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을 양산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공권력 강화를 통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하여 즉각 추방하십시오.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인적사항 및 지문 등록하는 등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재입국을 방지하십시오. 


<2> 난민법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독소조항 많은 현 난민법을 폐지하고,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으로 일괄 통제하되, 미국 및 일본 등의 경우에 비추어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하고 전문 심사관 양성 및 심사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십시오. 

또한 건강검진 및 난민 심사로 마약, 위험질병 감염 등의 사실이 드러나거나 부적격 판명된 난민을 즉각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3> 외국인 선거권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게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되고, 권리가 있기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선거권을 폐지하고 영주권취득 및 국적취득·귀화에 대한 요건 강화(간이귀화 삭제 등) 및 기타 외국인의 대한 법률과 제도(건강보험, 아동 수당)의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4>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개헌안 중지(폐기) 

무분별한 기본권 확대로, 의무는 국민이 부담하고 권리는 모두가 누리게 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법안) 즉각 폐기하십시오. 

국민을 역차별하고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잇는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십시오.


청와대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8708?page=1


여자사람 2018-07-17

난민대책 국민행동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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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주십시요!!

dark657802

@박주민 난민법 폐지,무사증 폐지,범죄자 즉각 사살 적용,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때리거나 강력하게 대응해도 처벌받지않게 해주십시요

myday2018

@표창원

myday2018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며 난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난민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위 국가들 대부분이 국제기구에서 인권을 이유로 근절해야할 것을 목표로 하는 악습을 현대에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해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 들은 자신들과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연대할까요? 이미 난민받은 유럽에서는 그들만의 구역이 만들어지는 법과 치안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 다수 생기고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 위 네가지 모두 실행해 주세요.@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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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을 위한 법안 꼭 만들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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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위한 4대 법안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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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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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중 누구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 제안 요약

<1>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 
<2> 난민법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3> 외국인 선거권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4>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개헌안 중지(폐기)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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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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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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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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