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 (stealthing, 성관계 중 합의 없는 피임기구 제거) 

오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후, 많은 게시판에 이런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질싸(콘돔을 착용하지않고 여성의 성기내에 사정하는 행위)해도되겠다.",

"콘돔안써도되겠다."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위해 낙태죄에대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스텔싱을 처벌해야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한다거나 성병을 옮길 위협 때문입니다. 그리고 콘돔을 제게했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여성은 공포에 떨게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아빠가되는 길 등의 제목으로 그저 하나의 '유머'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스텔싱은 해외에서는 이미 강간과 성폭행으로 처벌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제화를통해 스텔싱이 처벌되어야합니다.



dplay 2019-04-11

2019년 한국을 살아가며, 더 나은 한국을 만들고싶은 여성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857

| 댓글 (452)
여성도_사람이다 Best

스텔싱에 대한 처벌도 하지않으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로 돌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atype Best

스텔싱 처벌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합니다.

ksli_ Best

스텔싱을 처벌하십시오. 원치 않는 임신을 제거할 낙태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스텔싱 조차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을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그저 출생의 기구이자 공공재로 여기는 것 입니다. 모든 안전과 불안함, 낙인은 모두 여성 혼자의 것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스텔싱을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을 처벌하십시오.

chuchu27

@백혜련

chuchu27

@김현아

용기가_모여_변화

공감은 하지만, 입증하는 게 어려워서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기다렸던 거 아닙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소리를 낸 건 더더욱 아닙니다. 스텔싱은 범죄입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hjjang

이제서야 스텔싱이 공론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안을 만들어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십시오.

cpw

애초에 스텔싱을 처벌하지 않고 있던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tpdlqj0718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그런 명백한 강간범죄를 그냥 놔두자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어떻게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을지, 하여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만들어나가는게 국회가 할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할일 아닙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답변이 말이되는건지..?

a_et

@표창원 @전혜숙 @전희경 @정춘숙 @제윤경 @임종성 @이종명 @윤종필 @윤소하 @유민봉 @신용현 @신보라 @신경민 @송희경 @송옥주 @김현아 @김수민
스텔싱은 강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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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여성가족위원회-1' '법제사법위원회-1'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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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에 많은 의원들이 취지는 공감했으나, 최종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습니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스텔싱을 위하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형사처벌을 위한 입증 과정에서 스텔싱은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 제안 요약

스텔싱 (stealthing, 성관계 중 합의 없는 피임기구 제거)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857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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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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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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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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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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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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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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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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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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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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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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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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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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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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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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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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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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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여성가족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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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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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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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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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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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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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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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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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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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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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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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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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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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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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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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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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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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 댓글 (452)
여성도_사람이다 Best

스텔싱에 대한 처벌도 하지않으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로 돌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atype Best

스텔싱 처벌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합니다.

ksli_ Best

스텔싱을 처벌하십시오. 원치 않는 임신을 제거할 낙태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스텔싱 조차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을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그저 출생의 기구이자 공공재로 여기는 것 입니다. 모든 안전과 불안함, 낙인은 모두 여성 혼자의 것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스텔싱을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을 처벌하십시오.

chuchu27

@백혜련

chuchu27

@김현아

용기가_모여_변화

공감은 하지만, 입증하는 게 어려워서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기다렸던 거 아닙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소리를 낸 건 더더욱 아닙니다. 스텔싱은 범죄입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hjjang

이제서야 스텔싱이 공론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안을 만들어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십시오.

cpw

애초에 스텔싱을 처벌하지 않고 있던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tpdlqj0718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그런 명백한 강간범죄를 그냥 놔두자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어떻게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을지, 하여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만들어나가는게 국회가 할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할일 아닙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답변이 말이되는건지..?

a_et

@표창원 @전혜숙 @전희경 @정춘숙 @제윤경 @임종성 @이종명 @윤종필 @윤소하 @유민봉 @신용현 @신보라 @신경민 @송희경 @송옥주 @김현아 @김수민
스텔싱은 강간입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857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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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52)
여성도_사람이다 Best

스텔싱에 대한 처벌도 하지않으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로 돌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atype Best

스텔싱 처벌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합니다.

ksli_ Best

스텔싱을 처벌하십시오. 원치 않는 임신을 제거할 낙태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스텔싱 조차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을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그저 출생의 기구이자 공공재로 여기는 것 입니다. 모든 안전과 불안함, 낙인은 모두 여성 혼자의 것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스텔싱을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을 처벌하십시오.

chuchu27

@백혜련

chuchu27

@김현아

용기가_모여_변화

공감은 하지만, 입증하는 게 어려워서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기다렸던 거 아닙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소리를 낸 건 더더욱 아닙니다. 스텔싱은 범죄입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hjjang

이제서야 스텔싱이 공론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안을 만들어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십시오.

cpw

애초에 스텔싱을 처벌하지 않고 있던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죠

tpdlqj0718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그런 명백한 강간범죄를 그냥 놔두자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어떻게 증거로 입증할 수 있을지, 하여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만들어나가는게 국회가 할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할일 아닙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답변이 말이되는건지..?

a_et

@표창원 @전혜숙 @전희경 @정춘숙 @제윤경 @임종성 @이종명 @윤종필 @윤소하 @유민봉 @신용현 @신보라 @신경민 @송희경 @송옥주 @김현아 @김수민
스텔싱은 강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