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청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재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막상 법에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법을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이 의원을 통하거나 정부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 수준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면 법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발의가 법제화된 곳도 매우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온오프라인으로 유권자 1%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고 통과여부를 의무 공지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제안자
2016-10-17

서울 사는 청년입니다. 

이 제안에 84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83
목표 1000명

| 댓글 (7)
땅별 Best

기다리던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워낙 법이 사회계약이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a그래요 Best

세월호 600만 서명에도 국회에 어떤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청원, 진정 이 수준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작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시민들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겠지요. 반드시 입법 되 길 기대해 봅니다.

oodoo Best

@박주민 @노회찬 @조응천 @금태섭
오늘날 대통령의 헌정파괴, 특정 이익집단과 결탁한 기득권 정치등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공기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번 새롭고 밝은 정치를 기대하며 투표하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가 돌아온다면, 이는 단순히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 정치적 관심과 시민감시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으며, 평범한 개개인이 제안하는 법안들은 결코 사려깊지 못하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나아가 시민의 이야기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우리의 주권은 지금처럼 5년에 한번씩이 아닌, 365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우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lcx101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대리자 역할을 부여하였지만 그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국민의 손에서 나온 것 입니다. 이제 그 자격을 다시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a그래요 Best

세월호 600만 서명에도 국회에 어떤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청원, 진정 이 수준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작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시민들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겠지요. 반드시 입법 되 길 기대해 봅니다.

oodoo Best

@박주민 @노회찬 @조응천 @금태섭
오늘날 대통령의 헌정파괴, 특정 이익집단과 결탁한 기득권 정치등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공기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번 새롭고 밝은 정치를 기대하며 투표하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가 돌아온다면, 이는 단순히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 정치적 관심과 시민감시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으며, 평범한 개개인이 제안하는 법안들은 결코 사려깊지 못하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나아가 시민의 이야기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우리의 주권은 지금처럼 5년에 한번씩이 아닌, 365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원

시민입법 찬성!

김시원

@금태섭 시민입법 법제화 꼭 해주십시오!

땅별 Best

기다리던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워낙 법이 사회계약이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Icon smile on
'시민입법을 법제화해 주세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온오프라인으로 유권자 1%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고 통과여부를 의무 공지하게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84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83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댓글 (7)
땅별 Best

기다리던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워낙 법이 사회계약이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a그래요 Best

세월호 600만 서명에도 국회에 어떤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청원, 진정 이 수준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작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시민들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겠지요. 반드시 입법 되 길 기대해 봅니다.

oodoo Best

@박주민 @노회찬 @조응천 @금태섭
오늘날 대통령의 헌정파괴, 특정 이익집단과 결탁한 기득권 정치등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공기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번 새롭고 밝은 정치를 기대하며 투표하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가 돌아온다면, 이는 단순히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 정치적 관심과 시민감시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으며, 평범한 개개인이 제안하는 법안들은 결코 사려깊지 못하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나아가 시민의 이야기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우리의 주권은 지금처럼 5년에 한번씩이 아닌, 365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우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lcx101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대리자 역할을 부여하였지만 그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국민의 손에서 나온 것 입니다. 이제 그 자격을 다시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a그래요 Best

세월호 600만 서명에도 국회에 어떤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청원, 진정 이 수준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작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시민들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겠지요. 반드시 입법 되 길 기대해 봅니다.

oodoo Best

@박주민 @노회찬 @조응천 @금태섭
오늘날 대통령의 헌정파괴, 특정 이익집단과 결탁한 기득권 정치등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공기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번 새롭고 밝은 정치를 기대하며 투표하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가 돌아온다면, 이는 단순히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 정치적 관심과 시민감시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으며, 평범한 개개인이 제안하는 법안들은 결코 사려깊지 못하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나아가 시민의 이야기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우리의 주권은 지금처럼 5년에 한번씩이 아닌, 365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원

시민입법 찬성!

김시원

@금태섭 시민입법 법제화 꼭 해주십시오!

땅별 Best

기다리던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워낙 법이 사회계약이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83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Icon close

| 댓글 (7)
땅별 Best

기다리던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워낙 법이 사회계약이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a그래요 Best

세월호 600만 서명에도 국회에 어떤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청원, 진정 이 수준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작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시민들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겠지요. 반드시 입법 되 길 기대해 봅니다.

oodoo Best

@박주민 @노회찬 @조응천 @금태섭
오늘날 대통령의 헌정파괴, 특정 이익집단과 결탁한 기득권 정치등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공기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번 새롭고 밝은 정치를 기대하며 투표하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가 돌아온다면, 이는 단순히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 정치적 관심과 시민감시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으며, 평범한 개개인이 제안하는 법안들은 결코 사려깊지 못하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나아가 시민의 이야기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우리의 주권은 지금처럼 5년에 한번씩이 아닌, 365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우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lcx101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대리자 역할을 부여하였지만 그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국민의 손에서 나온 것 입니다. 이제 그 자격을 다시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a그래요 Best

세월호 600만 서명에도 국회에 어떤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청원, 진정 이 수준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작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시민들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겠지요. 반드시 입법 되 길 기대해 봅니다.

oodoo Best

@박주민 @노회찬 @조응천 @금태섭
오늘날 대통령의 헌정파괴, 특정 이익집단과 결탁한 기득권 정치등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공기관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번 새롭고 밝은 정치를 기대하며 투표하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가 돌아온다면, 이는 단순히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 정치적 관심과 시민감시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으며, 평범한 개개인이 제안하는 법안들은 결코 사려깊지 못하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나아가 시민의 이야기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우리의 주권은 지금처럼 5년에 한번씩이 아닌, 365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원

시민입법 찬성!

김시원

@금태섭 시민입법 법제화 꼭 해주십시오!

땅별 Best

기다리던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워낙 법이 사회계약이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