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입니다. 왜? 꼭 병이 난 다음에 그 치료비를 보상한단 말인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이 있듯이 병이 나기 전에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개별 국민과 국가에 모두 훨씬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운동에 국가(국민의료보험공단?)가 지원을 하는 것은 왜 안되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운동 참여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여러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걷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예방의학 세계 1위라는 영국의 예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의료 차원에서, 걷는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걷기 운동은 가장 쉬우면서도 건강의 제1 왕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현재 다수 국민의 제1 관심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한강이나 산을 가보면 걷거나 뛰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타 운동은 기구가 필요하거나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일정한 실력(배움)이 필요하거나 등의 제약이 있는게 사실입니다.(물론 걷기 역시 올바른 걸음걸이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오히려 걸으면 걸을수록 건강을 해치는 걸음걸이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여타의 운동과는 비할 수 없이 쉽고, 배우는 것도 쌉니다. 또, 이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마을마타 걷기 지도관 등을 만들어 올바른 걷기법을 전수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자동차 등을 대체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셋째, 걷기가 생활화되면 먼저 이웃이 보이고,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지점은 등산이나 축구 등 기타 동호인 운동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특히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만남은 더불어 사는 삶과 그 개선의 필요성을 높여줍니다. 곧,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2016년 현재 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교통포인트 서비스'에서 힌트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비스는 '자가용 이용자의 무탄소 비동력 교통수단(도보, 자전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거리만큼 포인트로 환산해서 지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해당 카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보는 1km에 20원, 자전거는 1km에 6원을 지급하고 / 월 5,000원 한도 / 월~금요일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건강, 환경, 이웃사귐의 효과까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 도보만 1km에 200원, 월 50,000원으로 인상하고,

2. 월~금의 평일로 제한할 필요가 없이 한달을 기준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 제안자
첫마음 2016-10-31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특별히 건강의 중요성을 높이 보고, 7년 여 동안 새벽 시간(6시 ~ 8시) 배드민턴을 치다가 얼마전부터 건강엔 제1 이라는 걷기운동으로 전환한 사람입니다.

이 제안에 76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75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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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제안 요약

우리 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입니다. 왜? 꼭 병이 난 다음에 그 치료비를 보상한단 말인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이 있듯이 병이 나기 전에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개별 국민과 국가에 모두 훨씬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운동 참여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여러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걷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고민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 76번째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

참여 75
목표 1000명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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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75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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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유익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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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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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실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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