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은 청렴하지 못한 일입니다. 절대 옳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퇴임할 때, 그동안의 공약 이행률이 70% 이하인 경우, 징역과 함께 국회,청와대에서 일해서 받은 돈의 절반을 나라에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는 자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법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도 내세워서 무조건 당선되고 보겠다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 공약에 대한 공개적 토론을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이행률로 해당하게 해야합니다. (예시: 해당 공약 취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제안을 토대로 공약이 취소됨 -> 이행된 것)


paradisekorea 2017-05-10

지금도 아름답지만 이젠 선한 이들이 행복한 우리나라.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022

| 댓글 (119)
wjdgml10082 Best

꼭 70프로 안넘으면 처벌받는 법이 생기면 좋겠네요!!

kce6642 Best

국민과의 약속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

웅웅 Best

제발 생겼으면 좋겠어요

paradisekorea

@황영철 @홍철호 @표창원 @진선미 @장제원 @장정숙 @이재정 @이용호 @이명수 @윤재옥 @유재중 @유민봉 @소병훈 @백재현 @박순자 @박성중 @박남춘 @김정우 @김영호 공약처럼 국민들을 만족시켜주실 멋진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진보진보

@표창원

bloom

70프로 미만이고, 정권에 대한 선호도가 50% 미만일시 국민 투표로 다시금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시도록 법안을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jmygucci07

50%미만시 탄핵!!
지가 지입으로 뱉은말 못지켜서 탄핵되도..
지금 누구처럼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일 없게
정책이행율 수시 공표해야함.

박미란_0331

이번 대선때 안그래도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싶었습니다 더불어 공약이행율 미달성 시 그 책임은 대통령 및 출마당시 소속당이 함께 지게되어 그 당에선 다음번 후보가 나올 수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kmr800

그리고 국회나 청와대에서 한 일을 자기네들끼리만 알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azaz9229

징역은 아니여도 처벌이 필요합니다.!

Icon smile on
'공약 이행률 70% 이하 처벌법 시행'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 중 응답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하였습니다.


| 제안 요약

대통령,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70%이하는 국민 우롱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합시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022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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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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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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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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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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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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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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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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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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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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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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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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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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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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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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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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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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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 댓글 (119)
wjdgml10082 Best

꼭 70프로 안넘으면 처벌받는 법이 생기면 좋겠네요!!

kce6642 Best

국민과의 약속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

웅웅 Best

제발 생겼으면 좋겠어요

paradisekorea

@황영철 @홍철호 @표창원 @진선미 @장제원 @장정숙 @이재정 @이용호 @이명수 @윤재옥 @유재중 @유민봉 @소병훈 @백재현 @박순자 @박성중 @박남춘 @김정우 @김영호 공약처럼 국민들을 만족시켜주실 멋진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진보진보

@표창원

bloom

70프로 미만이고, 정권에 대한 선호도가 50% 미만일시 국민 투표로 다시금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시도록 법안을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jmygucci07

50%미만시 탄핵!!
지가 지입으로 뱉은말 못지켜서 탄핵되도..
지금 누구처럼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일 없게
정책이행율 수시 공표해야함.

박미란_0331

이번 대선때 안그래도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싶었습니다 더불어 공약이행율 미달성 시 그 책임은 대통령 및 출마당시 소속당이 함께 지게되어 그 당에선 다음번 후보가 나올 수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kmr800

그리고 국회나 청와대에서 한 일을 자기네들끼리만 알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azaz9229

징역은 아니여도 처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022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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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19)
wjdgml10082 Best

꼭 70프로 안넘으면 처벌받는 법이 생기면 좋겠네요!!

kce6642 Best

국민과의 약속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

웅웅 Best

제발 생겼으면 좋겠어요

paradisekorea

@황영철 @홍철호 @표창원 @진선미 @장제원 @장정숙 @이재정 @이용호 @이명수 @윤재옥 @유재중 @유민봉 @소병훈 @백재현 @박순자 @박성중 @박남춘 @김정우 @김영호 공약처럼 국민들을 만족시켜주실 멋진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진보진보

@표창원

bloom

70프로 미만이고, 정권에 대한 선호도가 50% 미만일시 국민 투표로 다시금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시도록 법안을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jmygucci07

50%미만시 탄핵!!
지가 지입으로 뱉은말 못지켜서 탄핵되도..
지금 누구처럼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일 없게
정책이행율 수시 공표해야함.

박미란_0331

이번 대선때 안그래도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싶었습니다 더불어 공약이행율 미달성 시 그 책임은 대통령 및 출마당시 소속당이 함께 지게되어 그 당에선 다음번 후보가 나올 수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kmr800

그리고 국회나 청와대에서 한 일을 자기네들끼리만 알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azaz9229

징역은 아니여도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