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들이나 입장 금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미성년자들이 구매하지 않도록 제재하고,판매자는 신분증 검사를 잘 해야하며,성인들도 신분증 제시를 활발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열심히 살아보려는 자영업자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불쌍한 자영업자들만 죽이는 법인걸까요?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아무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 구매자들과 신분증 미지참 성인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무 처벌 받지 않는 미성년자. 구매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구매를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합니다. 미성년자 판매 금지 상품이든 입장 금지 구역이든 시도를 하는 미성년자는 강요이든 본인이 원해서든 구매나 입장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 건 오직 판매자들 뿐이고,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기에 사실상 언제든지 시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시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과연 그들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두번째, 신분증 미지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성인. 판매자는 위법을 피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검사는 주로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정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들도 화장을 즐겨하기도 하고, 날이 갈 수록 더욱 빨리 성장합니다. 또, 의학기술의 발전으로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30대 초반 분들도 동안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당연히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선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귀찮다고 안가지고 다니는 성인들 때문에 검사자체에 방해를 많이 받아 검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검사하기 쉬워야 잘 걸러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연령제한 구매, 입장 시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 제재가없기에 그냥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판매자는 여러 상황에 끼어 취약함에 노출되어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호주는 이 두 대상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국도 구매 미성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도 판매자만 처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노래방, 피씨방, 숙박업소 등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판매자들은 늘 가슴 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신분증 검사하면 면박주고, 못하게하는 성인들 속에서, 계속 구매시도하려는 미성년자들 속에서 판매자들은 늘 약자입니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절대 판매자만이 아닙니다. 구매를 쉽게 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는 법도, 신분증 검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몰상식한 성인들 또한 크나큰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처벌대상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구매하는 미성년자, 신분증 없이 연령제한 제품을 구매하려하거나 구역을 입장하려는 성인, '신분증 검사를 못하는 게 아닌'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판매한 자. 이 셋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만 36세는 너무나도 명백히 어른인 것이 보이고, 미성년자로서 만 36세 이상으로 보이는 건 어렵습니다. 정말 과장을 보태지 않고 미성년자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도까지 있고 30대 초반임에도 굉장히 동안이신 분들이 많기에, 정말 적어도 만 35세 이하 신분증 미지참 미성년자 판매상품 구매자들은 미지참하고 구매한 것에 처벌하거나 검사할 때, 시비, 억지 구매하려고 하면 처벌 받아야 합니다. 구매시에 필요한 돈도 가져오는데 신분증도 구매시에 필요함에도 안가져오는 것은 본인의 무책임함 때문입니다.

피해자인권지킴이 2017-08-07

피해자와 일반시민들이 가해자보다 더 인권이 보호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는 타인의 인권을 이미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 8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7
목표 1000명

| 댓글 (1)
cany1389

동의합니다. 99년생인데 아저씨처럼 보이는 손님 민증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그리고 30대까지는 참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ㅜ 적당히 진짜 백퍼 아저씨다 싶으면 민증 검사 안합니다...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최소한으로 다 할 수 밖에 없는데 담배 사가시는 분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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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판매·입장 금지 위반 처벌대상 확대'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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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약

미성년자 구매, 출입 금지. 신분증 검사 방해하는 성인, 미성년 구매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이 제안에 8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7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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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cany1389

동의합니다. 99년생인데 아저씨처럼 보이는 손님 민증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그리고 30대까지는 참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ㅜ 적당히 진짜 백퍼 아저씨다 싶으면 민증 검사 안합니다...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최소한으로 다 할 수 밖에 없는데 담배 사가시는 분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7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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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cany1389

동의합니다. 99년생인데 아저씨처럼 보이는 손님 민증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그리고 30대까지는 참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ㅜ 적당히 진짜 백퍼 아저씨다 싶으면 민증 검사 안합니다...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최소한으로 다 할 수 밖에 없는데 담배 사가시는 분들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