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의 흔한 직장인입니다. 

아기 하나를 키우는 워킹맘인 저는 최근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사했지만, 이게 웬걸.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기준에 따라 1년 만근하지 않은 임직원에게는 연차가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월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2년동안 쓸 수 있는 휴가 총 15일 안에서 써야만 한다네요. 다시 말해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될 최초 500일(1년 기준 공휴일/주말 약 250일 제외) 가운데 제가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은 최대 15일고작 3% 에 불과합니다.

KOSIS 자료를 보면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은 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30.2%, 비정규직 52.9%에 달합니다. 정규직 3명 중 1명, 비정규직 2명 중 1명 꼴로 500일 일하는 동안 15일밖에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름 휴가는 당연히 없구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래 조항의 수정을 건의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 3항의 마지막 문구를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와 별개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입사 후 최초 1년 간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되는 월차가 보장되고, 그 다음 해 근무할 1년에 대한 연차 15일이 별개로 부여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경우에는 만근 1개월부터 법정 연차 약 37일을 허용하고, 독일의 경우 만근 6개월부터 법정 연차 약 24일을 허용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6개월까지는 월차를 지급하고 사용한 월차는 법정 연차 24일에서 뺍니다. 그런데 만근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그 다음 해 1월이 되면 무조건 연차 24일로 세팅돼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약 14.8%를 쉬는 셈이고, 독일은 1월 입사자 기준으로 봤을 때 9.6%를 쉬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입사자 대비 약 3~4배 이상 쉴 수 있는거죠.

워킹맘인 저는 대부분의 연차를 오직 아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아기가 아파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때, 아기를 맡길 사람도 없는데 낼 수 있는 휴가도 없는 ㅡ 이보다 더 막막한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출산 장려는 사회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휴가 하루가 저출산 정책에도, 사회초년생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제안자
kninami 2016-10-07

저는 반도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830

| 댓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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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쉬는 의미를 넘어서 불의상황에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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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minkit Best

사진이 너무 휴가가 필요해 보여요..

작은나무

지지합니다

ehdgnl244

진짜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로펌에서 일하는데 이 업계에는 연차 월차 개념이 거의 없대요.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조차 안 지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내 휴가 좀 찾아주세요. 연차가 너무 시급해요..

holmes

연차를 만들고 법으로 제정했던 년도가 벌써 50년은 더 되어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밭이 빌딩숲으로 변할 시기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잘못인건지.. 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인건지.
신규직원이 되어 보니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나 때에는 변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신규직원이 될 친구들이나 먼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순간" 나서야 되지않을까요?
지금은 2017년 4월입니다. 이건 부탁할게 아니라 먼저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서 개정이 됬어야 됬던 사항이 아니였을까요?!

gina

입사한지 1년하고 1달차인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후 2~3달에 한번은 연차를 써 왔습니다, 저희 팀 부장님은 다른팀은 쓰지도 못하는데 너는 쓰는거라며 생색을 내왔습니다, 내 연차 쓰는건데, 어이없지만 그려려니 했습니다, 이제 2년차가 되었습니다, 연차가 6일밖에 없더군요, 올해는 이것밖에 없다더군요, 회사에 물어보니 1년이 되어서야 연차가 생기는데 제가 이미 연차를 당겨쓴거라고 하네요, 근무일수 만 1년을 채우기 전에는 연차를 당겨 쓰는거라니, 이런 뭐 말도안돼는,,,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보건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약20명의 여직원이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휴가를 쓰는 사람은 1명이라고 하는데,,, 근속근무년수가 15년이 넘은 대리입니다,,, 그 분은 보통 한달에 2틀정도 쉬는것같습니다, 그분은 보통칼퇴합니다, 저희 부장은 회사도 참 너무하지만 그래서 그 대리가 승진이 안되는거라고 하네요, 암튼 과연 제가 보건휴가를 쓸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쓰려면 부서 상사에게는 얘기를해야할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차는 아껴둬야할것 같아서, 연차는 급할때 써야하니까요, 그래서 몸이 힘든날 보건휴가를 쓰면 안돼겠냐고 했더니, 저희팀 부장은 그런거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주 내로 본사에 물어볼예정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여자직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보장을 안해줄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있다고 하네요, 과연 본사 담당자 직원를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합니다,

다지파파

지지 합니다. 애들 키우기 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eun5269

비단 @kninami 님께서 쓰신 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3개월 출산휴가, 9개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2017년 제 연차는 8.5일입니다.(회계년도 1.1~12.31 기준시) 2016년 근무한 월수가 5개월밖에 되지않아서랍니다. 예를들어 12월에 복직하는 사람은 연차2일도 받기 힘든 실정인거죠. 출산장려한다면서 복직생각하는 사람은 출산도 계산하고 해아할 판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1달에 1일은 유급휴가를 줘야되지 않을까요?? @한정애 의원님 이 부분도 같이 관심가져주시고 입법 제안 부탁드립니다.

진빈맘

@한정애 관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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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과 복직자에게도 휴가를 주세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2016년 11월 18일까지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의원 한마디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참여

반갑습니다.
한정애의원실입니다.

저희는 19대부터 국민 누구나 공평한 휴일 을 부여하는 법정공휴일 과 대체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역시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한정애

이정미 | 정의당 참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일과 쉼은 공존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쉬는 것은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입사자 및 비정규직에게 제대로 쉰다는 것은 어느새 희망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에 적극 나서겠으며,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과 쉼이 공존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정미


| 제안 요약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일하고 있는 직장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연차 휴가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을 꼭 채워 근무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연차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최초 500일 중에, 신입사원이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은 최대 15일, 고작 3%에 불과해요. 정규직 3명 중 1명, 비정규직 2명 중 1명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신입사원의 어깨는 휴식 없이 쌩쌩 돌아가는 에너자이저가 아닌데요..

직장인의 지친 어깨를 따스하게 어루만져 줄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조항 개정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830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댓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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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로펌에서 일하는데 이 업계에는 연차 월차 개념이 거의 없대요.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조차 안 지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내 휴가 좀 찾아주세요. 연차가 너무 시급해요..

holmes

연차를 만들고 법으로 제정했던 년도가 벌써 50년은 더 되어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밭이 빌딩숲으로 변할 시기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잘못인건지.. 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인건지.
신규직원이 되어 보니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나 때에는 변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신규직원이 될 친구들이나 먼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순간" 나서야 되지않을까요?
지금은 2017년 4월입니다. 이건 부탁할게 아니라 먼저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서 개정이 됬어야 됬던 사항이 아니였을까요?!

gina

입사한지 1년하고 1달차인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후 2~3달에 한번은 연차를 써 왔습니다, 저희 팀 부장님은 다른팀은 쓰지도 못하는데 너는 쓰는거라며 생색을 내왔습니다, 내 연차 쓰는건데, 어이없지만 그려려니 했습니다, 이제 2년차가 되었습니다, 연차가 6일밖에 없더군요, 올해는 이것밖에 없다더군요, 회사에 물어보니 1년이 되어서야 연차가 생기는데 제가 이미 연차를 당겨쓴거라고 하네요, 근무일수 만 1년을 채우기 전에는 연차를 당겨 쓰는거라니, 이런 뭐 말도안돼는,,,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보건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약20명의 여직원이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휴가를 쓰는 사람은 1명이라고 하는데,,, 근속근무년수가 15년이 넘은 대리입니다,,, 그 분은 보통 한달에 2틀정도 쉬는것같습니다, 그분은 보통칼퇴합니다, 저희 부장은 회사도 참 너무하지만 그래서 그 대리가 승진이 안되는거라고 하네요, 암튼 과연 제가 보건휴가를 쓸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쓰려면 부서 상사에게는 얘기를해야할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차는 아껴둬야할것 같아서, 연차는 급할때 써야하니까요, 그래서 몸이 힘든날 보건휴가를 쓰면 안돼겠냐고 했더니, 저희팀 부장은 그런거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주 내로 본사에 물어볼예정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여자직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보장을 안해줄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있다고 하네요, 과연 본사 담당자 직원를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합니다,

다지파파

지지 합니다. 애들 키우기 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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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kninami 님께서 쓰신 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3개월 출산휴가, 9개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2017년 제 연차는 8.5일입니다.(회계년도 1.1~12.31 기준시) 2016년 근무한 월수가 5개월밖에 되지않아서랍니다. 예를들어 12월에 복직하는 사람은 연차2일도 받기 힘든 실정인거죠. 출산장려한다면서 복직생각하는 사람은 출산도 계산하고 해아할 판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1달에 1일은 유급휴가를 줘야되지 않을까요?? @한정애 의원님 이 부분도 같이 관심가져주시고 입법 제안 부탁드립니다.

진빈맘

@한정애 관심주세요

총 1,830명의 시민이 한정애, 이정미 의원과 함께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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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국회톡톡 2017-02-27

지난 주(22일) '연차보장수다회'가 성황리에 모임을 마쳤습니다. 날씨가 좋지않았음에도 어렵게 참석해주신
참석자들은 신입사원 혹은 이직 후의 연차보장이 되지않았던 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이후 법안통과를 위해 의원실과 함께 공조하여 같이 노력하자는 결의(?)도 보여주셨던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을 입법실행플랫폼과 다음 링크기사로 확인해보세요^^
​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v/c8a7f537067a465596df77f240b4f927

국회톡톡 2017-02-09

​신입사원 연차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톡톡 오프모임(신입사원 연차보장촉구 수다회(가))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 함께 연차 서명에 참여했던 분들 모두 함께 자유롭게 수다 떠는 모임입니다. 미리 사연을 접수받아 연차 문제를 포함하여 신입사원/복직자가 직장생활 중 너무나 힘들었던 지난 날들의 회한을 나누고,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위해 수다를 떠는 편한 모임이니 많은 참석 기대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2/15(수) 까지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바랍니다.
https://goo.gl/2RNJ17
(2일만에 벌써 15명이 신청하셨답니다.)​

일시/장소: 2월 22일(수) 19시 / 한정애의원실

한정애 2017-01-20

신입사원들의 연차보장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만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일 발의를 마쳤고,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 19일 오후 각 매체에 보도자료까지 발송했습니다. 작성된 보도자료의 내용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공개하기위해 입법실행플랫폼(빠띠)에 보도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의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댓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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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로펌에서 일하는데 이 업계에는 연차 월차 개념이 거의 없대요.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조차 안 지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내 휴가 좀 찾아주세요. 연차가 너무 시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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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만들고 법으로 제정했던 년도가 벌써 50년은 더 되어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밭이 빌딩숲으로 변할 시기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잘못인건지.. 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인건지.
신규직원이 되어 보니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나 때에는 변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신규직원이 될 친구들이나 먼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순간" 나서야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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