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마약류는 제조, 유통과 투약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범죄에 속하는 불법 촬영물, 속칭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물들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이고 이것들의 시청을 제재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건 불법이지만 투약하는건 합법인것과 같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소비도 명백한 가해입니다. 유포자 한두 명이 잡혀간다거나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해서 불법 촬영물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워닝(warning) 사이트’,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사이트라는 안내 따위야 ‘프록시 우회’를 통해 간단히 해제할 수 있고, 불법 촬영물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은 http://www.sisain.co.kr/?mod=n... 에서 발췌했습니다.) 

포르노 제작이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국산 야동' 이란 것은 불법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불법 촬영물은 제목부터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수로 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수의 불법 촬영물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는 동영상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을것 이라는 안도감에 불법 촬영물의 소비를 계속합니다. 

이미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사이트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불법 촬영물들의 소비자로부터 큰 금전적 수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불법 촬영 범죄를 완전하게 끊으려면 소비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으로 26,654명의 여성들과 600명의 남성들, 또 3,652건의 성별 분간이 힘든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809건에 이릅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인격 살인, 모독, 성희롱, 신상 공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의 방관속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비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이 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 처럼, 불법촬영물의 소지자와 소비자 모두 처벌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2074?navigation=petitions

이 문서는 위 청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 청원은 60,328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대표 이미지의 출처는 SBS방송 캡쳐이고, 카르텔 형성에 관한 사진의 출처는 동아일보 입니다 

스크린샷 2018-07-15 오후 11.45.08.png

moonkyuwon 2018-07-16

대한민국 국회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불법 촬영의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속에서 보내고 있는 한 고등학생 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4477

| 댓글 (403)
제발_여성들의_외침에_귀_좀_귀울여라 Best

제발 여성들의 화난 목소리에 귀좀 기울여주세요
아니 귀 좀 기울이세요
지금껏 여성들이 목소리 안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메갈, 워마드 등 여초커뮤니티가 생기기전엔 여권을 위한 외침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라넷만 봐도 디지털성범죄로 수십년전부터 수억원을 챙길때동안 여성들은 제발 좀 잡으라고, 왜안잡냐고, 아니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나오는게 몰카영상인데 이것도 못잡냐고, 그럼 나라가 여성한테 도대체 어떤 보호를 해줄수 있다는 거냐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이제서야 갑자기 왜 미러링하고, 시위하고 난리냐고 하죠
여성들은 끊임없이 부당함을 느껴왓고 말해왔습니다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것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제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세요

juney0119 Best

가해자는웃고 피해자만울고 이게정상입니까..진짜

toktok135 Best

불법촬영을 인터넷 상 소비하는 소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제안에 찬성합니다

_wo_

눈이 내리지 않는 멕시코에는 눈싸움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생겼는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나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페미니스트의 문제 뿐 아니라 휴머니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몰카로 한 사람의 소중한 인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 아셔야죠. 백날 천날 허공에 대고 인권 외쳐 봐야 뭐하나요.

ohgiman

몰카 범죄에서 여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원합니다

아기상어뚜루

국민의 절반이 공중화장실 가는 것도 망설이게 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제대로 된 멀쩡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sewing0910

몰카 판매도 제발 좀 중단시키세요... 밖 돌아다니기 무섭습니다.

김은수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ny1224

몰카에 대한 규정도 정해져야합니다.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사용에 대한 도덕의식이 없으니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맘대로 화장실도 못가는 사회가 사회입니까?

cocohan11

난 포르노가 아니다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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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소비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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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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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중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 제안 요약

불법 촬영물, 속칭 몰카 야동과 리벤지 포르노의 소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이 심각한 범죄를 막을 최선의 방법은 불법 촬영물의 소비자들도 처벌하는 것 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4477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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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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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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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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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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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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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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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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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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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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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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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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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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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행정안전위원회

| 댓글 (403)
제발_여성들의_외침에_귀_좀_귀울여라 Best

제발 여성들의 화난 목소리에 귀좀 기울여주세요
아니 귀 좀 기울이세요
지금껏 여성들이 목소리 안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메갈, 워마드 등 여초커뮤니티가 생기기전엔 여권을 위한 외침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라넷만 봐도 디지털성범죄로 수십년전부터 수억원을 챙길때동안 여성들은 제발 좀 잡으라고, 왜안잡냐고, 아니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나오는게 몰카영상인데 이것도 못잡냐고, 그럼 나라가 여성한테 도대체 어떤 보호를 해줄수 있다는 거냐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이제서야 갑자기 왜 미러링하고, 시위하고 난리냐고 하죠
여성들은 끊임없이 부당함을 느껴왓고 말해왔습니다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것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제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세요

juney0119 Best

가해자는웃고 피해자만울고 이게정상입니까..진짜

toktok135 Best

불법촬영을 인터넷 상 소비하는 소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제안에 찬성합니다

_wo_

눈이 내리지 않는 멕시코에는 눈싸움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생겼는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나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페미니스트의 문제 뿐 아니라 휴머니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몰카로 한 사람의 소중한 인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 아셔야죠. 백날 천날 허공에 대고 인권 외쳐 봐야 뭐하나요.

ohgiman

몰카 범죄에서 여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원합니다

아기상어뚜루

국민의 절반이 공중화장실 가는 것도 망설이게 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제대로 된 멀쩡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sewing0910

몰카 판매도 제발 좀 중단시키세요... 밖 돌아다니기 무섭습니다.

김은수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ny1224

몰카에 대한 규정도 정해져야합니다.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사용에 대한 도덕의식이 없으니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맘대로 화장실도 못가는 사회가 사회입니까?

cocohan11

난 포르노가 아니다 ㅗ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4477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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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03)
제발_여성들의_외침에_귀_좀_귀울여라 Best

제발 여성들의 화난 목소리에 귀좀 기울여주세요
아니 귀 좀 기울이세요
지금껏 여성들이 목소리 안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메갈, 워마드 등 여초커뮤니티가 생기기전엔 여권을 위한 외침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라넷만 봐도 디지털성범죄로 수십년전부터 수억원을 챙길때동안 여성들은 제발 좀 잡으라고, 왜안잡냐고, 아니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나오는게 몰카영상인데 이것도 못잡냐고, 그럼 나라가 여성한테 도대체 어떤 보호를 해줄수 있다는 거냐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이제서야 갑자기 왜 미러링하고, 시위하고 난리냐고 하죠
여성들은 끊임없이 부당함을 느껴왓고 말해왔습니다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것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제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세요

juney0119 Best

가해자는웃고 피해자만울고 이게정상입니까..진짜

toktok135 Best

불법촬영을 인터넷 상 소비하는 소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제안에 찬성합니다

_wo_

눈이 내리지 않는 멕시코에는 눈싸움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생겼는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나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페미니스트의 문제 뿐 아니라 휴머니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몰카로 한 사람의 소중한 인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 아셔야죠. 백날 천날 허공에 대고 인권 외쳐 봐야 뭐하나요.

ohgiman

몰카 범죄에서 여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원합니다

아기상어뚜루

국민의 절반이 공중화장실 가는 것도 망설이게 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제대로 된 멀쩡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sewing0910

몰카 판매도 제발 좀 중단시키세요... 밖 돌아다니기 무섭습니다.

김은수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ny1224

몰카에 대한 규정도 정해져야합니다.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사용에 대한 도덕의식이 없으니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맘대로 화장실도 못가는 사회가 사회입니까?

cocohan11

난 포르노가 아니다 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