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반려동물과 함꼐 산책하거나 가족의 한 일원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로 접어들었고 점점 늘어날 점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덕분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도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위한 시스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1천만시대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이트나 불법 동물공장 등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동물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롭거나 심심해서 호기심에 기르기 위해 쉽게 분양받았던 반려동물은 개인의 생활에 방해가 되면 마찬가지로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반려동물들은 차에 치여 로드킬을 당하거나 떠돌이 개라고 학대를 당하거나 굶어죽기도 하고, 어떤 주인 없는 개들은 유기견센터에서 안락사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태에 대한 반려동물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다른 문제로 전이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양상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다음 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입양교육 의무화: 입양을 받기 전에 일정 시간에 반려동물에 관한 입양교육을 이수 한 사람에 한 하여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실명제 및 보험 가입: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반려동물 실명제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단,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명제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3.실명제 및 보험 가입자를 위한 공동체 혜택: 실명제와 반려동물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반려동물 용품을 할인하거나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4. 심화된 반려동물 학대 금지 법: 지금 있는 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처벌 말고 반려동물을 더 이상 학대하지 않도록 하는 제대로된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라고 많은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보안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인 도움인 안정된 애착을 경험하여 더 나은 사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는 바 입니다.

출처: 반려동물 1천만시대..개 동반 호텔,택시 까지 등장, 연합뉴스,2017.05.29


CPR-최지원 2017-08-12

춘천에있는 고등학교에 CPR 동아리

이 제안에 188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87
목표 1000명

| 댓글 (56)
꿈을그리다 Best

사람이 동물을 학대할 자격은 결코 없습니다..

dororongs Best

사람이 동물보다 악하면 악했지 낫진 않은것같다...인간으로태어난걸 불행으로여겨진다

mung69 Best

반려동물도 가족이며,
하나의 생명이기에

이루어지길...

loomom

동물이 받는 처우를 보면 그나라를 알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처우개선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한겸둥이

지지합니다

486izoo

지지합니다!

해야

아이들과 동물권 법안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진행중입니다^^

후니맘

끝까지 책임질 마음으로 키워야합니다.

1217aa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리데스

키울 자신이 없다면 키우지 말고
당신은동물을 학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길냥이 밥주는거에 대해 욕 하지마세요
티비에 귀여운 동물이 있으면 무작정 따라 사서 조금의문제가 생기면 또 버리고 그런 생각으로 동물을 대하지 마세요 동물들도 아픔도 느끼고 마음 의 상처가 생기니 동물과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con smile on
'반려동물의 유기문제와 동물학대 에대한 법안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개인화된 사회구조속에 만들어진 정서적인 문제를 줄이고 생명의 소중함과 안정된 애착을 반려동물를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유기견 문제와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에 188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87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배정을 요청해주세요. info@toktok.io

| 댓글 (56)
꿈을그리다 Best

사람이 동물을 학대할 자격은 결코 없습니다..

dororongs Best

사람이 동물보다 악하면 악했지 낫진 않은것같다...인간으로태어난걸 불행으로여겨진다

mung69 Best

반려동물도 가족이며,
하나의 생명이기에

이루어지길...

loomom

동물이 받는 처우를 보면 그나라를 알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처우개선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한겸둥이

지지합니다

486izoo

지지합니다!

해야

아이들과 동물권 법안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진행중입니다^^

후니맘

끝까지 책임질 마음으로 키워야합니다.

1217aa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리데스

키울 자신이 없다면 키우지 말고
당신은동물을 학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길냥이 밥주는거에 대해 욕 하지마세요
티비에 귀여운 동물이 있으면 무작정 따라 사서 조금의문제가 생기면 또 버리고 그런 생각으로 동물을 대하지 마세요 동물들도 아픔도 느끼고 마음 의 상처가 생기니 동물과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87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Icon close

| 댓글 (56)
꿈을그리다 Best

사람이 동물을 학대할 자격은 결코 없습니다..

dororongs Best

사람이 동물보다 악하면 악했지 낫진 않은것같다...인간으로태어난걸 불행으로여겨진다

mung69 Best

반려동물도 가족이며,
하나의 생명이기에

이루어지길...

loomom

동물이 받는 처우를 보면 그나라를 알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처우개선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한겸둥이

지지합니다

486izoo

지지합니다!

해야

아이들과 동물권 법안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진행중입니다^^

후니맘

끝까지 책임질 마음으로 키워야합니다.

1217aa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리데스

키울 자신이 없다면 키우지 말고
당신은동물을 학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길냥이 밥주는거에 대해 욕 하지마세요
티비에 귀여운 동물이 있으면 무작정 따라 사서 조금의문제가 생기면 또 버리고 그런 생각으로 동물을 대하지 마세요 동물들도 아픔도 느끼고 마음 의 상처가 생기니 동물과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