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서 논문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 논문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며 아동 학대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법안을 직접 수정하고 개정해 보았는데, 이를 실제로 제안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수정

① 아동복지법 제 16조 제 1항 - 제15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아동 심리 상담가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 상태를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퇴소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통령령 - 각 아동복지시설에 아동 심리 상담가(꼭 심리 상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심리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를 최소 2명 이상 배치하여 아동의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아동심리상담가와 지자체장의 상담을 진행하여, 보호 아동의 귀가 조치를 결정한다. 

*아동 심리 불안 상태 지표를 통해 아동의 최종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지표 예시 : 

  1. 아이에게 부모님을 그려보게 하는 미술 상담을 통해 심리 상태 파악
  2. 반항·충동·공격성 파악할 수 있는 실험
  3. 거짓말, 도벽과 같은 적응·행동적 특성
  4. 불안, 주의산만, 낮은 자아 존중감 


② 제29조의 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선택권을 주게 되면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아져 학대 재발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강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9조의 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강제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아동학대치사) -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원영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모와 친부가 각각 20년,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이들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감안하여 사회에 그 책임을 부여한 탓에 형량이 적게 나온 것이다. 가해자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중 하나로 어릴 적 환경을 고려하여 감형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해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형량을 조금 더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아동학대치사) -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현장출동) 2항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고를 근거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특례법은 아동학대 의심의 수준에서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친권을 너무나도 중시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아동의 이상행동과 같은 정신적인 학대는 현장조사의 확실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아동보호와 친권이라는 의무와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인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현장출동) 2항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2시간의 관찰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부모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부모와 아동간의 격리 조치를 취한다.


***법안 추가 (아동복지법 신설항)

원영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즉,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나이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의 공백기동안에는 아동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조 학대여부를 알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이나 유치원 교사가 1주일에 한 번씩 가정으로 전화를 하여 아동과 연락을 취한다.

  • ① 방학 기간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보호자가 아닌 아동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아동의 상황을 파악한다.
  • ③ 전화 한 건당 일정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담당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한다.
    제2조 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아동입양을 추진한다.
  • ① 민간 입양은 금지하고 기관입양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② 아동 입양 이후 1년 간 정기적으로 (1달) 아동과 양부모와의 상담을 실시한다. 


***인식 개선 방안 

① 행정구역별로 정기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에서 진행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 ‘아동 청소년 보호 감시단’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운영한다면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근절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캠페인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 공모전과 같은 주민 참여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단결시키면서도 행사의 의미는 명확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권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보았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학교는 주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미국 동부 뉴저지 이스트 윈저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소속의 전문 강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수업은 아이들의 권리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시작되며 상황극을 통해 학대 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체득하도록 한다. 

③ 최근 영국에서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안건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다. 성인이 되기 전의 학생들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인식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수업에서 '육아 시뮬레이션'이라는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들이 아기 인형을 돌보는데, 이 교육법이 10대의 임신율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큰 효과를 이끌어 내어 부모로부터 행해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안자
김지수 2016-10-23

저희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서 논문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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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000명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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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 수준이 높네요. 정말 멋진 학생들입니다.
어른보다 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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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법으로 멈춰야 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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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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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약

원영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나이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의 공백기 동안에는 아동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에 77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76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김정우
김현아
송기헌
송옥주
신보라
신용현
유민봉
이종명
전혜숙
전희경
제윤경
표창원

| 댓글 (1)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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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76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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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앨리스

고등학생들 수준이 높네요. 정말 멋진 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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