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서민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에는 너무 집 값이 올라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2. 제안내용

부동산은 이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저축조차 힘든 저임금을 받는 서민들은 꿈 꿀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변화가 필요합니다.

내집마련을 희망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은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낮고, 경제부흥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용인했던 전 정부의 과오가 큽니다.

국토부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를 밑도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물과 주택에 대한 낮은 세금은 투기로 돈을 벌게 했고 집값 상승은 곧 가진 자만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더 단단히 했습니다.

기득권에만 유리한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는 대다수 서민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f1234 2017-06-18

서민도 집 살 수 있는 사회, 집이 많은 사람은 적정한 세금을 내서 저성장 시대에 집값만 오르는 기형적 사회가 치유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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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약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서민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에는 너무 집 값이 올라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에 6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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