합니다.

이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적발 시 법칙금을 늘려가며 최후 3번째 적발 시에는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위한 얼마 안되는 복지정책 중,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해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착이 안됬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어플 신고 시 법에도 없는 불법주차된 사진을 5분 간격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신고해도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일도 있으며, 무엇보다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부차량 마저도 종종 어기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정착시키기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waart 2017-02-21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를 못하고 차에서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장애인 운전자를 가끔 보는 사람입니다.

이 제안에 35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4
목표 1000명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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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쎈걸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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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런건 동사무소나 시청이 사람들 더 뽑아서 한달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2~3번이든 주차장들 돌아서 검사 하라고 하고싶네요.
이런 저런 법들이 많이 있지만 시행한다 하고 잘 지켜지는것도 없어보이고 홍보도 잘 안하는거 같아요.
사람이 부족해서 못 하고있다고 손 놓지말고 할수있는것은 많으니까 공무원을 더 뽑든 해서 국민들의 머리 속에 깊이 박히도록 적응되도록 해주시는게 정부 소속기관들이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요즘 장애인 혐오도 느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거 같고.장애인에 대한 대책있으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에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걸 보여줘야 욕도 안할거 같은데

elwkdlsvkd

동의합니다.

rachadan

동의 합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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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럭

좋은 제안입니다.
법안이 시민의식을 계도하고,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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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3진아웃제 도입해 주세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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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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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적인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3진아웃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35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4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배정을 요청해주세요. info@tokto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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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런건 동사무소나 시청이 사람들 더 뽑아서 한달에 한번이든 일주일에 2~3번이든 주차장들 돌아서 검사 하라고 하고싶네요.
이런 저런 법들이 많이 있지만 시행한다 하고 잘 지켜지는것도 없어보이고 홍보도 잘 안하는거 같아요.
사람이 부족해서 못 하고있다고 손 놓지말고 할수있는것은 많으니까 공무원을 더 뽑든 해서 국민들의 머리 속에 깊이 박히도록 적응되도록 해주시는게 정부 소속기관들이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요즘 장애인 혐오도 느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거 같고.장애인에 대한 대책있으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에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걸 보여줘야 욕도 안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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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안입니다.
법안이 시민의식을 계도하고,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34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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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족해서 못 하고있다고 손 놓지말고 할수있는것은 많으니까 공무원을 더 뽑든 해서 국민들의 머리 속에 깊이 박히도록 적응되도록 해주시는게 정부 소속기관들이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요즘 장애인 혐오도 느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거 같고.장애인에 대한 대책있으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에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걸 보여줘야 욕도 안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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