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0대 초반의 일반 직장인이고 유통업체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는 국민의 두번째 자산가치가 있고 보급율이 높은 자가 운송 수단으로 
    자동차의 가격은 수억의 고가차량 부터 수백만원이 저가차량까지 가격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수억의 고가차량은 개인의 수익이 상당히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주수요층이고 
    일반적인 차량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주수요층 입니다.

    현재 위 두차량이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전체 사고금액을 과실비율로 나누어 
    쌍방이 사고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비율이 낮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의 사고금액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재산과 수익이 적어 상대적으로 저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차주의 경우는 
    고가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은 비율의 과실비율이 발생한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의 사고 금액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3.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실비율의 자차 우선 반영 방식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사고분담금의 체계 변경을 제안 드립니다. 

    위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억원 정도의 A 차량과 1천만원 정도의 B차량이 7:3 비율로 
    A차량 9백만원, B차량 1백만원 총합 약 1천만원 금액의 사고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총액 기준으로 700만원과 300만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과실 기준의 차가 우선 반영 방식으로 
    A차량 차주는 7만큼의 비율에서 해당하는 자기차량은 자기비용으로 전부 수선하고 
    B차량 차주의 300만원의 수선 비용 중 5를 넘어선 초과과실의 2만큼의 해당하는 
    사고처리 비용을 A차량의 차주가 추가 부담하는 형태로 100만원의 40% 40만원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A차주의 B차량 초과과실 비용 차량 계산 방식 : 100 * 2/5)

    이경우 총 1천만원의 비용 중 총 940만원의 비용을 A차주가 사고비용을 부담하고 
    B차주는 자기과실 비용 중 차기차량의 손해 총 100만원에서 60만원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위의 조건에서 A차주 : B차주의 과실비율이 3:7인 경우는 
    위의 계산에 따라 A차주는 자기차량 과실 비용에서 900만원에서 3/5인 540만원을 부담하고 
    B 차주는 자기차량의 과실인 100만원을 전액 자기가 부담하고 
    추가과실 부분은 2/5만큼의 상대차량 과실 비용인 360만원을 부담 
    총 460만원의 사고비용을 부담하는 형태 입니다.

제안에 대해 요약하면 과실비용 5:5를 기준으로 자기차량의 사고비용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상대차량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위와 같은 제안은 공평한 사고비용 부담구조를 상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구조는 아무리 자신이 조심해도 자신과 상관없는 고가의 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차량의 손실을 총액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 생각합니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유지하는 차주에게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저가의 차량에서도 고가차량과의 사고에서도 과다한 부담을 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안이라 생각해야 제안 드립니다.


(대표이미지 출처 : Philip E. Carey, A Law Corporation, 2015)


| 제안자
남원태 2016-11-21

40대 초반의 일반 직장인이고 유통업체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13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2
목표 1000명

| 댓글 (3)
buda0822 Best

@전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되신 것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선거운동 기간에 5번 이나 뵙고 3번 이나 악수했네요~. 다름이 아니 자동차사고부담관련하여 상식적인 법률 제안을 드리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불합리 개선 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차 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싼차를 타는 데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차 사고비용을 돈 없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거 같습니다. 5:5 기준으로 자기차량 부터 먼저 사고비용을 부담한다면 돈 있는 사람이야 자기과실에 따라 자기 차의 수리비용을 자신이 내면 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과실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니
이게 바로 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기준이 아닌 자기과실 기준으로 자기차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고 초과과실분에 대하여 상대차를 수리해 주는 것이
차량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손연오 Best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대안 제시를 이렇게 상식에 맞게 해주셔서 응원합니다!

commonsentimetal Best

지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슈화가 안되네요..

손연오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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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근거한 자차 우선 사고비용 부담'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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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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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이 제안에 13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2
목표 1000명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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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되신 것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선거운동 기간에 5번 이나 뵙고 3번 이나 악수했네요~. 다름이 아니 자동차사고부담관련하여 상식적인 법률 제안을 드리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불합리 개선 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차 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싼차를 타는 데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차 사고비용을 돈 없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거 같습니다. 5:5 기준으로 자기차량 부터 먼저 사고비용을 부담한다면 돈 있는 사람이야 자기과실에 따라 자기 차의 수리비용을 자신이 내면 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과실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니
이게 바로 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기준이 아닌 자기과실 기준으로 자기차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고 초과과실분에 대하여 상대차를 수리해 주는 것이
차량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손연오 Best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대안 제시를 이렇게 상식에 맞게 해주셔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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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슈화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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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대안 제시를 이렇게 상식에 맞게 해주셔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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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되신 것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선거운동 기간에 5번 이나 뵙고 3번 이나 악수했네요~. 다름이 아니 자동차사고부담관련하여 상식적인 법률 제안을 드리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불합리 개선 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차 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싼차를 타는 데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차 사고비용을 돈 없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거 같습니다. 5:5 기준으로 자기차량 부터 먼저 사고비용을 부담한다면 돈 있는 사람이야 자기과실에 따라 자기 차의 수리비용을 자신이 내면 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과실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니
이게 바로 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기준이 아닌 자기과실 기준으로 자기차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하고 초과과실분에 대하여 상대차를 수리해 주는 것이
차량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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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2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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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취지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불합리 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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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거 같습니다. 5:5 기준으로 자기차량 부터 먼저 사고비용을 부담한다면 돈 있는 사람이야 자기과실에 따라 자기 차의 수리비용을 자신이 내면 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과실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니
이게 바로 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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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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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취지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불합리 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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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거 같습니다. 5:5 기준으로 자기차량 부터 먼저 사고비용을 부담한다면 돈 있는 사람이야 자기과실에 따라 자기 차의 수리비용을 자신이 내면 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과실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이니
이게 바로 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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