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대학생 이영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역 청년들과 함께 부산지역의 공공기관의 이력서 양식을 수집, 조사하여 분석하는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0개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삭제를 주문한 ‘차별 항목’과 2007년 노동부가 개발하여 배포, 권장한 표준이력서에서는 삭제된 항목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관의 이력서 양식에 등장하는 군대 군번과 출생지가 채용 심사에서 어떤 경쟁 요소를 갖는지, 학위 취득 날짜와 지도교수, 가족의 직장 내 직위가 몇 점으로 반영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5년 구직자 905명을 대상으로 ‘면접 질문에서 불쾌감을 느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까운 지원자 77.6%가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량을 의심, 비하하는 질문’(45.2%), ‘결혼계획, 애인유무 등 사생활을 묻는 질문’(37.9%), ‘가정환경 관련 질문’(30.9%), ‘성별, 나이 등에서 차별적 질문’(30.1%), ‘키, 체형 등 외모 관련 질문’(20.4%)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이력서 양식 문제가 민간과 공공영역에 만연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표준이력서의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공공 영역에서부터 그 모범을 선도하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표준이력서는 채용 차별과 불필요한 스펙 쌓기, 직무와 무관한 항목의 삭제 등 고용시장에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이력서와 함께 보급된 바 있는 표준면접 가이드라인 또한 제도화 하여 구직자가 실제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을 마련해 주고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제안자
2016-10-05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235

| 댓글 (106)
권미혁 Best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얼굴과 신체를 묻지 않는 이력서 사용을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의 “이력서”양식을 조사하고, 사진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선입견과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는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부터 앞장서야 하며,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yjp Best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부모님 직업이 최고의 스펙?" http://h2.khan.co.kr/201610091403001

때마침 나온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영화 친구에 나왔던 이 한마디는,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나 봅니다. 참 일상같은 영화인지, 영화같은 일상인건지.. 민정수석 아들은 이 한마디를 통해 특혜를 받았다고 하고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 직업 묻는 게 '관례'라는 말로 가볍게 정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모든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부당한 관례라면, 그걸 답습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게 아닐까요?

hailey Best

이력서 사진에 10만원 들여봤기때문에ㅜㅠ 더욱 표준이력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항목들 모두 사라져야합니다!

werty08

무슨 이력서 양식이 파는곳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이건 필요없는 부분인데 있으니까 써야할거 같고 안쓰자니 왜 안썼냐고 그럴거같고.

werty08

이력서 내는거야 기본인데 자소서까지 잘 보지도 않고서 그냥 대충 훑터보고 호구조사하고 그러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pkh6941

법적으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kh6941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런 것은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피해 보는 기분이 듭니다.

국회톡톡운영자

국회톡톡 운영진입니다. 표준이력서 법제화 제안은, 의원매칭 이전에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한정애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에따라 국회톡톡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하고 의원님들의 응답을 요청했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한정애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법사위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참여의사를 밝혀 매칭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시민제안에 동참의사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시스템상 배정된 상임위 외에는 의원 얼굴이 나오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옌옌

@이정미 @박주민 의원님 함께해주세요.

트로이지예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살아가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법안을 바꿔주세요

Icon smile on
'표준이력서 법제화를 제안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2017년 4월 24일까지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의원 한마디
노회찬 | 정의당 참여

안녕하십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직무능력과 무관한 사유로 고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용모를 채용의 우선 기준으로 두는 등의 불합리·불공정한 채용관행을 시정하고, 직무능력을 위주로 하는 채용관행을 제도화하고자 ‘표준이력서’를 제작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2015년 6월 건설·제조·금융·보험 등 7개 대표업종 500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은 여전히 입사 지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키·몸무게·혈액형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상장기업의 입사지원서 3,567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입사지원서에 나이, 학력 등 평균 4개의 차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타나는 등 아직도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회톡톡을 통해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표준이력서 법제화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입법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제안에 기꺼이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온전히 담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참여

안녕하십니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9가지 항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등 항목을 정해 법에서 명백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7년 노동부는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이력서를 도입했습니다. 대표적 차별 요소 5가지인 사진, 나이, 성별, 출신학교, 가족관계의 기재 항목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3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법이 금지한 차별 요소가 없는 이력서는 300건 중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력서에서부터 취업준비생들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차별적 채용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표준이력서 사용이 ‘권장’ 수준에 그치며 결과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권장에서 더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한 마음으로 ‘표준이력서 법제화’의 뜻을 밝혀주신 만큼 취업준비생 분들의 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 차별 없는, 평등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참여

한정애 의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기업 채용과정의 차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2.8%만이 채용차별을 전혀 느끼지 않은 반면, 70.4%가 채용과정의 각 단계에서 차별을 느낀 것으로 조사됨.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정도는 ①나이차별 ②출신학교나 학력차별 ③용모 및 신체조건차별 ④사회적신분차별⑤성차별 순서대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력서에 부착되는 사진의 경우 지나친 포토샵, 편집 등으로 변별력이 없고 실제 채용시험이나 면접장에서 수험생 동일여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 이력서의 사진 부착으로 구직청년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16.06.20)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16.11.28)되었음에도 경영계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제2소위 계류중).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제안 요약

청년들의 지나친 스펙경쟁의 이면에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이력서 양식이 존재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을 유도하고, 이력서 양식을 통해 구직자의 배경과 출신, 재산을 확인하는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 내의 또 다른 불평등입니다.

따라서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현재의 채용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235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106)
권미혁 Best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얼굴과 신체를 묻지 않는 이력서 사용을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의 “이력서”양식을 조사하고, 사진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선입견과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는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부터 앞장서야 하며,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yjp Best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부모님 직업이 최고의 스펙?" http://h2.khan.co.kr/201610091403001

때마침 나온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영화 친구에 나왔던 이 한마디는,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나 봅니다. 참 일상같은 영화인지, 영화같은 일상인건지.. 민정수석 아들은 이 한마디를 통해 특혜를 받았다고 하고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 직업 묻는 게 '관례'라는 말로 가볍게 정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모든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부당한 관례라면, 그걸 답습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게 아닐까요?

hailey Best

이력서 사진에 10만원 들여봤기때문에ㅜㅠ 더욱 표준이력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항목들 모두 사라져야합니다!

werty08

무슨 이력서 양식이 파는곳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이건 필요없는 부분인데 있으니까 써야할거 같고 안쓰자니 왜 안썼냐고 그럴거같고.

werty08

이력서 내는거야 기본인데 자소서까지 잘 보지도 않고서 그냥 대충 훑터보고 호구조사하고 그러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pkh6941

법적으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kh6941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런 것은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피해 보는 기분이 듭니다.

국회톡톡운영자

국회톡톡 운영진입니다. 표준이력서 법제화 제안은, 의원매칭 이전에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한정애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에따라 국회톡톡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하고 의원님들의 응답을 요청했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한정애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법사위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참여의사를 밝혀 매칭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시민제안에 동참의사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시스템상 배정된 상임위 외에는 의원 얼굴이 나오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옌옌

@이정미 @박주민 의원님 함께해주세요.

트로이지예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살아가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법안을 바꿔주세요

총 1,211명의 시민이 한정애, 노회찬, 송옥주 의원과 함께 입법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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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국회톡톡 2017-04-24

이제부터 참여시민들과 응답한 의원들이 함께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에 "입법실행플랫폼"을 클릭하시면 '페이스북 비공개그룹(국회톡톡 표준이력서 법제화)'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공론장 빠띠(https://parti.xyz/p/cv) 에서도 의견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 댓글 (106)
권미혁 Best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때부터 얼굴과 신체를 묻지 않는 이력서 사용을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의 “이력서”양식을 조사하고, 사진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선입견과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는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부터 앞장서야 하며,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yjp Best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부모님 직업이 최고의 스펙?" http://h2.khan.co.kr/201610091403001

때마침 나온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영화 친구에 나왔던 이 한마디는,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나 봅니다. 참 일상같은 영화인지, 영화같은 일상인건지.. 민정수석 아들은 이 한마디를 통해 특혜를 받았다고 하고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 직업 묻는 게 '관례'라는 말로 가볍게 정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모든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부당한 관례라면, 그걸 답습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게 아닐까요?

hailey Best

이력서 사진에 10만원 들여봤기때문에ㅜㅠ 더욱 표준이력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항목들 모두 사라져야합니다!

werty08

무슨 이력서 양식이 파는곳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이건 필요없는 부분인데 있으니까 써야할거 같고 안쓰자니 왜 안썼냐고 그럴거같고.

werty08

이력서 내는거야 기본인데 자소서까지 잘 보지도 않고서 그냥 대충 훑터보고 호구조사하고 그러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pkh6941

법적으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kh6941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런 것은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피해 보는 기분이 듭니다.

국회톡톡운영자

국회톡톡 운영진입니다. 표준이력서 법제화 제안은, 의원매칭 이전에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한정애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에따라 국회톡톡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하고 의원님들의 응답을 요청했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한정애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법사위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참여의사를 밝혀 매칭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시민제안에 동참의사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시스템상 배정된 상임위 외에는 의원 얼굴이 나오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옌옌

@이정미 @박주민 의원님 함께해주세요.

트로이지예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살아가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법안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