빳데리도 5%면 갈아 끼워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야하라! 라고 외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제도에서는 국회의원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꾸길 원한다면 직접 탄핵제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절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지지율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국민들이 직접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지지율 5% 이하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를 국민투표 실시, 혹은 유권자 n%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탄핵소추안 상정) 

이 법의 별칭은 5%만 빼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낸 박근혜대통령님을 기리는 뜻에서 박근혜 법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 제안자
한국사는 대학생 2016-11-06

대학생입니다.

이 제안에 35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4
목표 1000명

| 댓글 (3)
jinani Best

지금 같은 사항이라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독재적인 정권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한 더 좋은 사람이 아닌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는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 그렇지만 국민이 그들을 심판할수 있다면, 그들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면 그들도 조금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이 듭니다.

삐뿌 Best

정말 사이다 같은 제안 입니다. 그리고 계속 토론장에서 얘기하던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탄핵소추권이 있으니 검찰이랑 짝짝궁하고 이모양 이꼴이지요

파이바다

@박주민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입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삐뿌 Best

정말 사이다 같은 제안 입니다. 그리고 계속 토론장에서 얘기하던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탄핵소추권이 있으니 검찰이랑 짝짝궁하고 이모양 이꼴이지요

jinani Best

지금 같은 사항이라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독재적인 정권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한 더 좋은 사람이 아닌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는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 그렇지만 국민이 그들을 심판할수 있다면, 그들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면 그들도 조금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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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직접 국회에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는 박근혜 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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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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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빳데리도 5%면 갈아 끼워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꾸길 원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 제안에 35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4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댓글 (3)
jinani Best

지금 같은 사항이라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독재적인 정권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한 더 좋은 사람이 아닌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는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 그렇지만 국민이 그들을 심판할수 있다면, 그들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면 그들도 조금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이 듭니다.

삐뿌 Best

정말 사이다 같은 제안 입니다. 그리고 계속 토론장에서 얘기하던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탄핵소추권이 있으니 검찰이랑 짝짝궁하고 이모양 이꼴이지요

파이바다

@박주민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입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삐뿌 Best

정말 사이다 같은 제안 입니다. 그리고 계속 토론장에서 얘기하던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탄핵소추권이 있으니 검찰이랑 짝짝궁하고 이모양 이꼴이지요

jinani Best

지금 같은 사항이라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독재적인 정권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한 더 좋은 사람이 아닌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는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 그렇지만 국민이 그들을 심판할수 있다면, 그들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면 그들도 조금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이 듭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34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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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jinani Best

지금 같은 사항이라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독재적인 정권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한 더 좋은 사람이 아닌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는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 그렇지만 국민이 그들을 심판할수 있다면, 그들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면 그들도 조금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이 듭니다.

삐뿌 Best

정말 사이다 같은 제안 입니다. 그리고 계속 토론장에서 얘기하던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탄핵소추권이 있으니 검찰이랑 짝짝궁하고 이모양 이꼴이지요

파이바다

@박주민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입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삐뿌 Best

정말 사이다 같은 제안 입니다. 그리고 계속 토론장에서 얘기하던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에게만 탄핵소추권이 있으니 검찰이랑 짝짝궁하고 이모양 이꼴이지요

jinani Best

지금 같은 사항이라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독재적인 정권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한 더 좋은 사람이 아닌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는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 그렇지만 국민이 그들을 심판할수 있다면, 그들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면 그들도 조금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