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의 법안에 따르면 사기,금품갈취 등 부정으로 얻은 재산은 재판이 유죄로 끝난다고 해도 형만 살고 오면 그 재산은 본인의 것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얻은 재산이 맏다고 유죄가 나도 재산은 그대로 본인의것이 된다는건 아니라 봅니다. 따라서 부정으로 얻은 재산이 맞다고 재판부의 판결이 있으면 그 부정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여 정부의 국가재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국정농단사태의 주인공 최순실처럼 재산이 부정으로 얻은 재산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이 있으면 그 부정재산을 몰수해야한다.

Ludwig2 2017-07-21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299분 모두를 존경하고 모든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등 모든 정치인 분들을 롤모델로 삼고있는 정치와 법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이 제안에 7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6
목표 1000명

| 댓글 (1)
호준하린

맞는말씀입니다. 상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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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재산몰수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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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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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부정재산 몰수법 부정으로 얻은 재산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나면 그 부정재산을 몰수한다.

이 제안에 7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6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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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호준하린

맞는말씀입니다. 상식이구요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6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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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호준하린

맞는말씀입니다. 상식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