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근무시간 중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 언제 업무 외 호출을 받아 작업에 종사해야 할 지 알 수 없는 상태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1.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실제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는가?

1-2.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2.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 50조 (근로시간) 3항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조 (휴게) 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1. 2006년 11월23일 선고, 대법원 2006다41190 판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한 아파트 경비원 사례

(생략) ...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생략)

2-2. 2018년 7월 1일 부터 사회복지사업이 특레업종에서 제외됬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무조건 1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그로인해 교사들은 오히려 무급으로 매일 한시간씩 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3.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 보조교사가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장, 원감, 주임교사의 보조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악용되고 있습니다.

2-4. 휴게시간을 갖기 위한 담임교사 부재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관계로 담임교사들이 실제로 보육실을 떠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3. 법으로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보육교사들은 매일 한시간씩 무료노동을 강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를 폐지하고 8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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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ym020400 2019-02-26

보육현장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102

| 댓글 (572)
tvpc Best

휴게없이 8시간 근무후 오후5시 조기퇴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roal26 Best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쉬라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라는 정책이 원장들에게는 보육교사를 매일 한시간씩 공짜로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휴게시간 의무화 대신 8시간 연속근로를 인정하고 쓸데없이 많은 서류좀 없애주세요.
노트북보다 종이와 펜보다 아이들에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kikikk2820 Best

아이들 상대하는 일은 다른 일보다 정말 힘듭니다.
휴게시간 보장해주세요

nox22c

보육특성상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후에 퇴근한다!

라라짱

의미 없는 휴게시간입니다. 특수환경 근무자의 경우는 예외를 두시죠. 이건 법이라고 정해 놓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더 많으니 이건 처우개선이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에 업무과중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8시간 근무였다가 이노무 휴게시간 규칙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9시간 근무랍니다. 이 무슨 X같은 경우입니까????
전수조사를 한다한들 그것 또한 서류를 통한 조사잖아요? 서류는 뭐든 완벽하죠. 그렇게 작성 안하면 짤리는데 무슨 수로 안 쉬었다고 서류 작성하겠어요?
보육현장에서의 휴게시간은 의미없음. 단축근무가 최상입니다!!!!

2_byeol

휴게시간이라는 정책이 현실에서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현장에 오셔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껴보세요... 휴게시간이 있다한들 내가 마음편히 쉰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쉰다고 해도 다른 선생님께서 제 담당 아이를 대신 봐주셔야하니 힘드시겠지요.
휴게시간에도 쌓여있는 업무 처리 하시느라 바쁜 선생님들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휴게시간을 없애주시고, 퇴근 시간을 당겨주세요... 어차피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집에 일거리 가져와서 업무보는데 원에서 하느니 집에서 하는게 더 편하네요...

유맘

휴게시간 있긴 한가요 아이들을 보면서 쉬라고하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ㅜ휴게시간없이 일찍 퇴근을 원해요

dlawjddus911

서류를 늘 집에가서도 휴일에도 해야하는 현실인데 휴게시간 정시퇴근은 정말 꿈도 못꾼답니다 특히 행사기간일때는 더더욱 서류 제발 줄여주세요 ㅠㅠ

koejin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
교사대 아동비율~
만1세ㅡ1대3
만2세ㅡ1대5
만3세- 1대10
아동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해결 방안입니다.^^
꼭 개선해 주세요~~
휴게시간 현장에서는 절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개선될수 있는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을 추진시켜 주세요~~

won2

저희어린이집은 휴게시간 1분도없고 그나마 낮잠시간에 조금쉬려고하면 난리난리납니다ㅡㅡ 휴게시간을 만들었으면 잘실행되고잇나 확인을하던지 일단 지지얻기위해서 그런 법안만들었지만 확인하기귀찮다싶으면 시간외수당이나 퇴근을 빨리하는법을 만드세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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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속근로 인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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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1' '환경노동위원회_'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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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의원 한마디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참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의무화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휴식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휴게시간 의무 시행이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현장의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보육현장의 근무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참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동갑 맹성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여 보육교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워라밸을 보장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장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교사 분들의 경우 대책으로 마련된 보조교사 투입이 실제 보육교사분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방안이어서 다른 대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보육교사분들의 직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 요약

교사는 교사대로, 아이들은 아이들 대로, 피해보는 휴게시간. 엄마도 선생님도 거부한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102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1
환경노동위원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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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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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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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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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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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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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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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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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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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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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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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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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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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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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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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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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 댓글 (572)
tvpc Best

휴게없이 8시간 근무후 오후5시 조기퇴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roal26 Best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쉬라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라는 정책이 원장들에게는 보육교사를 매일 한시간씩 공짜로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휴게시간 의무화 대신 8시간 연속근로를 인정하고 쓸데없이 많은 서류좀 없애주세요.
노트북보다 종이와 펜보다 아이들에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kikikk2820 Best

아이들 상대하는 일은 다른 일보다 정말 힘듭니다.
휴게시간 보장해주세요

nox22c

보육특성상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후에 퇴근한다!

라라짱

의미 없는 휴게시간입니다. 특수환경 근무자의 경우는 예외를 두시죠. 이건 법이라고 정해 놓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더 많으니 이건 처우개선이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에 업무과중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8시간 근무였다가 이노무 휴게시간 규칙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9시간 근무랍니다. 이 무슨 X같은 경우입니까????
전수조사를 한다한들 그것 또한 서류를 통한 조사잖아요? 서류는 뭐든 완벽하죠. 그렇게 작성 안하면 짤리는데 무슨 수로 안 쉬었다고 서류 작성하겠어요?
보육현장에서의 휴게시간은 의미없음. 단축근무가 최상입니다!!!!

2_byeol

휴게시간이라는 정책이 현실에서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현장에 오셔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껴보세요... 휴게시간이 있다한들 내가 마음편히 쉰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쉰다고 해도 다른 선생님께서 제 담당 아이를 대신 봐주셔야하니 힘드시겠지요.
휴게시간에도 쌓여있는 업무 처리 하시느라 바쁜 선생님들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휴게시간을 없애주시고, 퇴근 시간을 당겨주세요... 어차피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집에 일거리 가져와서 업무보는데 원에서 하느니 집에서 하는게 더 편하네요...

유맘

휴게시간 있긴 한가요 아이들을 보면서 쉬라고하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ㅜ휴게시간없이 일찍 퇴근을 원해요

dlawjddus911

서류를 늘 집에가서도 휴일에도 해야하는 현실인데 휴게시간 정시퇴근은 정말 꿈도 못꾼답니다 특히 행사기간일때는 더더욱 서류 제발 줄여주세요 ㅠㅠ

koejin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
교사대 아동비율~
만1세ㅡ1대3
만2세ㅡ1대5
만3세- 1대10
아동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해결 방안입니다.^^
꼭 개선해 주세요~~
휴게시간 현장에서는 절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개선될수 있는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을 추진시켜 주세요~~

won2

저희어린이집은 휴게시간 1분도없고 그나마 낮잠시간에 조금쉬려고하면 난리난리납니다ㅡㅡ 휴게시간을 만들었으면 잘실행되고잇나 확인을하던지 일단 지지얻기위해서 그런 법안만들었지만 확인하기귀찮다싶으면 시간외수당이나 퇴근을 빨리하는법을 만드세여ㅡㅡ

총 1,061명의 시민이 맹성규 의원, 기동민 의원과 함께 입법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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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국회톡톡 2019-03-28

이제부터 참여시민들과 응답한 의원이 함께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에 "입법실행플랫폼"을 클릭하시면 '페이스북 비공개그룹([국회톡톡] 보육교사 연속근로 인정 입법실행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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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pc Best

휴게없이 8시간 근무후 오후5시 조기퇴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roal26 Best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쉬라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라는 정책이 원장들에게는 보육교사를 매일 한시간씩 공짜로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휴게시간 의무화 대신 8시간 연속근로를 인정하고 쓸데없이 많은 서류좀 없애주세요.
노트북보다 종이와 펜보다 아이들에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kikikk2820 Best

아이들 상대하는 일은 다른 일보다 정말 힘듭니다.
휴게시간 보장해주세요

nox22c

보육특성상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후에 퇴근한다!

라라짱

의미 없는 휴게시간입니다. 특수환경 근무자의 경우는 예외를 두시죠. 이건 법이라고 정해 놓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더 많으니 이건 처우개선이 이루어져도 모자랄 판에 업무과중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8시간 근무였다가 이노무 휴게시간 규칙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9시간 근무랍니다. 이 무슨 X같은 경우입니까????
전수조사를 한다한들 그것 또한 서류를 통한 조사잖아요? 서류는 뭐든 완벽하죠. 그렇게 작성 안하면 짤리는데 무슨 수로 안 쉬었다고 서류 작성하겠어요?
보육현장에서의 휴게시간은 의미없음. 단축근무가 최상입니다!!!!

2_byeol

휴게시간이라는 정책이 현실에서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현장에 오셔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껴보세요... 휴게시간이 있다한들 내가 마음편히 쉰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쉰다고 해도 다른 선생님께서 제 담당 아이를 대신 봐주셔야하니 힘드시겠지요.
휴게시간에도 쌓여있는 업무 처리 하시느라 바쁜 선생님들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휴게시간을 없애주시고, 퇴근 시간을 당겨주세요... 어차피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집에 일거리 가져와서 업무보는데 원에서 하느니 집에서 하는게 더 편하네요...

유맘

휴게시간 있긴 한가요 아이들을 보면서 쉬라고하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ㅜ휴게시간없이 일찍 퇴근을 원해요

dlawjddus911

서류를 늘 집에가서도 휴일에도 해야하는 현실인데 휴게시간 정시퇴근은 정말 꿈도 못꾼답니다 특히 행사기간일때는 더더욱 서류 제발 줄여주세요 ㅠㅠ

koejin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
교사대 아동비율~
만1세ㅡ1대3
만2세ㅡ1대5
만3세- 1대10
아동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해결 방안입니다.^^
꼭 개선해 주세요~~
휴게시간 현장에서는 절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개선될수 있는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을 추진시켜 주세요~~

won2

저희어린이집은 휴게시간 1분도없고 그나마 낮잠시간에 조금쉬려고하면 난리난리납니다ㅡㅡ 휴게시간을 만들었으면 잘실행되고잇나 확인을하던지 일단 지지얻기위해서 그런 법안만들었지만 확인하기귀찮다싶으면 시간외수당이나 퇴근을 빨리하는법을 만드세여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