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외모규정'과 관련된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팀입니다. 여성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엄격한 외모규정의 문제를 알리고, 그 해결책으로 <성차별적 외모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 노동자와 외모규정 문제]

  여성 승무원들의 타이트한 복장이나 높은 구두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카페, 영화관, 은행, 여러분이 다니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그곳의 여성 노동자들만이 눈에 띄게 화장을 한 광경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혹은 주변의 여성이 직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외모규정을 강요 받거나 꾸미지 않으면(화장, , 헤어스타일 등) 은근히 눈치를 주는 분위기에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암묵적인 외모규정에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껏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오는 이유 있는관행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달리 짙고 일관된 화장을 하고, 불편하지만 예쁜 옷을 입고, 그러지 않으면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자기 관리에 소홀하다고 질책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외모를 가꾸는 것', '아름다움을 위해 힘쓰는 것'을 여성의 의무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명시적, 암묵적 외모규정이 창출하는 성차별적 인식과 이로 인하여 여성 노동자들을 포함한 여성 전체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움직여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지의 외모규정이 성차별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국가가 통제할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차별적 외모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제안]

  먼저 저희가 사전에 작성하고 교내, SNS상에 배포한 제안서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제안서 전문은 워드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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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현재 근로 시의 차별적 외모규정을 다루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 [7조 모집과 채용] 항목에서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는 있지만 이는 ‘모집’과 ‘채용’시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근로 시 성차별적 외모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 구체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다뤄지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항목들에 더불어 ‘복장 및 용모 규정’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해당 항목이 자리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별개의 법안을 제정하기를 바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지장을 주는 수준의 복장 및 용모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 중 복장 및 용모에 대한 규정을 둘 경우, 근로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동등한 수준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 중 복장 및 용모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① 무엇보다도 우선 성별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외모 규정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직장의 이미지나 위생을 위하여 복장과 용모를 어느 정도 단정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불필요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한 억압이다.

② 본 제안의 목표는 직장 내 외모규정이 여성 근로자에게만 지나치게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한 직장 내에서 두는 외모규정은 그 요구의 수준이 남녀 동등해야 한다. 현재 많은 여성 근로자가 화장, 스타킹, 하이힐, 속옷, 네일 아트 등 남성 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항목과 높은 기준으로 자신의 복장과 용모를 검열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는 분명히 성차별적인 관행이며, 만인평등을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③ 외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이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화장이 필수인 직장의 근로자는 화장품을 구매하고 화장을 하는 데 돈과 시간을 쓰게 된다. 그러한 과정 역시 노동에 포함되며, 예외없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그 보상 금액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본 내용이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본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후략)

  -

  보다 명확한 주장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추가하길 바라는 항목의 세부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제안서의 ③번 항목에 대하여 덧붙인 것과 같이 ①, ②번 항목에 대해서도 규제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저희의 임시 제안일 뿐입니다. 이 제안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다 많은 이들의 깊은 논의를 통해 성차별적 외모규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법안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성평등을 향해 내딛는 큰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하 프로젝트 팀원 6인 및 제안서 서명자 81


이민영 정지원 서주희 이세린 김서연 김도훈 유혜원 이해인 김아란 이윤라 박상희 성유나 진유경 손수진 임세연 김희원 서민지 강수빈 김여진 이수지 이윤정 오은비 조민경 조민지 김아연 서지연 송채연 유하늘 이혜인 정이지 성문경 황수현 장윤서 조우정 최성연 김다원 김현서 구나영 박예진 김정효 박여명 백일경 서찬진 최혜연 윤소원 임지우 홍예은 임서현 이현수 오윤지 천시현 김민재 노예진 김예림 김지수 김소연 장윤경 임주은 정주연 김우인 임민지 노다빈 문상하 박지원 원희선 임예은 고은정 홍유진 이윤정 김효현 김동윤 전혜원 박정인 이주영 안채현 김예슬 남윤진 정유진 안주이 이승연 박소현 임우정 홍혜민 박윤영 최미소 박성혜 김명희

서명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표명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서.docx 카드뉴스.jpg

대학생 프로젝트 팀 2018-12-10

성차별적 외모규정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성차별적 인식 문제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에 15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4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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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외모규정 금지 법안'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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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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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화장, 치마, 구두.

성차별적 외모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이 제안에 15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4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배정을 요청해주세요. info@tokto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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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4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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