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양민입니다.

요즘 저희에게 핸드폰은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부분 입니다.  그런데 삼성 및 LG의 핸드폰들이 매우 고장이 잦습니다. 유저들은 고장이 날 것을 생각하고 제품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제품의 고장은 필연적이라며 결함을 가진 제품들을 당당하게 팝니다. 그리고 고장시 수리해주고 바꿔주겠다고 하며 유저의 불편함은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은 제품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고장이 나지 않을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나, 제품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제품을 기한이 되어서 일단 팔고 문제는 나중에 차차 수리를 하면서 안정화 단계를 거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유저의 불편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서 현재의 법과 달리 한 유저가 핸드폰은 결함을 세 번 경험하면 품질보증 기간 1년에 제한 없이 수리 및 변경 및 환불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보증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제조사가 책임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라는 가치와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도록 이끌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 제안자
김양민 2016-10-27

안녕하세요 김양민입니다.

이 제안에 9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8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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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제품 결함 발견 삼진 아웃'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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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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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현재의 법과 달리 한 유저가 핸드폰은 결함을 세 번 경험하면 품질보증 기간 1년에 제한 없이 수리 및 변경 및 환불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보증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늘어야 합니다.

이 제안에 9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8
목표 1000명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8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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