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선언 제 24조에는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이것이 잘 지켜져야 하지만 실제론 병사들이 합리적 근로시간을 가지지 못함은 물론이고 훈련, 근무시간 외에도 각종 사역에 시달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병영생활규정 제 28조에는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자유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만든 국군병영생활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아도 책임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관련된 법과 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을 발의해주셨으면 합니다.


chj12055 2018-06-03

경희대학교 응용화학과 18학번 최성재입니다. 시민교육 수업의 일환으로 국회톡톡에 군인권 관련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에 282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281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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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ㅈ빠지게 일시키던 부사관 생각나서 참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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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일과 후 자유시간 보장 법안 발의 제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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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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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군인들의 자유시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282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281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배정을 요청해주세요. info@tokto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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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281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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