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탄력근무제가 도입되어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사실 명백한 도입 기준은 없어서 많은 사업장이 포괄연봉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포괄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더러 어떤 기업은 탄력근무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제대로 법정 근로시간이 지켜지는 사업장은 드뭅니다.

때문에 포괄연봉제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탄력근무제와 포괄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곳의 기준을 명확히 명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포괄연봉제에 대한 연봉의 상한선을 확실히 기재했으면 합니다.

현행법규는 기본급만 법안상의 문제가 없게 조정하고 야근수당에 대하여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준다는데 이게 올바른 제도라고 판단이 서질 않네요. 

사실 저는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괄연봉제의 노예가 되어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표이미지 출처: Linusblanket17)


| 제안자
2016-10-14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이 제안에 218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217
목표 1000명

| 댓글 (12)
goldmund Best

아.. 이거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야근수당이 따로 계산되지 않으면 일단 포괄임금제라고 보면 되나요?

minkit Best

야근식대로 8000원짜리 밥만 먹고 3시간 야근할 때는 1시간 일하는 게 3000원인 꼴입니다ㅠㅠ... 최저임금도 안되는 노동값.. 개선해주세요!

rlawndus35 Best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전국으로 일을 다닙니다. 회사가 정한 시간 이상의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시간이상을 일할때는 직원이 추가일을 원하는지 , 추가수당을 지불하던지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처럼 노조가 있는것도 아니고 누구하나 부당함을 말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다닙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lbb

또한 파견/도급 업체 제제하는 방안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용림

일 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pkh6941

이거 진짜 단속 필요 합니다.
저도 알바 하면서 돈을 몇십만원 못 받은 기억 이 있는데요, 하.. 담당자 분이 해외 도피 하셔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가다 걸리면 바로 경찰서 대리고 갈 계획입니다.

lovebelieve

일을 하는만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굿럭투유

포괄임금제의 더 큰 문제는 출장시에도 있습니다 출장으로 목금토일월화 이렇게 6일을 가게되면 토일요일은 자동으로 출장비와 함께 특근 수당도 나와야합니다 집에 오도가도 못하고 결국은 일하는거니 마찬가지니까요

neocari

연봉제 기본급을 올려야 법적으로 야근 특근 수당등을 함부로 깍지 못함. 월급명세서 잘보면 기본급은 얼마안되고 나머지는 받아보지도 못한 수당으로 월급명세서가 채워져있음. 월급은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기본급은 적음. 그리고 야근은 기본급에 1.5배니 최저시급이 기준이됨.

yangyang

포괄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야근이 많은 직업 특성상 포괄연봉제를 201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포괄연봉제로 기본급여를 낮추고 1주당 지급할 수 있는 12시간의 야근 수당을 연장수당으로 지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인상이 발생할 때에는 12시간의 야근수당에서 조절이 될 뿐 기본급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외 주당 1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 할 경우에 초과야근수당이 붙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으로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눈속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기준과 제제가 동반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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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는 법, 바꾸자!'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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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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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포괄임금제를 알고 계신가요?

포괄임금제는 야근,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정수당을 미리 약정해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일을 더 시켜도 줘야 하는 돈은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요? 야근하고 휴일근무해도 받는 돈은 변함이 없어요. 근로계약을 한 거지, 내 시간 내 삶 맘대로 쓰라고 다 넘긴 건 아니잖아요.

내 삶에 저녁을 돌려주세요. 아니면 그냥 일한 만큼 돈 주시든지요! 포괄임금제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 제안에 218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217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12)
goldmund Best

아.. 이거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야근수당이 따로 계산되지 않으면 일단 포괄임금제라고 보면 되나요?

minkit Best

야근식대로 8000원짜리 밥만 먹고 3시간 야근할 때는 1시간 일하는 게 3000원인 꼴입니다ㅠㅠ... 최저임금도 안되는 노동값.. 개선해주세요!

rlawndus35 Best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전국으로 일을 다닙니다. 회사가 정한 시간 이상의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시간이상을 일할때는 직원이 추가일을 원하는지 , 추가수당을 지불하던지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처럼 노조가 있는것도 아니고 누구하나 부당함을 말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다닙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lbb

또한 파견/도급 업체 제제하는 방안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용림

일 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pkh6941

이거 진짜 단속 필요 합니다.
저도 알바 하면서 돈을 몇십만원 못 받은 기억 이 있는데요, 하.. 담당자 분이 해외 도피 하셔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가다 걸리면 바로 경찰서 대리고 갈 계획입니다.

lovebelieve

일을 하는만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굿럭투유

포괄임금제의 더 큰 문제는 출장시에도 있습니다 출장으로 목금토일월화 이렇게 6일을 가게되면 토일요일은 자동으로 출장비와 함께 특근 수당도 나와야합니다 집에 오도가도 못하고 결국은 일하는거니 마찬가지니까요

neocari

연봉제 기본급을 올려야 법적으로 야근 특근 수당등을 함부로 깍지 못함. 월급명세서 잘보면 기본급은 얼마안되고 나머지는 받아보지도 못한 수당으로 월급명세서가 채워져있음. 월급은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기본급은 적음. 그리고 야근은 기본급에 1.5배니 최저시급이 기준이됨.

yangyang

포괄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야근이 많은 직업 특성상 포괄연봉제를 201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포괄연봉제로 기본급여를 낮추고 1주당 지급할 수 있는 12시간의 야근 수당을 연장수당으로 지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인상이 발생할 때에는 12시간의 야근수당에서 조절이 될 뿐 기본급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외 주당 1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 할 경우에 초과야근수당이 붙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으로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눈속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기준과 제제가 동반되어야합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217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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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2)
goldmund Best

아.. 이거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야근수당이 따로 계산되지 않으면 일단 포괄임금제라고 보면 되나요?

minkit Best

야근식대로 8000원짜리 밥만 먹고 3시간 야근할 때는 1시간 일하는 게 3000원인 꼴입니다ㅠㅠ... 최저임금도 안되는 노동값.. 개선해주세요!

rlawndus35 Best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전국으로 일을 다닙니다. 회사가 정한 시간 이상의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시간이상을 일할때는 직원이 추가일을 원하는지 , 추가수당을 지불하던지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처럼 노조가 있는것도 아니고 누구하나 부당함을 말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다닙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blbb

또한 파견/도급 업체 제제하는 방안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용림

일 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pkh6941

이거 진짜 단속 필요 합니다.
저도 알바 하면서 돈을 몇십만원 못 받은 기억 이 있는데요, 하.. 담당자 분이 해외 도피 하셔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가다 걸리면 바로 경찰서 대리고 갈 계획입니다.

lovebelieve

일을 하는만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굿럭투유

포괄임금제의 더 큰 문제는 출장시에도 있습니다 출장으로 목금토일월화 이렇게 6일을 가게되면 토일요일은 자동으로 출장비와 함께 특근 수당도 나와야합니다 집에 오도가도 못하고 결국은 일하는거니 마찬가지니까요

neocari

연봉제 기본급을 올려야 법적으로 야근 특근 수당등을 함부로 깍지 못함. 월급명세서 잘보면 기본급은 얼마안되고 나머지는 받아보지도 못한 수당으로 월급명세서가 채워져있음. 월급은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기본급은 적음. 그리고 야근은 기본급에 1.5배니 최저시급이 기준이됨.

yangyang

포괄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야근이 많은 직업 특성상 포괄연봉제를 201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포괄연봉제로 기본급여를 낮추고 1주당 지급할 수 있는 12시간의 야근 수당을 연장수당으로 지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인상이 발생할 때에는 12시간의 야근수당에서 조절이 될 뿐 기본급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외 주당 1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 할 경우에 초과야근수당이 붙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으로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눈속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기준과 제제가 동반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