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8월 31일 자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제49조 사립학교경영자 결격사유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이로인해 2014년부터 사립유치원 누리과정예산(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매월 원생 1인당 22만원, 방과후 과정비 7만원 총 29만원 지원함)이 교재비 등 구입에 있어 일부 사립유치원경영자(원장 겸 설립자 등)가 페이퍼컴퍼니,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교재비를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음. 이에, 당초 삭제한 제49조의 결격사유에 벌금형 등을 추가로 신설해서 교육의 현장에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필요합니다. 제4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


오종민 2017-07-22

최소한의 공공성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바램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083

| 댓글 (492)
ksw4212 Best

가장 보호받아야 할 유치원 아이들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도덕한 적폐청산 1호 대상자들 ...유치원비리는 학대중에 가장 비열한 학대이다 !

y3ksj Best

유치원을 이용해서 돈벌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업을하세요. 교육사업은 사회공헌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thankyou Best

최소한의 공공성!

kwon507

반대합니다

901227hot

교육공무원법 준용으로 정년 연령제한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시대라 70세도 원장님을 하시네요

happygm

아이들 밥 그릇 , 특별활동비 원장개인주머니로 쓰지못하게 해야함

ksw4212

입법발의 지지의견 1최소한의 공공성확보와 아동상대 교육 장사 (돈벌이)행위를막고 결격 사유자가(범죄자) 유아교육 의 책임자가 되 것을 막기 위함 2 유치원장은 초 중 고 교장의 역활에 준함 으로 자격조건을 현직 교장수준으로 강화해야함 3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보장 (비리중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으로 비리 가장 많음218건) 유치원교사를 각 교육청에서 공개 채용하고 인력관리 하여 비리도 막고 안정된 조건 에서 유아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함 5 벌칙 강화 공무원법에 상응한 적용. 특히 합법적인 세미나 토론 등 회의방해 및 불법적 폭력전인 집단 행동 금지(자유민주주의정신역행 학부모 에게 공포적 불안과 아동들 에게 심각한 악영향을줌 폭력적인 자는 아동들의 정당한요구를 대화 보다가는 폭언 폭력으로 억압할 성향이 다분함 현재 유치원종사자 아동학대(폭행)로 구속사례있음) 6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위한 홈페이지 재정상태 공개. 함께해요 적폐청산! 일제시대 유치원 최초 선립자 이완용 망령 친일잔당 소탕 적페청산 참여 기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조금부정수급 비리신고하시면 최대 30억 ~2억 지급된다고합니다 현재 약 580여 억원 환수조치되었다합니다~ 시민여려분들의 다양한의견과 토론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합니다 하나의 작은생각이 세상을바꿀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친일세력 나라팔아 먹 고 한짓이 배고픈 서민 재산수탈 유치원생 친일세뇌 교육 그 적폐가 지금까지 계속(현재는유치원생의 교육의질 권리와 혜택 복지등 비열하게 강탈)되어 전국민이 분노한다! 유치원비리 자행하는 인간이하 범죄자는 국민이 심판한다!

동백섬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의 경영자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진정 유아를 사랑하며 교육자로서 소명을 갖춘 사람이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인 유아를 위하여

jys429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운영자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사립학교 운영자의 결격사유 조회 부활을 촉구함

ksw4212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급되는돈이 약 3조 9000억이넘고있습니다 그런대 결격사유자(범죄자)들이 유치원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휼륭하고 존경스러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님도계시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이완용 그당시 귀족 백작 재력가 등이 친일 세력 자녀 입학 일본 숭배 교육실시 유치원부터 세뇌교육 등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최초 경0 유치원 등 유사 사례를 보면 친일파 의행태를 답습하고있는 일부 비리 유치원 의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적폐세력 단죄합시다 현재도 비리 청탁(골드바 로비 시도) 신문기사 참조 서민들은 유치원비용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는대 일부비리 원장은 어린아이의 교육에 사용하라는돈과 국민세금을 몆만원도 아닌 수억원을 됫돈 챙기고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하지않는현실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 합니다.또다시 광화문에서 나라다운나라 아동교육보장 전면적공립유치원실시 적폐청산 촛불을.... 적폐청산1호는 비리 유치원척결 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담보할수있습니다 우리모두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5천만 국민이 함께 합시다 보호받고 사랑받 아야할 아이들입니다 우리가모두 함께 부정하고 파렴치한 유치원 비리척결과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에 합께합시다 ! 3살버릇 80 까간다는 속담이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평등 청령하고 옳바른 교육자의 가르침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히 유아교육학을 배운 유치원종사자 또는 관계자 분이라면 스스로 범죄자 는 유치원장 못하게하는 법개정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매의 눈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켜봅시다 한국 최초 친일파의 유치원 교육이 어떠한 결과 였는지 되돌아봅시다 저의 주장은 인터넷 에서 검색하면 더욱 상세하게 더많이 알 수 있습니다

Icon smile on
'사립유치원경영자 결격사유(부활) 개정촉구'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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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 중 응답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하였습니다.


| 제안 요약

사립유치원경영자(원장겸설립자 등) 결격사유 삭제 조항을 다시 부활 (촉구)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083

| 댓글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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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호받아야 할 유치원 아이들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도덕한 적폐청산 1호 대상자들 ...유치원비리는 학대중에 가장 비열한 학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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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이용해서 돈벌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업을하세요. 교육사업은 사회공헌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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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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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라 70세도 원장님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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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지지의견 1최소한의 공공성확보와 아동상대 교육 장사 (돈벌이)행위를막고 결격 사유자가(범죄자) 유아교육 의 책임자가 되 것을 막기 위함 2 유치원장은 초 중 고 교장의 역활에 준함 으로 자격조건을 현직 교장수준으로 강화해야함 3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보장 (비리중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으로 비리 가장 많음218건) 유치원교사를 각 교육청에서 공개 채용하고 인력관리 하여 비리도 막고 안정된 조건 에서 유아교육에 매진 할 수 있도록함 5 벌칙 강화 공무원법에 상응한 적용. 특히 합법적인 세미나 토론 등 회의방해 및 불법적 폭력전인 집단 행동 금지(자유민주주의정신역행 학부모 에게 공포적 불안과 아동들 에게 심각한 악영향을줌 폭력적인 자는 아동들의 정당한요구를 대화 보다가는 폭언 폭력으로 억압할 성향이 다분함 현재 유치원종사자 아동학대(폭행)로 구속사례있음) 6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위한 홈페이지 재정상태 공개. 함께해요 적폐청산! 일제시대 유치원 최초 선립자 이완용 망령 친일잔당 소탕 적페청산 참여 기회 !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조금부정수급 비리신고하시면 최대 30억 ~2억 지급된다고합니다 현재 약 580여 억원 환수조치되었다합니다~ 시민여려분들의 다양한의견과 토론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합니다 하나의 작은생각이 세상을바꿀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친일세력 나라팔아 먹 고 한짓이 배고픈 서민 재산수탈 유치원생 친일세뇌 교육 그 적폐가 지금까지 계속(현재는유치원생의 교육의질 권리와 혜택 복지등 비열하게 강탈)되어 전국민이 분노한다! 유치원비리 자행하는 인간이하 범죄자는 국민이 심판한다!

동백섬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의 경영자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진정 유아를 사랑하며 교육자로서 소명을 갖춘 사람이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인 유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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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급되는돈이 약 3조 9000억이넘고있습니다 그런대 결격사유자(범죄자)들이 유치원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휼륭하고 존경스러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님도계시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이완용 그당시 귀족 백작 재력가 등이 친일 세력 자녀 입학 일본 숭배 교육실시 유치원부터 세뇌교육 등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최초 경0 유치원 등 유사 사례를 보면 친일파 의행태를 답습하고있는 일부 비리 유치원 의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적폐세력 단죄합시다 현재도 비리 청탁(골드바 로비 시도) 신문기사 참조 서민들은 유치원비용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는대 일부비리 원장은 어린아이의 교육에 사용하라는돈과 국민세금을 몆만원도 아닌 수억원을 됫돈 챙기고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하지않는현실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 합니다.또다시 광화문에서 나라다운나라 아동교육보장 전면적공립유치원실시 적폐청산 촛불을.... 적폐청산1호는 비리 유치원척결 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담보할수있습니다 우리모두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5천만 국민이 함께 합시다 보호받고 사랑받 아야할 아이들입니다 우리가모두 함께 부정하고 파렴치한 유치원 비리척결과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에 합께합시다 ! 3살버릇 80 까간다는 속담이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평등 청령하고 옳바른 교육자의 가르침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히 유아교육학을 배운 유치원종사자 또는 관계자 분이라면 스스로 범죄자 는 유치원장 못하게하는 법개정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매의 눈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켜봅시다 한국 최초 친일파의 유치원 교육이 어떠한 결과 였는지 되돌아봅시다 저의 주장은 인터넷 에서 검색하면 더욱 상세하게 더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083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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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호받아야 할 유치원 아이들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도덕한 적폐청산 1호 대상자들 ...유치원비리는 학대중에 가장 비열한 학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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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의 경영자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진정 유아를 사랑하며 교육자로서 소명을 갖춘 사람이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인 유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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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에 지급되는돈이 약 3조 9000억이넘고있습니다 그런대 결격사유자(범죄자)들이 유치원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휼륭하고 존경스러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님도계시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이완용 그당시 귀족 백작 재력가 등이 친일 세력 자녀 입학 일본 숭배 교육실시 유치원부터 세뇌교육 등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최초 경0 유치원 등 유사 사례를 보면 친일파 의행태를 답습하고있는 일부 비리 유치원 의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적폐세력 단죄합시다 현재도 비리 청탁(골드바 로비 시도) 신문기사 참조 서민들은 유치원비용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는대 일부비리 원장은 어린아이의 교육에 사용하라는돈과 국민세금을 몆만원도 아닌 수억원을 됫돈 챙기고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하지않는현실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 합니다.또다시 광화문에서 나라다운나라 아동교육보장 전면적공립유치원실시 적폐청산 촛불을.... 적폐청산1호는 비리 유치원척결 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담보할수있습니다 우리모두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5천만 국민이 함께 합시다 보호받고 사랑받 아야할 아이들입니다 우리가모두 함께 부정하고 파렴치한 유치원 비리척결과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에 합께합시다 ! 3살버릇 80 까간다는 속담이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평등 청령하고 옳바른 교육자의 가르침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히 유아교육학을 배운 유치원종사자 또는 관계자 분이라면 스스로 범죄자 는 유치원장 못하게하는 법개정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매의 눈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켜봅시다 한국 최초 친일파의 유치원 교육이 어떠한 결과 였는지 되돌아봅시다 저의 주장은 인터넷 에서 검색하면 더욱 상세하게 더많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