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이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둘이 있는 아빠입니다.

출산율과 아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여러 환경이 부족해요. 모성보호 및 출산육아와 관련한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것도 현실이구요.

그러나 현실 문제를 떠나 일단 '법과 제도'조차 불평등한게 있다면 이 부분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 급여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한 급여가 100% 지급이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에서는 3개월 휴가는 보장하지만 2개월 급여만 지급할 의무만 있습니다.

3개월차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만 그 금액의 상한선이 매우 적습니다. 즉 실제 급여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 나오지요. 재작년 둘째를 출산했을 때 금액이 130만원 남짓이었던걸로 기억납니다. 그게 그나마 최대금액이었죠.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근무기간 임금 전액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해서 출산휴가 후 복직해서 직장을 다니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1시간 빨리 퇴근(또는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경우 8시간을 근무하는거나 단축근무하는거나 급여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그만큼 삭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는것도 눈치보이는게 사실이지만 급여지급 자체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과의 차별적 제도를 두는것은 시급히 바로잡길 바랍니다.


셋째,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1년의 유급휴직과 2년의 무급휴직까지 총 3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합니다.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공무원은 3년까지 되고 일반 국민은 1년만 되는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도가 있더라도 대다수 민간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도'와 '규정'마저 차별한다면 더더욱 가정친화정인 직장환경 조성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대표이미지 출처: 이창림)


| 제안자
김형모 2016-10-20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이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둘이 있는 아빠입니다.

이 제안에 32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1
목표 1000명
Icon smile on
'공무원-근로자 모성보호 차별규정 개정하자!'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근무기간 임금 전액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는것도 눈치보이는게 사실이지만 급여지급 자체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과의 차별적 제도를 두는것은 시급히 바로잡길 바랍니다.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공무원은 3년까지 되고 일반 국민은 1년만 되는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제안에 32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31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김정우
김현아
송기헌
송옥주
신보라
신용현
유민봉
이종명
전혜숙
전희경
제윤경
표창원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31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Icon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