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신사 법제화 문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고등법원에서 문신은 습속이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인의 문신행위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실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별히 합법이라고 규정한 나라도 없구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문직으로 인정을 하고 관리규정을 두어 관리를 한다는 거죠. 문신사 법제화를 찬성하는 의견 중에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신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문화와 함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었기에 수천년동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행위에 있어 위생의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전문직이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추세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문신사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 중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하는 것은 감염병 증가와 환자 건강에 해로운 행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면 부작용이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지요. 의사가 한 문신이 잘못되어 망쳤다면 의료 사고 일까요? 최악의 상황은 문신을 모르는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문신은 문신전문가에게 맡겨야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건과 위생이 중요하다면 문신사에게 보건과 위생전문 교육을 시키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거지요. 현재 다수의 문신사들은 스스로 보건과위생의 전문가가 되기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문신사가 전문직이라고 인정받는 지름길 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문신사 법제화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개인적인 부작용이 있을까요? 지금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의사가 문신을 한다는 것도 문신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또는 자격이나 경력없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문신을 해주고... 일을 해도 살아가기 빡빡한 세상에서 수요가 넘치니까 불법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아무생각없이 문신을 해주는 지그의 상황...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있는 문신... 더이상 방치하는 것이 최악이겠지요. 문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문신사법제화를 반대한다지만 그럼 의사가 하는 문신은 괜찮다는 건지요. 최악보다는 차악이 낳다는 말이 있듯이 법제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문신사 법제화는 지금의 부작용을 더 줄이면 줄였지 더 나빠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문신사법제화는 가장 문제가 되는 보건과 위생의 문제와 문신사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 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문직으로서 인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자격과 면허제도를 실시하면 모든것이 해결 될 것입니다. 끝으로 법제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과정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위의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 대한문신사 중앙회 대표 임보란


임보란 2019-05-20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 임보란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161

| 댓글 (415)
senko1170 Best

국가도 국민도 지킬수없는 모순과도 같은 법으로 인해, 범법자를 양성하고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주세요. 갖은 노력으로 갈고닦은 손기술의 예술적가치. 선명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고객을 대하는 문신사들의 손기술을 소매치기의 손기술과 다를것없는 범법자로 치부하는행태를 이제그만멈춰주시기바랍니다.

hajin815 Best

옷과 같은 개성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나라도 의식이 바뀌어야 할거 같습니다 점점 없어져 가는 직업에 청년들은 길을 잃어 가고 재능이 있는 분야에도 이젠 자리도 없잖습니까 더 많은 직업이 생겨나야 합니다
더이상 문신 타투가 음지에 있지않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양지로 나와 떳떳한 직업이고 떳떳한 개성이자 멋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비2211 Best

타투가 패션이 된 시대에

눈썹.아이라인.입술.
작은 레터링이나
예쁜수채화타투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고 해보신 분야 아닌가요?

이게 왜 불법이 되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악법도 법인가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법도 없습니다.

국민위에 있는 법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문신사들 만을 위한
개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지않도록
위와 같은 시술들을 안심하고
받을수 있도록 현행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hopehst

@김도읍 @금태섭 빨리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문신사 법제화...

hopehst

빨리 문신사 합법화가 되길 바랍니다.

wjddbwls67

아름다움으로 최고의 가치를 찾으시는분들도 계시지만 아픈곳을 품으며 예술로 승화되어 기쁨으로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계십니다.이뿌듯함을 뒤로한채 범법자로 낙인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도권안에서 떳떳하게 많은이들에게 만족을 주며 보람되게 일하고 싶습니다

ggambi68

@김상희 6년이상 의술을 공부해야할정도의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미적감각이 더 요구되고 중요시 되는 예술분야 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주세요

김정회

웃기고있네 반영구합법전에 너네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거나 고쳐라ㅋㅋㅋ반영구는 당연히 현금가 카드가 나뉘는 분위기는 너네가 잘못 행동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있는거 아니겠니?ㅋㅋㅋ숨어서한다니 간판달고 장사하는 것들이 ㅋㅋㅋ 탈세신고 싹다 해야긋네?ㅋㅋ사업자도 딴걸로 다 내는것들이 현금을 왤캐 외쳐대는지 ㅉㅉ 이딴거나 의회에서 논하고 ㅋㅋㅋㅋㅋ국회의사당에서 표창받앗다고 올리는 정신빠진것들이 있질않나 ㅋㅋ 여기에 공감못한다면 양심이 없는 말만 아티스트인 불량인간ㅋㅋㅋㅋㅋ위생따지지말고 그렇게 정~하고싶으면 의사면허 따면 되잖니^^ 공부할생각은 안하고 ㅋㅋ ㅉㅉ

starbb

저는 범죄자가 아니고 싶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nongtizz

@백혜련 @김상희 @김순례 @김승희 @최도자 @진선미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윤종필 @손혜원 @남인순
의원님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50% 이상 의원님들이 반영구를 경험하셨으리라 예상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에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의사에게 받으셨나요??? 또 받으실거라면 의사에게 받으실건가요???
병원이 안전할것 같아서 병원을 선택하셔도 의사가 해주는데 없습니다.
물론 일반 반영구샵도 실력이 부족한 곳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합법화 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이론과 실기 시험을 치르고 실력과 시설을 갖춘 사람만이 시술을 할수 있는 자격을 얻을수 있게 말입니다.
의사라도 실기시험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불법이라며 숨어서 위생개념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반영구 한번도 안받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은 저희같은 일반인에게 받을텐데,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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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제화가 시급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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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1' '보건복지위원회-2'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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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은 응답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 제안 요약

문신사법제화로 이미 대중화된 문신이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과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건전한 문화로 발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주시고 이미 한류의 한 축이 된 우리의 문신이 법제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여 세계로 벋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161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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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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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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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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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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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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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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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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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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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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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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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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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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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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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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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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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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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보건복지위원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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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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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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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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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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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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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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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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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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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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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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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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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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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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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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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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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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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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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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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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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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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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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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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ko1170 Best

국가도 국민도 지킬수없는 모순과도 같은 법으로 인해, 범법자를 양성하고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주세요. 갖은 노력으로 갈고닦은 손기술의 예술적가치. 선명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고객을 대하는 문신사들의 손기술을 소매치기의 손기술과 다를것없는 범법자로 치부하는행태를 이제그만멈춰주시기바랍니다.

hajin815 Best

옷과 같은 개성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나라도 의식이 바뀌어야 할거 같습니다 점점 없어져 가는 직업에 청년들은 길을 잃어 가고 재능이 있는 분야에도 이젠 자리도 없잖습니까 더 많은 직업이 생겨나야 합니다
더이상 문신 타투가 음지에 있지않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양지로 나와 떳떳한 직업이고 떳떳한 개성이자 멋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비2211 Best

타투가 패션이 된 시대에

눈썹.아이라인.입술.
작은 레터링이나
예쁜수채화타투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고 해보신 분야 아닌가요?

이게 왜 불법이 되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악법도 법인가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법도 없습니다.

국민위에 있는 법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문신사들 만을 위한
개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지않도록
위와 같은 시술들을 안심하고
받을수 있도록 현행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hopehst

@김도읍 @금태섭 빨리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문신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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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문신사 합법화가 되길 바랍니다.

wjddbwls67

아름다움으로 최고의 가치를 찾으시는분들도 계시지만 아픈곳을 품으며 예술로 승화되어 기쁨으로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계십니다.이뿌듯함을 뒤로한채 범법자로 낙인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도권안에서 떳떳하게 많은이들에게 만족을 주며 보람되게 일하고 싶습니다

ggambi68

@김상희 6년이상 의술을 공부해야할정도의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미적감각이 더 요구되고 중요시 되는 예술분야 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주세요

김정회

웃기고있네 반영구합법전에 너네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거나 고쳐라ㅋㅋㅋ반영구는 당연히 현금가 카드가 나뉘는 분위기는 너네가 잘못 행동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있는거 아니겠니?ㅋㅋㅋ숨어서한다니 간판달고 장사하는 것들이 ㅋㅋㅋ 탈세신고 싹다 해야긋네?ㅋㅋ사업자도 딴걸로 다 내는것들이 현금을 왤캐 외쳐대는지 ㅉㅉ 이딴거나 의회에서 논하고 ㅋㅋㅋㅋㅋ국회의사당에서 표창받앗다고 올리는 정신빠진것들이 있질않나 ㅋㅋ 여기에 공감못한다면 양심이 없는 말만 아티스트인 불량인간ㅋㅋㅋㅋㅋ위생따지지말고 그렇게 정~하고싶으면 의사면허 따면 되잖니^^ 공부할생각은 안하고 ㅋㅋ ㅉㅉ

starbb

저는 범죄자가 아니고 싶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nongtizz

@백혜련 @김상희 @김순례 @김승희 @최도자 @진선미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윤종필 @손혜원 @남인순
의원님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50% 이상 의원님들이 반영구를 경험하셨으리라 예상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에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의사에게 받으셨나요??? 또 받으실거라면 의사에게 받으실건가요???
병원이 안전할것 같아서 병원을 선택하셔도 의사가 해주는데 없습니다.
물론 일반 반영구샵도 실력이 부족한 곳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합법화 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이론과 실기 시험을 치르고 실력과 시설을 갖춘 사람만이 시술을 할수 있는 자격을 얻을수 있게 말입니다.
의사라도 실기시험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불법이라며 숨어서 위생개념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반영구 한번도 안받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은 저희같은 일반인에게 받을텐데,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161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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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국민도 지킬수없는 모순과도 같은 법으로 인해, 범법자를 양성하고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주세요. 갖은 노력으로 갈고닦은 손기술의 예술적가치. 선명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고객을 대하는 문신사들의 손기술을 소매치기의 손기술과 다를것없는 범법자로 치부하는행태를 이제그만멈춰주시기바랍니다.

hajin815 Best

옷과 같은 개성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나라도 의식이 바뀌어야 할거 같습니다 점점 없어져 가는 직업에 청년들은 길을 잃어 가고 재능이 있는 분야에도 이젠 자리도 없잖습니까 더 많은 직업이 생겨나야 합니다
더이상 문신 타투가 음지에 있지않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양지로 나와 떳떳한 직업이고 떳떳한 개성이자 멋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비2211 Best

타투가 패션이 된 시대에

눈썹.아이라인.입술.
작은 레터링이나
예쁜수채화타투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고 해보신 분야 아닌가요?

이게 왜 불법이 되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악법도 법인가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법도 없습니다.

국민위에 있는 법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문신사들 만을 위한
개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지않도록
위와 같은 시술들을 안심하고
받을수 있도록 현행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hopehst

@김도읍 @금태섭 빨리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문신사 법제화...

hopehst

빨리 문신사 합법화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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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으로 최고의 가치를 찾으시는분들도 계시지만 아픈곳을 품으며 예술로 승화되어 기쁨으로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계십니다.이뿌듯함을 뒤로한채 범법자로 낙인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도권안에서 떳떳하게 많은이들에게 만족을 주며 보람되게 일하고 싶습니다

ggambi68

@김상희 6년이상 의술을 공부해야할정도의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미적감각이 더 요구되고 중요시 되는 예술분야 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주세요

김정회

웃기고있네 반영구합법전에 너네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거나 고쳐라ㅋㅋㅋ반영구는 당연히 현금가 카드가 나뉘는 분위기는 너네가 잘못 행동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있는거 아니겠니?ㅋㅋㅋ숨어서한다니 간판달고 장사하는 것들이 ㅋㅋㅋ 탈세신고 싹다 해야긋네?ㅋㅋ사업자도 딴걸로 다 내는것들이 현금을 왤캐 외쳐대는지 ㅉㅉ 이딴거나 의회에서 논하고 ㅋㅋㅋㅋㅋ국회의사당에서 표창받앗다고 올리는 정신빠진것들이 있질않나 ㅋㅋ 여기에 공감못한다면 양심이 없는 말만 아티스트인 불량인간ㅋㅋㅋㅋㅋ위생따지지말고 그렇게 정~하고싶으면 의사면허 따면 되잖니^^ 공부할생각은 안하고 ㅋㅋ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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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범죄자가 아니고 싶습니다
저는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nongtizz

@백혜련 @김상희 @김순례 @김승희 @최도자 @진선미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윤종필 @손혜원 @남인순
의원님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50% 이상 의원님들이 반영구를 경험하셨으리라 예상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에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의사에게 받으셨나요??? 또 받으실거라면 의사에게 받으실건가요???
병원이 안전할것 같아서 병원을 선택하셔도 의사가 해주는데 없습니다.
물론 일반 반영구샵도 실력이 부족한 곳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합법화 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이론과 실기 시험을 치르고 실력과 시설을 갖춘 사람만이 시술을 할수 있는 자격을 얻을수 있게 말입니다.
의사라도 실기시험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불법이라며 숨어서 위생개념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반영구 한번도 안받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은 저희같은 일반인에게 받을텐데,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