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폭언이나 협박에서부터 폭행, 상해, 강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형태로 발생하는데요,

데이트폭력은 뚜렷한 법적기준이 없고 가정폭력과 비슷한 양상으로 분류됩니다. 상대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적은 관계(전 혹은 현재의 연인)에서의 폭력이라 적극적인 대처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위 이미지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애인에게 살해되는 희생자가 매주 1명씩 발생하는 셈"인데, 

통상적으로 실제 발생한 범죄보다 신고 또는 적발된 범죄 건수가 적다는 점과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 사건 발생 후에도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는 경찰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데이트폭력 가해/피해자의 가장 큰 공통적 원인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부재"입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침묵하거나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웠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이 없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안 3건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이 되어서야 검찰/경찰은 데이트폭력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영국은 "클레어법", 호주는 "경찰명령", 미국은 "보호명령제도", 일본은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양한 이름들로 이미 해외에선 그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그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이지만, 법으로까지 끌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데이트폭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공약으로  젠더폭력 근절과 관련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가정폭력피해자 안전과 생존권 보장,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착취 근절, 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강화,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약속했는데요, 실질적인 제정을 위해서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제안 참여'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정 2017-05-21

서울여자대학교 바롬3수업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궁극적으로는 데이트폭력법 법안 제정을 희망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ksoooj1507@naver.com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164

| 댓글 (253)
sugungkim Best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무서운 범죄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관심가져 주시고,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빠른 법 제정이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heeyamong Best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트폭력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생존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빠리 데이트폭력 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로람님 Best

주변 친구들이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난 후로는 남성에 대해 공포감이 들더군요. 피임 안 하고 억지로 하거나 생리중 관계요구,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거나 손부터 올라가기도 하고.. 인맥이 많지 않은 저였지만 주변 친구들은 거진 한번씩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과 강간을 모두 당해본 피해자로써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이런 데이트폭력이나 몰카같은 여성범죄는 경찰에서도 대수롭지않게 생각합니다. 조사 받으면서 여성에게 경찰이 사적질문을 하기도 하고, 더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죄책감까지 부여하더군요.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싶습니다. 제발 단 하루라도 남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werty08

형별이 너무 가볍게 정해지니까 형의 기간부터 높이는게 이 법이 더 발휘 할수있을거 같네요

clssl89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망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겠죠. 하루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didwkrkd

"여자분이 좀 참으세요~", "남녀 사이 일인데 뭐~" 이 소리 더 이상 안 나오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fman1336

남성 가해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피해를 받으신 여성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지않은 여성도 스토커, 협박, 상해, 사기 등을 하고 남성인 피해자도 있다는 점을 잊은 채 모든 여성은 피해자, 모든 남성은 잠재적인 범죄자, 자신은 생존자로 정의하여 주장하는 많은 여성분을 보며 죄가 없는 무고한 남성들까지 벌레처럼 보고 죄책감을 들게하는 건 역 성차별인 것입니다. 남자, 여자라고 구분을 짓기 전에 폭력 자체가 나쁜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애인을 살해한다는 통계 중에는 남성 피해자도 포함이며 50대 이상도 포함된 내용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태까지 활동으로 보아 신보라 의원은 여성우월주의 혹은 여성보호주의(남성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의 성향이 있어 불안하지만 여성에게만 유리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werty08

뉴스에 데이트폭행뜨면 남자랑 사귀기도 좀 무서워짐.
남자들은 왜 자기가 잘났고 넌 나만이 캐어할수있어.라는 듯한 분위기로 대하는데 그런거 극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자식인데 그렇게 남의 자식한테 손지검하고 그런게 정당화나 잘못없는데 두들겨 맞을 이유도 없고.
이기적인건 사람이 갖고있는거지만 자기생각만 해서 폭행저지르는건 좆때야됨
요즘 묻지마사건도 일어나는데 남자들이 먼저 개선할 생각은 산하고 여자들 탓이나 하니 여자들이 화내는거지.능력있는 여자들 많은데 탓 하지말고 자기간수가 잘했으면 폭력쓰지말고

seoljaewon

일주일에 한명씩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데이트폭력 법 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금태섭

짜증남

지지합니다

Icon smile on
'데이트폭력법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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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2017년 6월 14일까지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의원 한마디
신보라 | 자유한국당 참여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획기적인 소통 플랫폼이 생기면서, 저도 몇 가지 좋은 제안을 받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미 있는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성범죄를 접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도 급증하게 되면서, 상반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자료를 살피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 이번에 당 대선 공약을 준비할 때도 관련 내용을 적극 제안한 바 있고, 이제는 그 의견들을 반영해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통해 기존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데이트 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해자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준비에 힘쓰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제안 요약

데이트폭력법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164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253)
sugungkim Best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무서운 범죄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관심가져 주시고,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빠른 법 제정이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heeyamong Best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트폭력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생존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빠리 데이트폭력 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로람님 Best

주변 친구들이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난 후로는 남성에 대해 공포감이 들더군요. 피임 안 하고 억지로 하거나 생리중 관계요구,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거나 손부터 올라가기도 하고.. 인맥이 많지 않은 저였지만 주변 친구들은 거진 한번씩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과 강간을 모두 당해본 피해자로써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이런 데이트폭력이나 몰카같은 여성범죄는 경찰에서도 대수롭지않게 생각합니다. 조사 받으면서 여성에게 경찰이 사적질문을 하기도 하고, 더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죄책감까지 부여하더군요.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싶습니다. 제발 단 하루라도 남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werty08

형별이 너무 가볍게 정해지니까 형의 기간부터 높이는게 이 법이 더 발휘 할수있을거 같네요

clssl89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망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겠죠. 하루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didwkrkd

"여자분이 좀 참으세요~", "남녀 사이 일인데 뭐~" 이 소리 더 이상 안 나오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fman1336

남성 가해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피해를 받으신 여성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지않은 여성도 스토커, 협박, 상해, 사기 등을 하고 남성인 피해자도 있다는 점을 잊은 채 모든 여성은 피해자, 모든 남성은 잠재적인 범죄자, 자신은 생존자로 정의하여 주장하는 많은 여성분을 보며 죄가 없는 무고한 남성들까지 벌레처럼 보고 죄책감을 들게하는 건 역 성차별인 것입니다. 남자, 여자라고 구분을 짓기 전에 폭력 자체가 나쁜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애인을 살해한다는 통계 중에는 남성 피해자도 포함이며 50대 이상도 포함된 내용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태까지 활동으로 보아 신보라 의원은 여성우월주의 혹은 여성보호주의(남성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의 성향이 있어 불안하지만 여성에게만 유리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werty08

뉴스에 데이트폭행뜨면 남자랑 사귀기도 좀 무서워짐.
남자들은 왜 자기가 잘났고 넌 나만이 캐어할수있어.라는 듯한 분위기로 대하는데 그런거 극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자식인데 그렇게 남의 자식한테 손지검하고 그런게 정당화나 잘못없는데 두들겨 맞을 이유도 없고.
이기적인건 사람이 갖고있는거지만 자기생각만 해서 폭행저지르는건 좆때야됨
요즘 묻지마사건도 일어나는데 남자들이 먼저 개선할 생각은 산하고 여자들 탓이나 하니 여자들이 화내는거지.능력있는 여자들 많은데 탓 하지말고 자기간수가 잘했으면 폭력쓰지말고

seoljaewon

일주일에 한명씩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데이트폭력 법 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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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총 1,164명의 시민이 신보라 의원과 함께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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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국회톡톡 2017-06-15

이제부터 참여시민들과 응답한 의원이 함께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에 "입법실행플랫폼"을 클릭하시면 '페이스북 비공개그룹(국회톡톡 데이트폭력법)'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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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ungkim Best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무서운 범죄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관심가져 주시고,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빠른 법 제정이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heeyamong Best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트폭력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생존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빠리 데이트폭력 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로람님 Best

주변 친구들이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난 후로는 남성에 대해 공포감이 들더군요. 피임 안 하고 억지로 하거나 생리중 관계요구,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거나 손부터 올라가기도 하고.. 인맥이 많지 않은 저였지만 주변 친구들은 거진 한번씩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과 강간을 모두 당해본 피해자로써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이런 데이트폭력이나 몰카같은 여성범죄는 경찰에서도 대수롭지않게 생각합니다. 조사 받으면서 여성에게 경찰이 사적질문을 하기도 하고, 더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서 죄책감까지 부여하더군요.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싶습니다. 제발 단 하루라도 남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werty08

형별이 너무 가볍게 정해지니까 형의 기간부터 높이는게 이 법이 더 발휘 할수있을거 같네요

clssl89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사망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겠죠. 하루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didwkrkd

"여자분이 좀 참으세요~", "남녀 사이 일인데 뭐~" 이 소리 더 이상 안 나오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fman1336

남성 가해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피해를 받으신 여성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지않은 여성도 스토커, 협박, 상해, 사기 등을 하고 남성인 피해자도 있다는 점을 잊은 채 모든 여성은 피해자, 모든 남성은 잠재적인 범죄자, 자신은 생존자로 정의하여 주장하는 많은 여성분을 보며 죄가 없는 무고한 남성들까지 벌레처럼 보고 죄책감을 들게하는 건 역 성차별인 것입니다. 남자, 여자라고 구분을 짓기 전에 폭력 자체가 나쁜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애인을 살해한다는 통계 중에는 남성 피해자도 포함이며 50대 이상도 포함된 내용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태까지 활동으로 보아 신보라 의원은 여성우월주의 혹은 여성보호주의(남성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의 성향이 있어 불안하지만 여성에게만 유리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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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데이트폭행뜨면 남자랑 사귀기도 좀 무서워짐.
남자들은 왜 자기가 잘났고 넌 나만이 캐어할수있어.라는 듯한 분위기로 대하는데 그런거 극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자식인데 그렇게 남의 자식한테 손지검하고 그런게 정당화나 잘못없는데 두들겨 맞을 이유도 없고.
이기적인건 사람이 갖고있는거지만 자기생각만 해서 폭행저지르는건 좆때야됨
요즘 묻지마사건도 일어나는데 남자들이 먼저 개선할 생각은 산하고 여자들 탓이나 하니 여자들이 화내는거지.능력있는 여자들 많은데 탓 하지말고 자기간수가 잘했으면 폭력쓰지말고

seoljaewon

일주일에 한명씩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데이트폭력 법 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금태섭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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