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음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갈등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더욱 더 그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에서는 개를 못 키운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짖어대는 통에 잠도 못자는 등 생활에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자 처벌 법이 없다는 이유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모두 몇 십년전부터 개소음에 대한 처벌법이 있습니다. 또 이미선진국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상황이 되는 사람한테 키우게 하고, 또 분양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산책 시키는 방법 이라던지 기본적인 에니켓을 같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런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에티켓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 개소음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개소음 가해자는 소음에 관하여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더 뻔뻔하게 대응하며 그 소음에 대하여 방관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 소음 외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고 그 해결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분노는 극에 달하여 잘못된 해결방법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소음관련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주택가에서는 개소음으로 인하여 살인, 상해, 손괴 등의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에 개소음 해결법을 검색 하였을 때 나오는 방안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시정 불가시 쥐약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방법 말고 정당하게 처벌을 받을 근거를 만들어 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된 소음 또한 넓은 의미의 폭행입니다. 밤낮 없이 짖어대는 개소음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개소음 가해자들은 오히려 당당한 상황입니다. 좋아서 키우는 개지만, 타인은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 개가 그저 소음의 주체 일 뿐입니다. 이처럼 개를 키우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주택가, 다세대가구, 원룸, 아파트 등에서 개를 기르는 경우 소음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그 소음에 대하여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합당한 벌금, 처벌, 압수 등의 규정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였을 경우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심하게는 병원치료 까지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잘못된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법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genie222222 2017-06-01

공부하는 학생

이 제안에 24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23
목표 1000명

| 댓글 (8)
애견충킬러

세상엔 상식을 초월하는 개새끼들이 많다. 낮이고 밤이고 짖는소리 그대로 두는 견주가 그것인데 모두 죽이고 싶다.

mawin

국개 의원들이 개가 만아서 그런가 .?? 개소음 방지법 하나만들어요..도대체가 선거때만 반짝 국민한테 죽어라 살살 대다 막상 찍어줘서 당선 돼면 지나가던 개가 짓나 하지좀 말고요..개새끼 소음방지법좀 만들어요

kum11162001

개를 키워야 뭐라두된것 같은 착각을 하는 이상한 풍조가생긴듯 애견샵에서 개염색이나치장에는돈을 들이면서 개가왜 과도하게 짖는지는 관심두없는듯 남의 고통에는관심두없는 관종들은개 키울 자격도 없어보임

munjaeingood

개로 국한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로 바꿔주십시요.수탉도 옥상이나 개인주택에서 20분마다 밤낮으로 웁니다.

jungphil79

작년 여름부터 개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견주를 만나도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되네요.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없고 견주가 어떻게 해주길하면서 기다리는것도 이제 지치네요.

히로

반려동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fbdmsal79

법안이만들어지길간절히바랍니다.개소음때문에너무힘든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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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음처벌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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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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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지속된 소음 또한 넓은 의미의 폭행입니다. 밤낮 없이 짖어대는 개소음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도 없고, 개소음 가해자들은 오히려 당당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방향의 해결법을 피하려면 명확한 처벌법이 시급합니다.

이 제안에 24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23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배정을 요청해주세요. info@toktok.io

| 댓글 (8)
애견충킬러

세상엔 상식을 초월하는 개새끼들이 많다. 낮이고 밤이고 짖는소리 그대로 두는 견주가 그것인데 모두 죽이고 싶다.

mawin

국개 의원들이 개가 만아서 그런가 .?? 개소음 방지법 하나만들어요..도대체가 선거때만 반짝 국민한테 죽어라 살살 대다 막상 찍어줘서 당선 돼면 지나가던 개가 짓나 하지좀 말고요..개새끼 소음방지법좀 만들어요

kum11162001

개를 키워야 뭐라두된것 같은 착각을 하는 이상한 풍조가생긴듯 애견샵에서 개염색이나치장에는돈을 들이면서 개가왜 과도하게 짖는지는 관심두없는듯 남의 고통에는관심두없는 관종들은개 키울 자격도 없어보임

munjaeingood

개로 국한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로 바꿔주십시요.수탉도 옥상이나 개인주택에서 20분마다 밤낮으로 웁니다.

jungphil79

작년 여름부터 개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견주를 만나도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되네요.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없고 견주가 어떻게 해주길하면서 기다리는것도 이제 지치네요.

히로

반려동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fbdmsal79

법안이만들어지길간절히바랍니다.개소음때문에너무힘든일인입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23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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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8)
애견충킬러

세상엔 상식을 초월하는 개새끼들이 많다. 낮이고 밤이고 짖는소리 그대로 두는 견주가 그것인데 모두 죽이고 싶다.

mawin

국개 의원들이 개가 만아서 그런가 .?? 개소음 방지법 하나만들어요..도대체가 선거때만 반짝 국민한테 죽어라 살살 대다 막상 찍어줘서 당선 돼면 지나가던 개가 짓나 하지좀 말고요..개새끼 소음방지법좀 만들어요

kum11162001

개를 키워야 뭐라두된것 같은 착각을 하는 이상한 풍조가생긴듯 애견샵에서 개염색이나치장에는돈을 들이면서 개가왜 과도하게 짖는지는 관심두없는듯 남의 고통에는관심두없는 관종들은개 키울 자격도 없어보임

munjaeingood

개로 국한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로 바꿔주십시요.수탉도 옥상이나 개인주택에서 20분마다 밤낮으로 웁니다.

jungphil79

작년 여름부터 개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견주를 만나도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되네요.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없고 견주가 어떻게 해주길하면서 기다리는것도 이제 지치네요.

히로

반려동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fbdmsal79

법안이만들어지길간절히바랍니다.개소음때문에너무힘든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