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금오여자고등학교 시사토론 및 논술 동아리 ‘토토로’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주 활동 목적이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파악해 주의를 환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니만큼 동아리가 생긴 이래로 저희는 논술을 통해 주변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편의점 계산대에 위치한 담배들과 지나친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23일, 저희는 구미 시내 30개의 편의점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계산대 앞까지 수많은 담배 광고가 배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조사결과 편의점 1개 소당 담배광고가 평균 6.3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입문과 담배 진열대 등에 게시된 광고는 하늘색, 노란색과 같은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만했고, 청량한 음료수 이미지, 귀여운 동물의 모형 등을 함께 제시하여 담배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광고 배너에는 ‘상쾌하고 부드러운’, ‘맛과 멋, 향의 탄생’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흡연 행위를 무척 매력적인 일로 포장하고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최신 유행어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그 위치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와 비슷해 흡연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담배광고 목격 경험과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청소년의 현재 흡연과 미래 흡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2014), 신 성례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성별과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청소년의 98.4%가 ‘편의점·잡지 광고 등에서 담배 광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담배 광고에 쉽게 노출되며 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설문조사 결과 전교생의 87%가 편의점의 담배광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그중 68%의 학생들이 ‘자극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담배광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학생들 중 ‘한번쯤 사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답한 학생이 54%였습니다.
이처럼 편의점 내의 자극적인 담배광고가 담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에게 구입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게에서의 담배광고를 본 후 담배를 구매할 확률은 38% 증가한다고 합니다.(Caroline Schooler, et al)
텔레비전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고 여전히 미디어 속 담배 광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와 다를 바가 없는 편의점의 담배와 담배광고는 미성년자에게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행동이 변화하거나 적응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상황에 상당히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담배광고의 노출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흡연에 있어서 유전적인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지만 흡연에 대한 유전적 특성의 발현은 주변 사람들의 특성과 보다 큰 범위의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담배 회사들은 잠재적 담배 소비자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 홍보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여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유도합니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중의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와의 면담을 통해 청소년기의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니코틴 중독, 폐 기능 및 폐 성장 저하, 천식, 조기 복부 대동맥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며, 이후 다른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선행 요인입니다.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암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2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으며 중독성은 11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조기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어, 자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알레르기 유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기 흡연자의 대다수가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지면서 잠재적 성인 흡연자로서 평생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점 계산대 앞에 담배 광고와 제품을 펼쳐놓는 상황과는 달리, 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타이·핀란드·아이슬란드·아일랜드·노르웨이·태국 등에서는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대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자가 담배를 분리된 진열장에 두거나 진열대를 커튼으로 가리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원할 때 꺼내서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1년 상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아이슬란드에서는 법 시행 후 16세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18.6%에서 13.6%로 감소했습니다. 2008년 이후 소매점 및 편의점 내에서의 광고를 강력히 금지하는 파나마에서도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대폭 줄어 정책시행 후 청소년 흡연율이 13.2%에서 4.3%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14개 주 중 9개 주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캐나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이 13.8%에서 9.7%로 줄었습니다.

 계산대 바로 뒤에 위치하는 담배 광고들은 일명 “파워월(Power wall)”이라고 불리는데, 광고 및 판촉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광고들은 판매시점에 노출되는 광고들로 Point-of-Sale, 즉 POS광고라고도 불립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소비자의 27%가 판매점 내 진열된 담배를 보고 계획에도 없던 담배 구매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POS 담배광고 및 진열이 흡연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POS광고에 영향 받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OS광고는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 등하굣길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편의점에 들르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가능성이 50% 증가하고, 담배광고가 있는 상점을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방문한 청소년의 경우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두 배입니다.

 다음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오유미 박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POS광고는 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회사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쏟고 있고요. 그래서 태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으로 POS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표한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주요 내용 중 제13조는 담배 제품의 광고, 판촉, 후원활동을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비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WHO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담배광고의 금지는커녕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9월 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를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편의점과 담배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업계의 밥그릇 챙기기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담배 광고 금지라는 청소년보호 원칙에 따라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매점에서의 자극적이고 화려한 광고들의 통제 및 담배 진열금지 혹은 담배 진열대에 가림 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구미 금오여자고등학교 동아리 ‘토토로’ 올림

건의문 토토로 완성.hwp 5.bmp 4.bmp 3.bmp 1.bmp 2.bmp

김가영, 송예린, 장서윤, 지서영, 최민지, 최연우 2017-09-17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미 금오여자고등학교 시사토론 및 논술 동아리 '토토로'입니다.



이 제안에 50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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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비롯하여 건강과 사회적 정서에 해로운 것은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확신을 갖고 금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제로 금하기만 하면 호기심이 해소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게 되니, 가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술 등을 비롯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에 관한 교육은 솔직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대에 따라 판단가치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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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비롯하여 건강과 사회적 정서에 해로운 것은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확신을 갖고 금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제로 금하기만 하면 호기심이 해소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게 되니, 가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술 등을 비롯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에 관한 교육은 솔직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대에 따라 판단가치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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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약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노출되어있는 소매점의 자극적인 담배광고 금지 및 담배 진열금지 혹은 담배진열대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건의합니다.

이 제안에 50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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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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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비롯하여 건강과 사회적 정서에 해로운 것은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확신을 갖고 금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제로 금하기만 하면 호기심이 해소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게 되니, 가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 술 등을 비롯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에 관한 교육은 솔직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대에 따라 판단가치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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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49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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