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학생과 학생 혹은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및 사고가 발생했을시 학교 이미지의 실추를 우려한 학교장이 조용히 무마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피해자의 확실한 안전보장과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이와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교내사고 발생시 교내의 모든 행정및 사고처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무마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사고 발생시 모든 조사와 처벌을 교육청의 관할로 담당하게한다.

청청당 2018-05-13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ㆍ특별회의 위원장

이 제안에 5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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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고 처리 권한을 학교장에서 교육청으로'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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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약

교육청: 교내사건 담당

이 제안에 5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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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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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4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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