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가정의 두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범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이나 각종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성폭행범에 관한내용 입니다  현재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착용을 한상태에서도 재범 삼범등 무수히 않은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책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제안을 드릴까 해서 몇글자 적어볼까 합니다.

현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스컴에서 보면 전자발찌를 찬사람이 수 천명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을 일일이 법무부직원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2008년15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6년08월 현재기준 2598명으로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은 48명에서 141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전북에는 100여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있지만 현재 전주보호관찰소의 직원은9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 인력 한계에 따를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직원들이 2인1조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인원은 전자발찌 착용자  뿐 아니라 600여명에 이르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도 있어 업무가 과도한 실정입니다. 

전북 이외의 지역 전국어디나 마차가지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폭행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않습니까. 수백명아니 수천명 수만명의 경찰이 있어서 지킨다하여도 한 명이 도둑질 또는 강도질을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천명의 인원(전자발찌찬 사람)을 불과 수 십명 아니 수 백명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일대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고 하여도 인력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법무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지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범죄자 검색, 성범죄자 모니터라고 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은 물론 위치까지도 파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하지않더라도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은 그렇게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이후부터 전자발찌에 wifi(와이파이)및 GPS 기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만드는것도 어렵지않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내주위(100~200미터 내외 물론 거리변경은  가능함)왔을 경우 내가 소지한 핸드폰 앱으로 메시지 또는 알람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보고 주위사람과 동행해서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가게또는상점등 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친구.경찰등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성범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자신을 자기가 지킴은 물론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 비용이 절감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나와있는 내용을 보니 성폭행범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사람의 위치를 통보해주면 않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주위에 왔을때만 통보해주는 방법입니다.(물론 미국의 경우는 범죄자 및 위치가 나타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인권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수의 성폭행범의 인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성폭행범이외의 수천만 국민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가 본인을 지킴으로 인하여 성폭행사례는 대폭 줄어듬은 물론이고 법무부의 감시공무원의 축소 및 비용 등이 줄어들지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고 성폭행의 회수가 많이 줄어듬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새싹들은 물론 딸자식을 둔 부모, 또 수많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 성폭행이 없는  사회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요


| 제안자
wjswkqkfwl 2016-10-26

평범한 가정의 두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이 제안에 39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8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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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알람을 법제화합시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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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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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내주위(100~200미터 내외 물론 거리변경은  가능함)왔을 경우 내가 소지한 핸드폰 앱으로 메시지 또는 알람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보고 주위사람과 동행해서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가게또는 상점등 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친구, 경찰등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성범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안에 39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8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김정우
김현아
송기헌
송옥주
신보라
신용현
유민봉
이종명
전혜숙
전희경
제윤경
표창원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38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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