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너무나 현실에 맞지않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가세입법에 대해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환산 보증금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2년전 임대주가 월세를 470만원에서 750 만원으로 올렸고 또 요번 재계약을 할려면 1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요구를 거절땐 명도하고 맨손으로 나가라고 억지입니다. 주변에 커피숍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 영업이 50%나 떨어진데다가 도대체 이런 환산보증금법에 저는 그냥 맨손으로 쫓겨날 처지에 임했습니다.

제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법을 고쳐서 서민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악덕 임대주를 제재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 시민 yoonbs2004님이 국회톡톡에 제안해주신 내용입니다. 서윤수님의 상가세입자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전 제안과 통합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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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신사동 가로수길의 곱창집 <우장창창>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현재 <우장창창>은 곱창을 굽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2차례의 강제집행을 거쳐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쫓겨난 우장창창을 운영했던 임차인 서윤수입니다. <우장창창> 사건을 통해 저는 여전히 불합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의 허점에 직면했습니다.

2012년 가로수길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당시 <우장창창>은 상가법의 적용범위(환산보증금)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법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으로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약속을 안 지켜도, 횡포를 부려도 임차상인들은 그냥 당해야 합니다. 여전히 합법적으로 임차상인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이구요.

“골목사장지킴이법” 입법 제안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뺏고 뺏기는 법이 아닌, 함께 살기 위한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의문을 던지기조차 어려운 임대임-임차인 간의 불균형한 관계를 바꾸고 이 땅의 골목 사장님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맘상모 제공)

(맘상모 제공)


| 제안자
서윤수 2016-10-05

오래된 임대임-임차인 간의 불균형한 관계를 바꾸고 이 땅의 골목 사장님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이 제안에 473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472
목표 1000명

| 댓글 (96)
cheriras Best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건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맘 편하게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면서 제안에 찬성합니다

빨치산 Best

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오래오래 장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 문방구, 서점, 시계방.... 어느새 다 사라진 동네 작은 가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dhoo Best

진정한 창업지원은 맘 편히 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켜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합니다.

pkh6941

건물주 갑질 장난아니네 고소 대상감 이고 판사도 고소 당해봐야된다

pkh6941

갑질 하는 사장들 단속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kh6941

!!

oky

@정도령 이렇게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이 은근히 효과가 큰데요.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국톡을 소개받고, 참여를 누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국회톡톡을 공유해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요~

oky

@정도령 조금 늦은 답변입니다만! 국회톡톡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페이지의 주소인 http://toktok.io/projects/6 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에 직접 적어서 공유해 주시면 되구요. 두번째 방법은 페이지 우상단에 "<" 표시를 누르시면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와요! 그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공유하시면 됩니다~ +_+

홍세영

당신을 지지합니다.

첫마음

@박주민 @노회찬 @금태섭 다른 누구보다도 세 분 의원님께 이 법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자영업자들...그야말로 뼈빠지게 노력해서 겨우 터를 잡았다싶으면 세를 올리거나 직영을 핑계로 다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꼭, 장사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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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사장지킴이법이 필요하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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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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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현실 속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박토를 옥토로 바꾼 임차상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임대인의 “나가라!” 한 마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OECD 평균 두 배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비율과 평균 임대차 기간 1.7년이라는 현실은 얼마나 자영업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600만 시대, 우리 골목사장님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473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472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댓글 (96)
cheriras Best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건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맘 편하게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면서 제안에 찬성합니다

빨치산 Best

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오래오래 장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 문방구, 서점, 시계방.... 어느새 다 사라진 동네 작은 가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dhoo Best

진정한 창업지원은 맘 편히 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켜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합니다.

pkh6941

건물주 갑질 장난아니네 고소 대상감 이고 판사도 고소 당해봐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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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하는 사장들 단속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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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y

@정도령 이렇게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이 은근히 효과가 큰데요.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국톡을 소개받고, 참여를 누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국회톡톡을 공유해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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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조금 늦은 답변입니다만! 국회톡톡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페이지의 주소인 http://toktok.io/projects/6 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에 직접 적어서 공유해 주시면 되구요. 두번째 방법은 페이지 우상단에 "<" 표시를 누르시면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와요! 그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공유하시면 됩니다~ +_+

홍세영

당신을 지지합니다.

첫마음

@박주민 @노회찬 @금태섭 다른 누구보다도 세 분 의원님께 이 법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자영업자들...그야말로 뼈빠지게 노력해서 겨우 터를 잡았다싶으면 세를 올리거나 직영을 핑계로 다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꼭, 장사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472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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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96)
cheriras Best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건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맘 편하게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면서 제안에 찬성합니다

빨치산 Best

우리 동네 사장님들이 오래오래 장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 문방구, 서점, 시계방.... 어느새 다 사라진 동네 작은 가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mdhoo Best

진정한 창업지원은 맘 편히 일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켜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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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 장난아니네 고소 대상감 이고 판사도 고소 당해봐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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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하는 사장들 단속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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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이렇게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이 은근히 효과가 큰데요.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국톡을 소개받고, 참여를 누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국회톡톡을 공유해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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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조금 늦은 답변입니다만! 국회톡톡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페이지의 주소인 http://toktok.io/projects/6 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에 직접 적어서 공유해 주시면 되구요. 두번째 방법은 페이지 우상단에 "<" 표시를 누르시면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와요! 그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공유하시면 됩니다~ +_+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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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노회찬 @금태섭 다른 누구보다도 세 분 의원님께 이 법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자영업자들...그야말로 뼈빠지게 노력해서 겨우 터를 잡았다싶으면 세를 올리거나 직영을 핑계로 다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꼭, 장사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