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가족을, 친구를 보호했다가 도리어 나라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 많고, 이 때문에 자기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범죄자들도 이를 알고 안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을 완화해 주세요. 

자기 몸 하나 지킬 권리, 내 주변인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일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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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에 13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2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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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완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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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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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정당방위 기준 완화

이 제안에 13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12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배정을 요청해주세요. info@toktok.io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2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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