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 사립유치원 육성법 제정

1. 제안하는 이유 :

 

최근 유아교육현장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 등에는 시도교육청 몇몇 감사공무원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표적으로 전락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성해야 할 유아들의 교육현장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법률의 미비로 인한 제도적인 문제가 야기하는 문제로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법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안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은 법인과 사인의 재원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 대부분(92%)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이 깔려있습니다.

, 1982년부터 정부는 유아교육진흥을 위해 부족한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민간의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설립을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허락하면서 운영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학부모의 선택에 맡긴다.”라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 일절 하지 않았고, 법과 행정에 있어서도 사인 설립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규는 사립학교법을 일부 준용하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도 단지 국가가 아니라 사인이 설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부만 적용하는 형태로 지속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처음으로 지원을 시작한 것은 1998년이며, 적어도 그 이전까지 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과 제도도 형식에 불과하였으며,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공립위주로 정책을 펴는 대신 사립유치원들은 변경의 유치원으로 도외시 하여왔습니다 .

 

최근들어 정부는 출산율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비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이 누리과정을 이수하면 지급하는 보상교육과정으로 차등을 두지 않는 학비지원제도입니다.

또한 정부는 2010년의 유아교육선진화 계획에 따른 학비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감사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의 취지를 넘어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의 소속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행정 및 경영 전반에까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수성을 지닌 사립의 성격은 무시하고 공공성만 강요하는 것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개인이 설립한 원사나 부지 등 사유재산까지도 공공의 목적만 요구하는 단계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일부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는 법인 중심의 재정회계 방식으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가 구분되어 있읍ㄴ;.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 회계에서는 이 내용들이 적용될 수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를 설립자와 구분하여 학교회계만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부지와 건물은 설립자의 개인 명의로 될 수 밖에 없으며, 관리 등도 개인의 책임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과 제도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2014년 까지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회계는 말 그대로 숫자맞추기식으로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이 문제는 201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사립유치원 회계감사결과 모든 사립유치원들의 회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책임일까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교육당국이 사회의 개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국가가 요구하는 투명성의 정도를 맞추기 위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2010년부터 사립유치원에서는 많은 집회와 학회, 청원, 세미나 등을 통해 알려왔으나 국가는 잘못된 법제도를 바로 잡는데는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감사의 권력을 통해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언론에 마치 사립유치원들이 지원금을 횡령한다는 등의 보도를 남발하여 오히려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립이나 운영 등에서 국가가 모든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가의 책임과 이에 의해 발생하는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립유치원 육성법을 제정하여 개인인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올바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여 사회의 공공선인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의 한 축으로서 유아들과 국민 전체를 위한 유아교육 기관으로서 제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제안하는 내용 :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천명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위한 기반 시설인 공립유치원에는 원아들의 26%가 재원하고 있고 나머지 78%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는 사립유치원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으며, 지금의 유아교육법에도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음.

최근에 국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위해 재정지원을 늘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본다면, 국공립 시설 중심의 편중 지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가정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교육비 연구와 실제 재정 지원액이 일치하지 않아 국공립 원아 1인당 지원액이 사립유치원 재원아 지원비 (누리과정비 220,000 및 종일반비 70,000)3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 등에서도 잘 나타남.

즉 국가는 유아들에게 평등하게 지원하기보다는 법을 이용하여 사립유아교육기관의 육성이나 사립원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국가의 감사기관 등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국가는 취원아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유아학비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 절차에 있어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바우쳐 방식으로 유치원에 이체할 뿐이며, 결국 수혜의 대상은 학부모임.

 

이에 비해 공교육의 명분으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양수양도나 담보의 설정 등을 금지하고 있고, 운영중에 발생하는 차입이나 미래에서 유치원 재건축 등을 위한 적립금등도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의 운영에 사회적인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것은 설립자나 운영자들에 대한 심각한 권리의 제한임.

법으로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들어 규제를 하고 있음. , 교육과정의 준수와 원아 선발권의 보유 및 장학과 행정 지도를 통하여 사립유치원들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음.

 

더구나 사립유치원의 재정 통제를 위한 회계 기준은 국가가 전액 재정을 지원하는 국공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맞추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감사 근거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국가가 세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하는 대학법인 등을 대상으로 제정된 규칙으로 개인에게 적용할 경우 전혀 맞지 않는 규칙임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금지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가 보상 등을 한 적은 없으며, 사립유치원의 회계 감독은 민간인이 지키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규칙을 정하고 감사를 하여, 결국은 모든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나 설립자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결국, 사립유치원에는 설립이나 운영 등에 공적인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는것에 비해 재정 지원을 전제로 작용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으로 감사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을 OECD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시설 등에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것임.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지자체나 유치원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설 설립 등에는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 실제로 2015년과 2016년도의 경우에도 누리과정비 7500억원의 지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분쟁시에도 재정에서 3,550억원이 국공립 및 단설 유치원 시설 확충에 투입되었으며, 이러한 투자는 교육재정 및 국가 전체의 재정수지 악화의 원인인 부채 증가에 큰 원인이 될 것임.

 

따라서 유아교육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사립유치원들의 설립과 운영 등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규제 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공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어 본 법률의 제정을 제언함.

 

법률의 내용

1. 사립유치원의 성격 재조명 / 사립유치원의 법적, 제도적 성격

2. 사립유치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3. 사립유치원의 회계 제도 재규정 또는 사립유치원 회계규칙 제정

4. 사립유치원의 지원 및 감독

5. 공교육에 의한 사립의 지원 및 감독체제


becomtrue 2017-07-24

한국유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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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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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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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약

유아교육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사립유치원들의 설립과 운영 등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규제 등을 해소하여 행정중심에서 실제 유아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공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어 본 법률의 제정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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