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 (stealthing, 성관계 중 합의 없는 피임기구 제거) 

오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후, 많은 게시판에 이런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질싸(콘돔을 착용하지않고 여성의 성기내에 사정하는 행위)해도되겠다.",

"콘돔안써도되겠다."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위해 낙태죄에대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스텔싱을 처벌해야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한다거나 성병을 옮길 위협 때문입니다. 그리고 콘돔을 제게했다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여성은 공포에 떨게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아빠가되는 길 등의 제목으로 그저 하나의 '유머'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스텔싱은 해외에서는 이미 강간과 성폭행으로 처벌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제화를통해 스텔싱이 처벌되어야합니다.



dplay 2019-04-11

2019년 한국을 살아가며, 더 나은 한국을 만들고싶은 여성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698

| 댓글 (435)
여성도_사람이다 Best

스텔싱에 대한 처벌도 하지않으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로 돌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atype Best

스텔싱 처벌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합니다.

ksli_ Best

스텔싱을 처벌하십시오. 원치 않는 임신을 제거할 낙태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스텔싱 조차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을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그저 출생의 기구이자 공공재로 여기는 것 입니다. 모든 안전과 불안함, 낙인은 모두 여성 혼자의 것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스텔싱을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을 처벌하십시오.

jij_i

@표창원

jij_i

@박주민

jij_i

@금태섭 스텔싱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wonm

@표창원

wonm

@박지원

mozartlee98

스텔싱은 성폭력이다 피임도구 제거는 성폭력이다. 낙태죄는 여성을 향한 종합적이 폭력이다. 낙태죄도 성폭력이다. 여성의 신체와 정신과 마음을 향한 폭행과 악재가 멈출때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남자가 모든 순간에서 당연히 여자보다 높았던 시대는 이제 없다.

tok0215

스텔싱 처벌 법제화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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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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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1' '법제사법위원회-1'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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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스텔싱 (stealthing, 성관계 중 합의 없는 피임기구 제거)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698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1
대기
금태섭
대기
김도읍
대기
김종민
대기
박주민
대기
박지원
대기
백혜련
대기
송기헌
대기
여상규
대기
오신환
대기
이완영
대기
이춘석
대기
장제원
대기
정갑윤
대기
조응천
대기
주광덕
대기
채이배
대기
표창원
여성가족위원회-1
대기
김수민
대기
김현아
대기
송옥주
대기
송희경
대기
신경민
대기
신보라
대기
신용현
대기
유민봉
대기
윤소하
대기
윤종필
대기
이종명
대기
임종성
대기
전혜숙
대기
전희경
대기
정춘숙
대기
제윤경
대기
표창원

| 댓글 (435)
여성도_사람이다 Best

스텔싱에 대한 처벌도 하지않으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로 돌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atype Best

스텔싱 처벌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합니다.

ksli_ Best

스텔싱을 처벌하십시오. 원치 않는 임신을 제거할 낙태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스텔싱 조차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을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그저 출생의 기구이자 공공재로 여기는 것 입니다. 모든 안전과 불안함, 낙인은 모두 여성 혼자의 것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스텔싱을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을 처벌하십시오.

jij_i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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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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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스텔싱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wonm

@표창원

wonm

@박지원

mozartlee98

스텔싱은 성폭력이다 피임도구 제거는 성폭력이다. 낙태죄는 여성을 향한 종합적이 폭력이다. 낙태죄도 성폭력이다. 여성의 신체와 정신과 마음을 향한 폭행과 악재가 멈출때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남자가 모든 순간에서 당연히 여자보다 높았던 시대는 이제 없다.

tok0215

스텔싱 처벌 법제화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698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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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35)
여성도_사람이다 Best

스텔싱에 대한 처벌도 하지않으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로 돌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 때까지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atype Best

스텔싱 처벌 법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합니다.

ksli_ Best

스텔싱을 처벌하십시오. 원치 않는 임신을 제거할 낙태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당에 스텔싱 조차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을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그저 출생의 기구이자 공공재로 여기는 것 입니다. 모든 안전과 불안함, 낙인은 모두 여성 혼자의 것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스텔싱을 저지르는 성범죄자들을 처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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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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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스텔싱을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wonm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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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ozartlee98

스텔싱은 성폭력이다 피임도구 제거는 성폭력이다. 낙태죄는 여성을 향한 종합적이 폭력이다. 낙태죄도 성폭력이다. 여성의 신체와 정신과 마음을 향한 폭행과 악재가 멈출때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남자가 모든 순간에서 당연히 여자보다 높았던 시대는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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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 처벌 법제화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