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전남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난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공수정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체외수정을 통해 간신히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기쁨의 나날을 보내던 중 임신 18주차에 갑작스러운 자궁출혈로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임신 24주차인 지난 1월 두 아이가 각각 650g와 670g의 작고 왜소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아이는 폐동맥 고혈압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미숙아 망막증, 탈장 수술 등으로 병원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회사원이었던 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고, 두 아이의 치료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 4000만원의 빚을 남겼고, 현재 집은 담보로 저당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단지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아이가 아프자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올해만 20조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정작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있는 단체에서도 국민들의 후원을 받아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비를 신청한 아동 중 심사를 통과한 74%의 아동만이 지원을 받을 뿐 나머지 26%의 아동은 다른 자원이 마련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아픈 아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만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국민서명운동본부 제공)


(한겨레TV 제공)

(대표이미지 출처 :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 제안자
옥정은 2016-10-04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199

| 댓글 (240)
불근나무 Best

건보 재정흑자분의 성격이 궁금해요. 어떻게 형성된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재정흑자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전액지원하는 걸 당연히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미래일뿐 아니라, 가장 먼저 보호받고 대우받아야 할 '최우선의 현재'이기도 하니까요.

장기영_미리내코치 Best

지지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일들입니다.

oram9114 Best

어린이는 이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꿈나무는 건강해야 미래도 건강한 국가가 됩니다

puppiy

희망이라는 말을 사랑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뜻합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개개인의 희망이자 사회의 희망이고, 나아가 국가의 희망이자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이지요. 한 아이의 아픔을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dbl4062

윤소하 의원님께서 새해인사와 함께 어린이병원 국가보장 법안 상임위 계류 소식을 올리시면서 공유하신 링크를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한겨레에서 특집으로 다뤘던 기사입니다.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81.html

dnghghtj

어떤 고통을 경험해야지 그 고통을 완전히 공감할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 대신에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자신이 그 상황 , 그 병에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래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하며, 더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실천해야합니다. 저는 이렇게나마 지지함으로써 실천하려고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영

저 가족의 상황에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국가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지지합니다.

o2jh

지지합니다. 구걸하듯 ARS 1,000원 모금하는 방송들 이런거 구질구질하게 안했으면 좋겠구요. 그냥 떳떳하게 우리 사회구성원이 일없고 병들고 힘들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국가를 향하여!!

ccumim

아동들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한개 한개 늘어가야 합니다
적극 지지 합니다

천정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 국가보장’ 제안은
이러한 우리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제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천정배

Icon smile on
'만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라!'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2016년 10월 25일까지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의원 한마디
천정배 | 국민의당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 국가보장’ 제안은
이러한 우리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제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천정배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참여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실은 국회 톡톡 입법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올바른 길을 찾아나서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기동민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참여

더 이상 아픈 아이는 없어야 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아이는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어린이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남인순

오제세 | 더불어민주당 참여

2001년부터 2015년가지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이 약 5배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약3.4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 재정의 건강보험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도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적극 입법 제안하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오제세

윤소하 | 정의당 참여

참여합니다.

거인이 정원에서 아이들을 내쫒자 겨울이 찾아왔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픕니다.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19세 이하의 아이들이 1만 5천명이 넘고,
1억 이상 지출하는 경우도 8백 명이 훌쩍 넘습니다.
병원비를 모두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52억원이면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봄입니다. 우리들의 봄을 지키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소하


| 제안 요약

만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2014년 기준 만 15세 이하 아동들이 입원해서 발생된 금액은 5,152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흑자는 약 20조원에 달합니다. 공단 흑자 중 단 2.5%만 사용해도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국민건강보험 흑자 재원으로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금 일체를 면제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199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240)
불근나무 Best

건보 재정흑자분의 성격이 궁금해요. 어떻게 형성된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재정흑자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전액지원하는 걸 당연히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미래일뿐 아니라, 가장 먼저 보호받고 대우받아야 할 '최우선의 현재'이기도 하니까요.

장기영_미리내코치 Best

지지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일들입니다.

oram9114 Best

어린이는 이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꿈나무는 건강해야 미래도 건강한 국가가 됩니다

puppiy

희망이라는 말을 사랑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뜻합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개개인의 희망이자 사회의 희망이고, 나아가 국가의 희망이자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이지요. 한 아이의 아픔을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dbl4062

윤소하 의원님께서 새해인사와 함께 어린이병원 국가보장 법안 상임위 계류 소식을 올리시면서 공유하신 링크를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한겨레에서 특집으로 다뤘던 기사입니다.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81.html

dnghghtj

어떤 고통을 경험해야지 그 고통을 완전히 공감할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 대신에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자신이 그 상황 , 그 병에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래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하며, 더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실천해야합니다. 저는 이렇게나마 지지함으로써 실천하려고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영

저 가족의 상황에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국가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지지합니다.

o2jh

지지합니다. 구걸하듯 ARS 1,000원 모금하는 방송들 이런거 구질구질하게 안했으면 좋겠구요. 그냥 떳떳하게 우리 사회구성원이 일없고 병들고 힘들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국가를 향하여!!

ccumim

아동들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한개 한개 늘어가야 합니다
적극 지지 합니다

천정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 국가보장’ 제안은
이러한 우리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제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천정배

총 1,199명의 시민이 천정배, 기동민, 남인순, 오제세, 윤소하 의원과 함께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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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국회톡톡 2017-03-17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공유 부탁드려요^^
https://toktok.parti.xyz/p/5152

일시:2017년 3월 23일(목) 14:00~16:00
장소: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윤소하의원(정의당), 설훈의원(민주당), 서영교(무소속)
주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국회톡톡 2017-02-09

법안발의 이후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서명운동본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등이 법안 발의하신 윤소하 의원님과 함께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직접 유인물을 나눠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 공유합니다. http://mywelfare.or.kr/1384

윤소하 2017-02-03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신년은 가고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2월 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이 꼭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국민 열망을 반영하듯 정치개혁법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법도 꼭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어린이병원비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합의는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합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에 좋은 칼럼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봅시다~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81.html

윤소하 2016-11-24

어린이병원비의 국가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6.6.8.)을 발의했습니다. http://toktok.parti.xyz/posts/8228


| 댓글 (240)
불근나무 Best

건보 재정흑자분의 성격이 궁금해요. 어떻게 형성된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국회가 재정흑자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전액지원하는 걸 당연히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미래일뿐 아니라, 가장 먼저 보호받고 대우받아야 할 '최우선의 현재'이기도 하니까요.

장기영_미리내코치 Best

지지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일들입니다.

oram9114 Best

어린이는 이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꿈나무는 건강해야 미래도 건강한 국가가 됩니다

puppiy

희망이라는 말을 사랑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망'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뜻합니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개개인의 희망이자 사회의 희망이고, 나아가 국가의 희망이자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이지요. 한 아이의 아픔을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dbl4062

윤소하 의원님께서 새해인사와 함께 어린이병원 국가보장 법안 상임위 계류 소식을 올리시면서 공유하신 링크를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한겨레에서 특집으로 다뤘던 기사입니다.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81.html

dnghghtj

어떤 고통을 경험해야지 그 고통을 완전히 공감할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 대신에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자신이 그 상황 , 그 병에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래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하며, 더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실천해야합니다. 저는 이렇게나마 지지함으로써 실천하려고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영

저 가족의 상황에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국가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지지합니다.

o2jh

지지합니다. 구걸하듯 ARS 1,000원 모금하는 방송들 이런거 구질구질하게 안했으면 좋겠구요. 그냥 떳떳하게 우리 사회구성원이 일없고 병들고 힘들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국가를 향하여!!

ccumim

아동들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한개 한개 늘어가야 합니다
적극 지지 합니다

천정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하 어린이 국가보장’ 제안은
이러한 우리 헌법 정신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제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