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로 온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회가 건전하고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 사회의 공정성,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어야합니다. 한낯 도벽도 이웃집 담벼락을 넘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이런 사태를 묵인하고 몇 년 형살이를 하고 다시 사회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에 끼친 악영향, 폐해를 따져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사회 공정하고 더불어 살 수 있게 시시비비를 잘 따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글이나, 많이 배우신 국회의원님들 법조인들께서 잘 참고하여주셨으면 합니다.


| 제안자
김인경 2016-10-30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이 제안에 347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46
목표 1000명

| 댓글 (59)
zaixi21c Best

@노회찬 최순실법 제정해 주세요

nahby Best

불법적으로 증식한 전재산 압류, 몰수법 제정해 주세요!!!

minamhhb Best

아직 그런 법이 없었다니

딸기아빠네

빨리 만들어주세요

seaman

어서 빨리 만들어주세요

sunshiny929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에 낸 빚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등골 그만 빨아먹고 최순실의 어마어마한 전 재산 다 압수하여서 대한민국에 보템이 될 수있게
해주세여

sugsin1912

얘가 먹은 재산 토해내도 대한민국 살기 좋아질듯 ㅜ

푸딩

마~~이 해무따이가~
인쟈 토해내야지~ 하는 맘입니다.

khhiari

처벌을 받아도 불법으로 증식한 재산이 몰수가 되지 않아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서지 않으면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땀흘려 일할때 누군가는 불법으로 재산을 불리지 않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lovebelieve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생각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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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법(불법적으로 증식한 전재산 압류, 몰수법) 제정해주세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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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이번 사태로 온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회가 건전하고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 사회의 공정성, 형평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이 제안에 347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46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댓글 (59)
zaixi21c Best

@노회찬 최순실법 제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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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런 법이 없었다니

딸기아빠네

빨리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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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y929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에 낸 빚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등골 그만 빨아먹고 최순실의 어마어마한 전 재산 다 압수하여서 대한민국에 보템이 될 수있게
해주세여

sugsin1912

얘가 먹은 재산 토해내도 대한민국 살기 좋아질듯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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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해무따이가~
인쟈 토해내야지~ 하는 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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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아도 불법으로 증식한 재산이 몰수가 되지 않아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서지 않으면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땀흘려 일할때 누군가는 불법으로 재산을 불리지 않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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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생각 지켜주세요.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346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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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ixi21c Best

@노회찬 최순실법 제정해 주세요

nahby Best

불법적으로 증식한 전재산 압류, 몰수법 제정해 주세요!!!

minamhhb Best

아직 그런 법이 없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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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y929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에 낸 빚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등골 그만 빨아먹고 최순실의 어마어마한 전 재산 다 압수하여서 대한민국에 보템이 될 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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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가 먹은 재산 토해내도 대한민국 살기 좋아질듯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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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해무따이가~
인쟈 토해내야지~ 하는 맘입니다.

khhiari

처벌을 받아도 불법으로 증식한 재산이 몰수가 되지 않아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서지 않으면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땀흘려 일할때 누군가는 불법으로 재산을 불리지 않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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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생각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