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행정법상 청소년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구치소행이 아니라 훈방조치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는 형사님들의 업무실적 점수가 높지않기 때문에 전담시간을 많이 갖지 않고,

당연히 범죄 처리에 소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 청소년의 경우

특별히 구금하며 담당하는 형사님들의 업무실적 점수에 가중치를 주고자 하는 청소년 관련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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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브링이 2017-09-04

저는 몰래카메라 법률 제안에 참여하여 일정 기간 이상 꾸준한 활동을 하며 온라인 입법 과정에 대하여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산 여중생 사건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진을  SNS에서 접하고, 제가 경험한 온라인 입법 과정의 경험을 바르게 사용하여 청소년 강력 범죄 감소에 이바지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에 332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31
목표 1000명

| 댓글 (67)
world1230 Best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일이 정당화 될순 없어요., 어린마음에라는 말로 어물쩡 넘어가서도 안되구요

easyhyun02 Best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법의 무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됩니다. 어린나이에 어린마음에 잘못한일을 커서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군다나 그가해자의 잘못으로 가해자에게는 단순한 장난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고통이따라 후에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악몽과도 같은일일텐데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 밖에 줄수 없다면 그것은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중3의 나이이지만 같은 나이에서 이번 사건은 후배의 참교육으로 보기에는 도가지나치고 가벼운 처벌에서 끝나기에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적이고 피해가 클것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가볍게 끝나버려 또 이런일이 반복이 되는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dbstjs7710 Best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저런 잘못한 일을 하고 넘어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라면 이미 저런일이 잘못됐다고 판단 할 수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피해자가 고통받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주고, 고통을 준것인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잘못한 일을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만큼,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자그나씨

어리니까 잘못임을 더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가기전에..

6612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부모도 함께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이런 일들이 근절 될 것입니다.

kamila99

어리기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된 처벌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미래와 인권을 위해서도 잘못된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buff

분명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 뜻에 어긋나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전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도 감히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 합니다. 정말 부당한 것 아닙니까.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오직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최근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하루 빨리 '소년법'이 폐지되기를 소망합니다.

P.S 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유흥, 담배 등 불건전한 매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고 ' 소 년 법 ' 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반영해 처벌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두 법의 차이, 꼭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y3710980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텐대 어린아이들이라고해서 이런저런 특혜받으면 진짜 나중되면 초등학생들도 이런일생기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나날이 커질꺼라 생각해요 물론 아직 어리기때문에 철없는 행동이라 반성하며 사는 애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스스로가 잘못된건 알고 자기 자신을 자제할수 있을 나이가 될때까진 법이좀 강화되서 감옥갈 애들은 가있었음 좋겠네요 아이들 이런세상 무서워서 학교부터해서 밖에나 내보내겠나요?

zealousss

그대로 패고싶다..

신승규

제발 범죄자 보호하지말고 피해자 보호를 해주세요;
더이상 점죄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소릴 듣고싶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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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 범죄 담당 형사 실적 강화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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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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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사회적 중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법 강화 

이 제안에 332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31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배정을 요청해주세요. info@toktok.io

| 댓글 (67)
world1230 Best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일이 정당화 될순 없어요., 어린마음에라는 말로 어물쩡 넘어가서도 안되구요

easyhyun02 Best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법의 무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됩니다. 어린나이에 어린마음에 잘못한일을 커서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군다나 그가해자의 잘못으로 가해자에게는 단순한 장난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고통이따라 후에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악몽과도 같은일일텐데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 밖에 줄수 없다면 그것은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중3의 나이이지만 같은 나이에서 이번 사건은 후배의 참교육으로 보기에는 도가지나치고 가벼운 처벌에서 끝나기에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적이고 피해가 클것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가볍게 끝나버려 또 이런일이 반복이 되는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dbstjs7710 Best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저런 잘못한 일을 하고 넘어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라면 이미 저런일이 잘못됐다고 판단 할 수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피해자가 고통받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주고, 고통을 준것인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잘못한 일을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만큼,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자그나씨

어리니까 잘못임을 더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가기전에..

6612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부모도 함께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이런 일들이 근절 될 것입니다.

kamila99

어리기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된 처벌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미래와 인권을 위해서도 잘못된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buff

분명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 뜻에 어긋나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전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도 감히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 합니다. 정말 부당한 것 아닙니까.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오직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최근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하루 빨리 '소년법'이 폐지되기를 소망합니다.

P.S 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유흥, 담배 등 불건전한 매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고 ' 소 년 법 ' 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반영해 처벌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두 법의 차이, 꼭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y3710980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텐대 어린아이들이라고해서 이런저런 특혜받으면 진짜 나중되면 초등학생들도 이런일생기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나날이 커질꺼라 생각해요 물론 아직 어리기때문에 철없는 행동이라 반성하며 사는 애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스스로가 잘못된건 알고 자기 자신을 자제할수 있을 나이가 될때까진 법이좀 강화되서 감옥갈 애들은 가있었음 좋겠네요 아이들 이런세상 무서워서 학교부터해서 밖에나 내보내겠나요?

zealousss

그대로 패고싶다..

신승규

제발 범죄자 보호하지말고 피해자 보호를 해주세요;
더이상 점죄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소릴 듣고싶지않아요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331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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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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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일이 정당화 될순 없어요., 어린마음에라는 말로 어물쩡 넘어가서도 안되구요

easyhyun02 Best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법의 무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됩니다. 어린나이에 어린마음에 잘못한일을 커서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군다나 그가해자의 잘못으로 가해자에게는 단순한 장난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고통이따라 후에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악몽과도 같은일일텐데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 밖에 줄수 없다면 그것은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중3의 나이이지만 같은 나이에서 이번 사건은 후배의 참교육으로 보기에는 도가지나치고 가벼운 처벌에서 끝나기에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적이고 피해가 클것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가볍게 끝나버려 또 이런일이 반복이 되는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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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저런 잘못한 일을 하고 넘어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이라면 이미 저런일이 잘못됐다고 판단 할 수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피해자가 고통받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주고, 고통을 준것인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잘못한 일을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만큼,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자그나씨

어리니까 잘못임을 더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가기전에..

6612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부모도 함께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이런 일들이 근절 될 것입니다.

kamila99

어리기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된 처벌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미래와 인권을 위해서도 잘못된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buff

분명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 뜻에 어긋나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전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도 감히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 합니다. 정말 부당한 것 아닙니까.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오직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를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최근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하루 빨리 '소년법'이 폐지되기를 소망합니다.

P.S 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유흥, 담배 등 불건전한 매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고 ' 소 년 법 ' 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반영해 처벌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두 법의 차이, 꼭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y3710980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텐대 어린아이들이라고해서 이런저런 특혜받으면 진짜 나중되면 초등학생들도 이런일생기고 학교폭력의 수위도 나날이 커질꺼라 생각해요 물론 아직 어리기때문에 철없는 행동이라 반성하며 사는 애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스스로가 잘못된건 알고 자기 자신을 자제할수 있을 나이가 될때까진 법이좀 강화되서 감옥갈 애들은 가있었음 좋겠네요 아이들 이런세상 무서워서 학교부터해서 밖에나 내보내겠나요?

zealousss

그대로 패고싶다..

신승규

제발 범죄자 보호하지말고 피해자 보호를 해주세요;
더이상 점죄자가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소릴 듣고싶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