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진짜 '국민'연금 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다가 이 플랫폼을 보고 진정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한 저의 제안을 이곳에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내고 얼마받고를 계산하고, 신경쓰고, 고민하고, 그런 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냥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무게를 지고, 노령, 사망, 장애 등 소득보전이 필요할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성이 확보되며, 기성세대와 후세대의 공평함이 갖추어지고, 지속가능성을 가진 연금제도로 탈바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번째 제안은 스위스 연금제도에 있는 '최소 노령연금액' 및 '최고 노령연금액'제도 신설입니다. 제도의 배경은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경제적 수준은 다를 것이고 그에 걸맞는 보험료 부담을 지지만 받는 연금은 최소한 인간답게 생활할 정도로, 그러나 고소득층의 경우엔 수급에 상한을 두어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복지제도 본연의 특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최소 노령연금액' 규정이 있고 2015년 기준으로 월 1,175 CHF 즉, 우리돈으로 한달 137만원이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CIA world fact book 통계상 스위스의 1인당 GDP(PPP) 는 58,600달러이고 우리나라는 36,600달러이므로 그 비율대로 한다면 한달 8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식을 바탕으로 원래 월50만원 받을 분이면 85만원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최고 노령연금액'은 '최소 노령연금액'의 2배인 2,350 CHF 우리 돈으로는 한달 274만원입니다. 상기의 비율대로 계산하면 한달 171만원입니다. 부부가 다 맞벌이 연금수급자인 경우 '최고 노령연금액'은 부부합산 3,525 CHF 우리돈으로는 한달 256만원입니다. 만일 현 국민연금의 산정식을 바탕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여 한달에 200만원 받을 사람이면(공무원 연금말고는 사실 이렇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최소 노령연금액의 2배 규정에 의해서 171만원만 받자는 것이고 부부의 경우엔 400만원이 아니라 256만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정에 맞게 '최소 노령연금액', '최고 노령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취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할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으면서 상한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은 지속가능성과 기성세대, 후세대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수지상등을 맞출 수 있게 연금산정식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2028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수지상등의 필요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당 3.5%~4%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 40%를 맞추기 위해서는 14~16%의 보험료율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7%는 기금운용수익과 후세대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대 기금은 결국 오랜시간을 두고 보면 시장수익률에 근접하며 시장 수익률보다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에 쉽지 않고, 현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60년경 기금소진이 예상되기에 기금운용수익으로 필요보험료율을 다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현 제도를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기성세대와 후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제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웨덴처럼 수지상등의 연금산정식으로 개편하거나 최소한 수지상등에 가깝게 연금산정식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보험료가 그대로이면 내는 것에 비해 받는 수준의 비율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저 노령연금액이 존재한다면 급여의 적절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에 후세대와의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제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2015 국민연금 생생통계 간행물에 따르면 18~59세 경활인구는 3,291만명이고 이중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과 국민연금 납부자 수는 1,720만명, 국민연금 체납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 비 경제활동 인구 등은 1,570만명으로 최저수급요건 10년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3,291만 경활인구중 절반 가까운 인구는 장래 연금수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영자의 경우 소득이 매월 일정한 것도 아니며 사업장가입자처럼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는 노후소득보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8.4%이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4.2%~7.8%로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보조의 효과가 있고 이는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네번째 제안은 지역가입자의 부과제도를 국세청 세금의 일정비율로 부과하거나 현금흐름에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납부금액을 점수화 하여 연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제도가 시행되다가 보니 부과제도 자체가 매월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급여생활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그 큰 틀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형일자리가 늘어나고 프리랜서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서 소득이 들쭉 날쭉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의 경우 그림이 팔리면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매월 그림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한두번 팔리고, 소득도 그러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이러한 분에게는 적합한 부과방식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림이 팔리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텐데, 그 세금의 일정비율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나 발생되는 현금흐름의 일정비율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납부금액을 점수화하여 점수에 기준금액을 곱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는 등 미국 국민연금 제도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제도로 포괄할 수 없던 많은 분들을 국민연금의 부과제도 안으로 편입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가 누구나 당하게 되는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에 대해 공동체의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대비해보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 급여의 적절성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되더라도 충분치 않은 급여를 받게 되고 후세대는 더 불공평한 현 제도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현 국민연금제도의 산정식은 고소득자도 재분배를 받는 등 건강보험제도와 비교할 때 복지제도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안이 꼭 완벽한 대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적연금이라면 형편이 좀 나을 때는 좀 더 양보하고 노령, 장애, 사망으로 힘들때는 충분한 힘이 될 수 있게 작동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며 복지제도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제안자
오종헌 2016-12-01

이 제안에 8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7
목표 1000명

| 댓글 (1)
손연오 Best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할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으면서, 상한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분명한 취지에 공감하여 지지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사례를 통해 개선 방법을 제안하신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매칭되면 좋겠어요!

손연오 Best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할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으면서, 상한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분명한 취지에 공감하여 지지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사례를 통해 개선 방법을 제안하신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매칭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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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진짜 '국민'연금으로 만드는 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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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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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첫번째 제안은 스위스 연금제도에 있는 '최소 노령연금액' 및 '최고 노령연금액'제도 신설입니다. 두번째는 지속가능성과 기성세대, 후세대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수지상등을 맞출 수 있게 연금산정식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지역가입자의 부과제도를 국세청 세금의 일정비율로 부과하거나 현금흐름에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납부금액을 점수화 하여 연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8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7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댓글 (1)
손연오 Best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할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으면서, 상한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분명한 취지에 공감하여 지지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사례를 통해 개선 방법을 제안하신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매칭되면 좋겠어요!

손연오 Best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할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으면서, 상한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분명한 취지에 공감하여 지지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사례를 통해 개선 방법을 제안하신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매칭되면 좋겠어요!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7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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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손연오 Best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할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으면서, 상한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분명한 취지에 공감하여 지지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사례를 통해 개선 방법을 제안하신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매칭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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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할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으면서, 상한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는" 분명한 취지에 공감하여 지지합니다.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사례를 통해 개선 방법을 제안하신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매칭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