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1994년에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를 담당하기 위한 직능입니다.(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 그래서 약사법 제2조를 제2항을 살펴보면 [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그 직능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 후 면허범위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非한약제제에 대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제도의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그 직능을 수행함을 목표로 합니다만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 개선방안 ]

약사법 503[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의 면허 범위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

여기서 말하는 면허범위는 약사법2조 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사의 면허범위 :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의 면허범위 :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기대효과 ]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함으로 인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 2019-04-02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올바른 약물사용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공동체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2145

| 댓글 (1167)
나임 Best

지지합니다. 한약사의 약국개설, 일반약 판매 안될말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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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불분명한 법조항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조항 개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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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지지합니다

chanbob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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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함니다

navymirr

@최도자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이명수 @이개호 @윤종필 @윤일규 @윤소하 @유재중 @오제세 @신상진 @손혜원 @맹성규 @남인순 @김승희 @김순례 @김세연 @김상희 @김명연 @김광수 @기동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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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miso621

지지합니다
조속한 법 조항 개정을 촉구합니다

unisjw

@최도자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이명수 @이개호 @윤종필 @윤일규 @윤소하 @유재중 @오제세 @신상진 @손혜원 @맹성규 @남인순 @김승희 @김순례 @김세연 @김상희 @김명연 @김광수 @기동민
지지합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약사-한약사 각자의 직능에 적합한 형태의 약국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kehop01

@최도자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이명수 @이개호 @윤종필 @윤일규 @윤소하 @유재중 @오제세 @신상진 @손혜원 @맹성규 @남인순 @김승희 @김순례 @김세연 @김상희 @김명연 @김광수 @기동민

[팩트 1]

법제처의 상식적이고 완벽한 해석!!

법제처는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즉 약사법 50조 3항 "③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약사법 전체의 해석지침인 2조2항(정의)을 근거로 당연히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 팔 수 있음이 명명백백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봐도

“국내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6년제 교육과정인데 반하여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인데 반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에서도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洋藥)과 한약(韓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D%95%9C%EC%95%BD%EC%82%AC&csSeq=104369&rowIdx=1

[팩트 2]

2014년까지 배출된 한약사들이 본 국가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非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마구 팔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한의사가 위암수술하는 지경이나 다름 없습니다.
1. 한약의 생산 및 제조 (천연물화학 및 약제학)
2. 한약조제(본초학, 한방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실습 및 포제학)
3. 한약감정 (약물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규)규격집)
4. 한약의 보관 및 유형 (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5. 한약학의 기초(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팩트3]

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약사라는 직능을 만든 이유 즉 법을 만든 취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대비해서 탄생한 한약과 한약제제만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면허범위를 넘어 非한약제제 의약품을 마구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무자격자의약품판매에 해당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됩니다.

[팩트4]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한약사에 대한 직종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약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약사인양 약사업무까지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약사법 제2조제2호)
수행직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의 한방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한약의 생산, 감정, 조제,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한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
2)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
3)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팩트5]

대한 한약사회 홈페이지(http://old2.hanyaksa.or.kr/home/po.php?mid=11#5)에 나온 "한약사의 정의"와 "약사와 한약사의 다른 점"에 대한 글입니다. 한약사 스스로도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시간 약국에서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며 면허범위를 넘어서 非한약제제를 팔고 있습니다.

한약사란 무엇인가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 제조, 유통, 수치, 가공, 연구, 조제,
투약, 판매 등을 담당하여 한의학에 상응하는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한방의약분업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사법상(2조2항)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면허이고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약사의 업무(한약제제는 포함)를 담당하는
면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면허부문이 한약제제를 제외하고는
다르게 되어있기에 각각의 약국영업형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팩트 6 ]
한약사 주장중 약사법 2조 2항의 괄호안의 문구 즉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가 일시적으로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한약사들의 아전인수 주장입니다. 한약사들은 그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다만 당시 한약사 탄생시에 기존의 한약(탕제)을 다루던 약사들을 위해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통해 합격한 약사들만 100처방 안에서 한약(탕제)을 다룰수 있게 한 것(한약사와 동일하게 100처방)이 경과규정입니다. 이나마 96학번 이후 약사들은 응시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한약제제는 애초부터 93년 한약분쟁 이전 즉 약사의 탄생부터 약사의 고유영역입니다.한약제제를 다룰만한 능력은 약사들에게 있습니다. 즉 한약(탕제)를 다룰때 처럼 포제를 하거나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약사에서 제품화한 일반의약품의 하나이고 그 성분과 약효를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적용하기때문입니다. 이와관련 약사들의 약용식물학과 생약학 등을 국가고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약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약사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약의 전문가입니다. 당연 한약제제는 포함이구요(한약탕제는 제외)

Icon smile on
'약사법 50조 3항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보건복지위원회-1'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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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에 응답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하였습니다.


| 제안 요약

약사법 503[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함으로 인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2145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

| 댓글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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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약사-한약사 각자의 직능에 적합한 형태의 약국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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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이명수 @이개호 @윤종필 @윤일규 @윤소하 @유재중 @오제세 @신상진 @손혜원 @맹성규 @남인순 @김승희 @김순례 @김세연 @김상희 @김명연 @김광수 @기동민

[팩트 1]

법제처의 상식적이고 완벽한 해석!!

법제처는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즉 약사법 50조 3항 "③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약사법 전체의 해석지침인 2조2항(정의)을 근거로 당연히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 팔 수 있음이 명명백백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봐도

“국내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6년제 교육과정인데 반하여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인데 반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에서도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洋藥)과 한약(韓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D%95%9C%EC%95%BD%EC%82%AC&csSeq=104369&rowIdx=1

[팩트 2]

2014년까지 배출된 한약사들이 본 국가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非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마구 팔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한의사가 위암수술하는 지경이나 다름 없습니다.
1. 한약의 생산 및 제조 (천연물화학 및 약제학)
2. 한약조제(본초학, 한방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실습 및 포제학)
3. 한약감정 (약물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규)규격집)
4. 한약의 보관 및 유형 (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5. 한약학의 기초(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팩트3]

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약사라는 직능을 만든 이유 즉 법을 만든 취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대비해서 탄생한 한약과 한약제제만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면허범위를 넘어 非한약제제 의약품을 마구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무자격자의약품판매에 해당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됩니다.

[팩트4]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한약사에 대한 직종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약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약사인양 약사업무까지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약사법 제2조제2호)
수행직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의 한방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한약의 생산, 감정, 조제,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한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
2)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
3)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팩트5]

대한 한약사회 홈페이지(http://old2.hanyaksa.or.kr/home/po.php?mid=11#5)에 나온 "한약사의 정의"와 "약사와 한약사의 다른 점"에 대한 글입니다. 한약사 스스로도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시간 약국에서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며 면허범위를 넘어서 非한약제제를 팔고 있습니다.

한약사란 무엇인가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 제조, 유통, 수치, 가공, 연구, 조제,
투약, 판매 등을 담당하여 한의학에 상응하는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한방의약분업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사법상(2조2항)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면허이고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약사의 업무(한약제제는 포함)를 담당하는
면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면허부문이 한약제제를 제외하고는
다르게 되어있기에 각각의 약국영업형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팩트 6 ]
한약사 주장중 약사법 2조 2항의 괄호안의 문구 즉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가 일시적으로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한약사들의 아전인수 주장입니다. 한약사들은 그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다만 당시 한약사 탄생시에 기존의 한약(탕제)을 다루던 약사들을 위해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통해 합격한 약사들만 100처방 안에서 한약(탕제)을 다룰수 있게 한 것(한약사와 동일하게 100처방)이 경과규정입니다. 이나마 96학번 이후 약사들은 응시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한약제제는 애초부터 93년 한약분쟁 이전 즉 약사의 탄생부터 약사의 고유영역입니다.한약제제를 다룰만한 능력은 약사들에게 있습니다. 즉 한약(탕제)를 다룰때 처럼 포제를 하거나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약사에서 제품화한 일반의약품의 하나이고 그 성분과 약효를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적용하기때문입니다. 이와관련 약사들의 약용식물학과 생약학 등을 국가고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약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약사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약의 전문가입니다. 당연 한약제제는 포함이구요(한약탕제는 제외)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2145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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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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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한약사의 약국개설, 일반약 판매 안될말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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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법조항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조항 개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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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이명수 @이개호 @윤종필 @윤일규 @윤소하 @유재중 @오제세 @신상진 @손혜원 @맹성규 @남인순 @김승희 @김순례 @김세연 @김상희 @김명연 @김광수 @기동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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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621

지지합니다
조속한 법 조항 개정을 촉구합니다

unisjw

@최도자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이명수 @이개호 @윤종필 @윤일규 @윤소하 @유재중 @오제세 @신상진 @손혜원 @맹성규 @남인순 @김승희 @김순례 @김세연 @김상희 @김명연 @김광수 @기동민
지지합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약사-한약사 각자의 직능에 적합한 형태의 약국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kehop01

@최도자 @정춘숙 @전혜숙 @장정숙 @이명수 @이개호 @윤종필 @윤일규 @윤소하 @유재중 @오제세 @신상진 @손혜원 @맹성규 @남인순 @김승희 @김순례 @김세연 @김상희 @김명연 @김광수 @기동민

[팩트 1]

법제처의 상식적이고 완벽한 해석!!

법제처는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즉 약사법 50조 3항 "③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약사법 전체의 해석지침인 2조2항(정의)을 근거로 당연히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 팔 수 있음이 명명백백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조(정의)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봐도

“국내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6년제 교육과정인데 반하여 한약학과는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위생화학, 미생물학 등 12개 과목인데 반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등 5개 과목으로 시험의 출제범위에서도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한약사제도를 신설한 취지는 한약사 양성을 통하여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양약(洋藥)과 한약(韓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D%95%9C%EC%95%BD%EC%82%AC&csSeq=104369&rowIdx=1

[팩트 2]

2014년까지 배출된 한약사들이 본 국가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非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마구 팔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한의사가 위암수술하는 지경이나 다름 없습니다.
1. 한약의 생산 및 제조 (천연물화학 및 약제학)
2. 한약조제(본초학, 한방방제학, 한방약리학, 생약학실습 및 포제학)
3. 한약감정 (약물분석학, 대한약전 및 한약(생규)규격집)
4. 한약의 보관 및 유형 (한약저장학 및 한약유통학)
5. 한약학의 기초(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독성학, 약용식물학)

[팩트3]

한약사란 직능이 처음 생겨난 약사법(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약사라는 직능을 만든 이유 즉 법을 만든 취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대비해서 탄생한 한약과 한약제제만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면허범위를 넘어 非한약제제 의약품을 마구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무자격자의약품판매에 해당하여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됩니다.

[팩트4]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있는 한약사에 대한 직종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약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약사인양 약사업무까지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약사법 제2조제2호)
수행직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의 한방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한약의 생산, 감정, 조제,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한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
2)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
3)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팩트5]

대한 한약사회 홈페이지(http://old2.hanyaksa.or.kr/home/po.php?mid=11#5)에 나온 "한약사의 정의"와 "약사와 한약사의 다른 점"에 대한 글입니다. 한약사 스스로도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시간 약국에서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며 면허범위를 넘어서 非한약제제를 팔고 있습니다.

한약사란 무엇인가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생산, 제조, 유통, 수치, 가공, 연구, 조제,
투약, 판매 등을 담당하여 한의학에 상응하는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한방의약분업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국민보건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사법상(2조2항)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면허이고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약사의 업무(한약제제는 포함)를 담당하는
면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면허부문이 한약제제를 제외하고는
다르게 되어있기에 각각의 약국영업형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팩트 6 ]
한약사 주장중 약사법 2조 2항의 괄호안의 문구 즉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가 일시적으로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한약사들의 아전인수 주장입니다. 한약사들은 그 근거를 대기 바랍니다.

다만 당시 한약사 탄생시에 기존의 한약(탕제)을 다루던 약사들을 위해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통해 합격한 약사들만 100처방 안에서 한약(탕제)을 다룰수 있게 한 것(한약사와 동일하게 100처방)이 경과규정입니다. 이나마 96학번 이후 약사들은 응시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한약제제는 애초부터 93년 한약분쟁 이전 즉 약사의 탄생부터 약사의 고유영역입니다.한약제제를 다룰만한 능력은 약사들에게 있습니다. 즉 한약(탕제)를 다룰때 처럼 포제를 하거나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약사에서 제품화한 일반의약품의 하나이고 그 성분과 약효를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적용하기때문입니다. 이와관련 약사들의 약용식물학과 생약학 등을 국가고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약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약사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약의 전문가입니다. 당연 한약제제는 포함이구요(한약탕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