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합니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조부모로서, 이모삼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믿을만한, 안전한 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서 유아교육 영역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공의 영역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

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비호를 위한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으로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도 하루만에 중단되고,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한유총이 대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


아이들의행복을위해 2019-04-03

유치원3법 통과를 절실히 바라는 시민입니다.

이 제안에 367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66
목표 1000명

| 댓글 (238)
thick99 Best

국회는 유치원3법 즉시 통과시켜라!

richard_park Best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즉시 통과!!

jujulro Best

국회는 일좀해라!!!

yikukbo

맘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회는 유치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별정우체국법폐기

법은 상식에서 출발한다. 상식에 부응합시다. 미룰이유 없지 않습니까. 신속히 통과 시켜 바른세상 만들자구요. 국민에게 믿음좀 주세요..

에그시

국회는 해산이 답이당ㅋ

ccood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화이팅2

조속히 통과 시키시오. 우리는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fiilteer06

유치원3법 더 이상 미루지말라!

ramisoh

전국의 엄마아빠삼촌이모할머니할아버지가 유치원 3법을 지지합니다! 어서 통과시키세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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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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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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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

이 제안에 367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66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배정을 요청해주세요. info@toktok.io

| 댓글 (238)
thick99 Best

국회는 유치원3법 즉시 통과시켜라!

richard_park Best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즉시 통과!!

jujulro Best

국회는 일좀해라!!!

yikukbo

맘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회는 유치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별정우체국법폐기

법은 상식에서 출발한다. 상식에 부응합시다. 미룰이유 없지 않습니까. 신속히 통과 시켜 바른세상 만들자구요. 국민에게 믿음좀 주세요..

에그시

국회는 해산이 답이당ㅋ

ccood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화이팅2

조속히 통과 시키시오. 우리는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fiilteer06

유치원3법 더 이상 미루지말라!

ramisoh

전국의 엄마아빠삼촌이모할머니할아버지가 유치원 3법을 지지합니다! 어서 통과시키세욧!!!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366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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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38)
thick99 Best

국회는 유치원3법 즉시 통과시켜라!

richard_park Best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즉시 통과!!

jujulro Best

국회는 일좀해라!!!

yikukbo

맘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회는 유치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별정우체국법폐기

법은 상식에서 출발한다. 상식에 부응합시다. 미룰이유 없지 않습니까. 신속히 통과 시켜 바른세상 만들자구요. 국민에게 믿음좀 주세요..

에그시

국회는 해산이 답이당ㅋ

ccood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화이팅2

조속히 통과 시키시오. 우리는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fiilteer06

유치원3법 더 이상 미루지말라!

ramisoh

전국의 엄마아빠삼촌이모할머니할아버지가 유치원 3법을 지지합니다! 어서 통과시키세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