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을 걸어다니다 보면 마땅한 흡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골목골목마다 지저분한 곳이나 상가 구석으로 들어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내 보장되어 있던 흡연시설들이 없어짐에 따라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담배가 기호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라도 짓는 마냥

나가서 피시거나 화장실에서 급하게 피고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허울 좋은 법 아래 흡연자들의 쾌적한 흡연권이 규제 당한 이후

실질적 담배 소비량은 늘고만 있고, 그에 따라 '간접세'의 역할만 톡톡히 하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아주 효자노릇을 하는 법입니다. 

해당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제 25조 1항 후단에는 기금의 사용 목적을 서술해 놓았는데,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9번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확중에 대한 사업은

전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그들에게 쾌적한 흡연장소를 제공하고 담배를 판매하는 '이동식 흡연부스'를

도심에 설치함으로써 그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환부하는 

법인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단 흡연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담배 필터로 인한

환경오염과 현재 규제된 흡연장소 이외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한 밑거름적인 법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에는 입법안,정책초안,예산안을 조사하여 넣어 놨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시 이동식 흡연부스 설치 경로를 조사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확인해 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안자
시나브로깜냥 2016-11-23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학생입니다.

이 제안에 7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6
목표 1000명

| 댓글 (2)
pkh6941

KT&G회사를 인삼공사와 합병 하게 해주시고 담배 판매 금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연오

제가 알기로, 2007년에야 민영화된 KT&G의 출발은 1952년부터 있어온 전매청이었습니다. 경쟁체제 때문에 결국 민영화가 되긴 하였지만, 국민을 병들게 하는 중독물질을 오랜 기간 독점판매해온 것에 대해, 오히려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독물질을 열심히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건강 운운하며 제재하는 이중 잣대는, 병 주고 약주는 겁니다.

문제 많고 숨막히는 사회에 살수록, 답답한 현실은 담배를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구성원이 담배 같은 중독물질에 의존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부도덕한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을 술, 담배, 마약, 도박, 복권 등 습관성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성에 의한 갖가지 중독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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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및 흡연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규제 입법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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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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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쾌적한 흡연장소를 제공하고 담배를 판매하는 '이동식 흡연부스'를 도심에 설치함으로써 그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환부하는 법인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단 흡연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담배 필터로 인한 환경오염과 현재 규제된 흡연장소 이외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한 밑거름적인 법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7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6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댓글 (2)
pkh6941

KT&G회사를 인삼공사와 합병 하게 해주시고 담배 판매 금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연오

제가 알기로, 2007년에야 민영화된 KT&G의 출발은 1952년부터 있어온 전매청이었습니다. 경쟁체제 때문에 결국 민영화가 되긴 하였지만, 국민을 병들게 하는 중독물질을 오랜 기간 독점판매해온 것에 대해, 오히려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독물질을 열심히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건강 운운하며 제재하는 이중 잣대는, 병 주고 약주는 겁니다.

문제 많고 숨막히는 사회에 살수록, 답답한 현실은 담배를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구성원이 담배 같은 중독물질에 의존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부도덕한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을 술, 담배, 마약, 도박, 복권 등 습관성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성에 의한 갖가지 중독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6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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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pkh6941

KT&G회사를 인삼공사와 합병 하게 해주시고 담배 판매 금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연오

제가 알기로, 2007년에야 민영화된 KT&G의 출발은 1952년부터 있어온 전매청이었습니다. 경쟁체제 때문에 결국 민영화가 되긴 하였지만, 국민을 병들게 하는 중독물질을 오랜 기간 독점판매해온 것에 대해, 오히려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독물질을 열심히 공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건강 운운하며 제재하는 이중 잣대는, 병 주고 약주는 겁니다.

문제 많고 숨막히는 사회에 살수록, 답답한 현실은 담배를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구성원이 담배 같은 중독물질에 의존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부도덕한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을 술, 담배, 마약, 도박, 복권 등 습관성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성에 의한 갖가지 중독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