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사는 3년차 직장인 이지성입니다.

전자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해 모든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더 나아가 국가의 세수확보와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 되길 기대합니다.

매년 말 연말정산을 할 때 귀찮아서 발급 받지 않았던 현금영수증 때문에 아쉬움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받았더라면 좀 더 소득공제를 받았을 텐데 하고 매번 드는 후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 받을까 궁금해 자료를 조사 했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비율이 50%수준(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급을 꺼리는 사유로는 매번 발급을 받는 것 이 귀찮거나, 점포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편이거나, 소득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미 발급되는 현금영수증 금액을 온 국민차원에서 봤을 때는 80조원 정도의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2014년 현금영수증 발급규모 92조원)

현금영수증 발급률이 제고 된다면 이 같이 큰 규모의 금액의 세원이 투명해 질 것이고 나라와 개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한도가 축소되고 가까운 미래에는 일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찬반 이슈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득공제 연장의 찬성 측은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져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데다가 세원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근로소득자와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이미 카드 사용이 일상으로 자리잡아 현금을 예전처럼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적어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이 제도가 정작 서민 세 부담을 줄이는데도 미흡해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따른 부작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의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 할 수는 없을까 방안을 생각하던 중 4,000만 국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체할 수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침 현재 여러 민간기업에서 전자영수증이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전자영수증 사업을 상용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영수증이 상용화 된다면 소득공제와 경제가 투명화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문제(종이소비,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개인정보유출위험, 영수증 보관 및 관리 불편, 건강문제 등)들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 문제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따른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제도를 법제화 하여 투명한 경제구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자원절약과 소비자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 하였음 합니다.




| 제안자
이지성 2016-10-27

저는 서울에 사는 3년차 직장인 이지성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099

| 댓글 (263)
dhl0814 Best

참신한 제안입니다.
자원부족 국가에서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호로몬 노출방지로 인한 소비자 건강도 보호하고, 영수증 관리에 번거로움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국가에는 세수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정말로 최근 몇년간 본 아니디어 중 최고입니다.

백철 Best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게 빨리 법을 만들어 주세요

chorus01 Best

참신한 아이디어 입니다.
현금 쓸때마다 매번 전화번호나 가입번호를 입력시키는 번거로움 ,카드 쓸때마다 영수증 증빙을 챙겨야하는 불편함 내가 사용한 카드의 현황등 정말 핸드폰으로 모든것이 관리되는 시스템 으로 친환경 자원절약은 물론 스마트한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제안 입니다

yeb93

지지합니다!!

어쩌다어른

3분 위윈님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준1965

@박광온 @박준영 @박주현
영수증출력때마다 용지 낭비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제안하셨다니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에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신다니 감동입니다..민의를 반영해주시는 의회활동 부탁드립니다

첫눈오는날

참여하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게 이런게 아닐까요..
국가가 난도질 당한 시기에 결국은
국민과 뜻있는 의원님들이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지원하겠습니다

oky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박광온 @박준영 @박주현 세분 의원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dhl0814

@박광온 국회의원님 참여에 감사합니다.
전자영수증 소득공제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형태

좋은 제안이네요.추천합니다

Icon smile on
'전자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제도를 제안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2016년 11월 27일까지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의원 한마디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참여

현재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1일 4,000만 건, 발급비용은 연간 1,9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신세계백화점 등 일부 기업은 이미 선도적으로 전자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스페인에서는 현재 전자영수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또한 2016년 말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서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박광온

박주현 | 국민의당 참여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입니다.
직장인 이지성씨가 제안해주신 입법내용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종이영수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자영수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수증은 흔히 버려지는 종이영수증에 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세원을 투명하게 파악하는데 있어 전자영수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주현

박준영 | 국민의당 참여

먼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과 연결시켜주는 국회톡톡의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평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수증제 도입을 통한 보다 투명한 사회의 정착과 더불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준영


| 제안 요약

전자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해 모든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더 나아가 국가의 세수확보와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 되길 기대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099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263)
dhl0814 Best

참신한 제안입니다.
자원부족 국가에서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호로몬 노출방지로 인한 소비자 건강도 보호하고, 영수증 관리에 번거로움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국가에는 세수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정말로 최근 몇년간 본 아니디어 중 최고입니다.

백철 Best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게 빨리 법을 만들어 주세요

chorus01 Best

참신한 아이디어 입니다.
현금 쓸때마다 매번 전화번호나 가입번호를 입력시키는 번거로움 ,카드 쓸때마다 영수증 증빙을 챙겨야하는 불편함 내가 사용한 카드의 현황등 정말 핸드폰으로 모든것이 관리되는 시스템 으로 친환경 자원절약은 물론 스마트한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제안 입니다

yeb93

지지합니다!!

어쩌다어른

3분 위윈님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준1965

@박광온 @박준영 @박주현
영수증출력때마다 용지 낭비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제안하셨다니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에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신다니 감동입니다..민의를 반영해주시는 의회활동 부탁드립니다

첫눈오는날

참여하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게 이런게 아닐까요..
국가가 난도질 당한 시기에 결국은
국민과 뜻있는 의원님들이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지원하겠습니다

oky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박광온 @박준영 @박주현 세분 의원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dhl0814

@박광온 국회의원님 참여에 감사합니다.
전자영수증 소득공제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형태

좋은 제안이네요.추천합니다

총 1,099명의 시민이 박광온, 박주현, 박준영 의원과 함께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Icon close
| 타임라인
국회톡톡 2016-11-29

입법실행 플랫폼에 박주현, 박광온 의원이 가입했습니다. > http://toktok.parti.xyz/p/e-receipt

국회톡톡 2016-11-28

“전자영수증 도입해야한다.” 찬반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 http://toktok.parti.xyz/posts/8357


| 댓글 (263)
dhl0814 Best

참신한 제안입니다.
자원부족 국가에서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호로몬 노출방지로 인한 소비자 건강도 보호하고, 영수증 관리에 번거로움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국가에는 세수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정말로 최근 몇년간 본 아니디어 중 최고입니다.

백철 Best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게 빨리 법을 만들어 주세요

chorus01 Best

참신한 아이디어 입니다.
현금 쓸때마다 매번 전화번호나 가입번호를 입력시키는 번거로움 ,카드 쓸때마다 영수증 증빙을 챙겨야하는 불편함 내가 사용한 카드의 현황등 정말 핸드폰으로 모든것이 관리되는 시스템 으로 친환경 자원절약은 물론 스마트한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제안 입니다

yeb93

지지합니다!!

어쩌다어른

3분 위윈님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준1965

@박광온 @박준영 @박주현
영수증출력때마다 용지 낭비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제안하셨다니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에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신다니 감동입니다..민의를 반영해주시는 의회활동 부탁드립니다

첫눈오는날

참여하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게 이런게 아닐까요..
국가가 난도질 당한 시기에 결국은
국민과 뜻있는 의원님들이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지원하겠습니다

oky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박광온 @박준영 @박주현 세분 의원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dhl0814

@박광온 국회의원님 참여에 감사합니다.
전자영수증 소득공제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형태

좋은 제안이네요.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