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생활의 침해 개인 인권의 심각한침해 2 몰카 법안 개정 하실때 참고해 주세요 동의를 하였다고 성생활을 찍은 동영상이 배포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원 배포자가 그 동영상이 완전 삭제 된 때 까지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마리 2017-05-11

36세 평범한 백수입니다

이 제안에 10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9
목표 1000명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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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피해자가 왜 비용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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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피해자가 왜 비용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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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처벌'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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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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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몰카나 성행위 동영상을 배포한 원 배포자가 동영상 삭제의 모든비용을 동영성 완적삭제시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이 제안에 10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9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이 제안에는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배정을 요청해주세요. info@tokto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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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피해자가 왜 비용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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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피해자가 왜 비용을 내야되나요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9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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