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은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리벤지 포르노)와 불법촬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인 능욕(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판매하는 행위), 아헤가오 합성(강간을 당하며 오르가즘을 느끼는 혐오스러운 표정), 딥페이크(타인의 얼굴을 AV에 합성해,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판매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2018. 12. 28.「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리벤지 포르노)’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음란물에 합성이나 재편집을 거쳐 불법 영상 및 이미지를 제작·유포·판매·방관하는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온라인 공간 특성상 사전 조치가 있더라도, 디지털 성폭력은 빠른 속도로 유포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결해, 아래와 조항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1. ‘성적 수치심’ 단어 사용 금지

‘수치심’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입니다.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성적 수치심’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쾌감 · 모욕감을 명확히 적시하는 단어 ‘성적 행위·언행에 의한 모욕감’을 사용하십시오.

2.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및 얼굴을 촬영·합성(제작)·판매하는 1차 가해자와 복제·유포·시청·방관하는 2차 가해자를 ‘실형’으로 처벌할 것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자는 선고·집행유예를 받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습니다. 1차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안에는 2차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조차 없습니다. 2차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해 재범을 방지하십시오.

3. ‘2차 가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모든 피해자의 구상권을 보장할 것

디지털 성범죄물을 복제·유포·시청·방관하는 등의 행위도 2차 가해라는 것을 명시해 2차 가해를 사전에 방지하십시오. 또한, ‘성적 수치심, 2차 피해’처럼 피해자에게 중점을 맞춘 단어가 법률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2018. 3. 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불법촬영 피해자는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해자가 특정되거나 명백한 피해 판결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모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사진을 직접 삭제하고, 관련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십시오.



여성법안추진프로젝트 팀 2019-03-23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법안을 입법화하는, 익명의 반(反)혼 여성들입니다. 트위터 @WOMYN_bill 이메일 womyn_bill@daum.net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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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운 성범죄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처벌할 방안을 마련하라.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으로 편집된 이미지가 유포되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여성혐오(미소지니)를 더욱 확산시키고 악화시키는 흉악한 중범죄이다. 반드시 강력처벌하여, 인스턴스화 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해야한다. 강력처벌만이 답이다! 방관자도 범죄자다! 처벌하라!
보는 놈!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모두 강력 처벌하라!

borith Best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의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정당한 처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이번엔 해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온지가 몇년입니까. 국회는 이제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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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이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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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죄책감없이 타인의 사진을 공유하고 합성해서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니 말이안됩니다. 장난처럼 지인능욕이라는 행위를 하는 이나라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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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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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1' '법제사법위원회-1'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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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습니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제안자가 요청한 세 가지 사항 중 2번에 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합성, 재편집)한 영상 또는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유포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시청하거나 방관한 자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법안화하기가 적절치 않은 듯하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한편 윤소하 의원실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안을 낸 바가 있어 이에 주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 제안 요약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1차·2차 가해자를 실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199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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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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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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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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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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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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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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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운 성범죄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처벌할 방안을 마련하라.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으로 편집된 이미지가 유포되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여성혐오(미소지니)를 더욱 확산시키고 악화시키는 흉악한 중범죄이다. 반드시 강력처벌하여, 인스턴스화 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해야한다. 강력처벌만이 답이다! 방관자도 범죄자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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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199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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