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해하고도  6~8년 정도의 형량만 받으면 그만인 나라가 대한 민국입니다.

사람을 강간하고도  3~4년 정도의 형량만 받으면 금방 풀려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성추행 범죄는 잘해봤자 벌금, 대충하면 집행유예로 끝내버리는 나라 아닙니까?

온갖 성범죄, 흉악 범죄가 너무나 관대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 가해자 인권을 우선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해외에서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릴 정도로 엄벌인 범죄가 왜 이토록 가볍게 처리됩니까.

적어도 몇 십년의 중형은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은 지금보다 더욱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되어가는 요즘, 징역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무고한 시민들 지키지 못합니다. 

성범죄, 흉악 범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세계일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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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414

| 댓글 (380)
ggg1gg2 Best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혀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리를 확률이 몇프로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일반사람들은 1000%라고 생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들 혹은 특수 강간죄 사람들은 한번죽이는게 어렵지 두번죽이는 것은 쉽다고 말하는 이들 입니다..
근데 고작 5년 10년 15년 이런걸로 그들에게는 아주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계에서 성범죄 처벌 수위와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대한민국이 낮은걸 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 1위 치안국가 대한민국이 성범죄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그들이 출소 한 후 그 주변 사람들은 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어야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 범죄자 하나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는지...
세계 1위 치안국가 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범죄 처벌 수위 높여야만 합니다.

ccdream Best

범죄자인권은 그만 챙기셔도ᆢ
특히 동물만도못한것들은 얼굴공개도 좀 하시고ㅡ
성범죄자물리적 거세도 좀 하시고
폭력범은 팔다리절단이라도 좀
납치범들은 머리이하 좀 묻어주세요 못돌아다니게
눈에 띄면 좀 차고 다니고

한국이좋아요 Best

살인은 종신형, 강간은 '최소' 50에다가 아동이면 '최소' 80으로 하죠. 감형없이요. 피해자도 힘든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더 힘든 삶을 살아야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보다 더 끔찍한 삶이에요. 이미 인권 밟은 가해자 상황은 왜 생각해주나요? 지 인권 차리고 싶었으면 남의 인권도 밟지 말았어야죠. 상황을 보고 더 케어해주는건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더 형을 올리는 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상황보다 피해자 상황부터 보아야됩니다. 처벌이 너무 부족하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니까 좀 제대로 처벌합시다. 국민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먼저 생각해주는 우스운 법에 뿔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들이 얼마나 법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었죠. 봐줘봤자 재범률만 높이는 것을. 전과 17범도 곧 나오는 나라입니다. 17범. 17범이요. 잘못된것을 이젠 느끼시겠나요? 법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무조건 성범죄자는 거세해야 됩니다. 성욕이 이성으로 못누를 정도이면 없애는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달고 나와봤자, 애꿎은 시민들만 위험해집니다.

mga104

@박주민 의원님, 이건 꼭 필요한 법인데 무응답이라뇨.. 아쉽네요...

yubin0326

@권성동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박진화

@권성동 나와랏

로이스리

만 14세이상 이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 성범죄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특히 종교계에서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성폭행 피해자인지도 인지하기 어려울정도로 가해자에게 정신을 지배당한 상태에서 수년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그루밍성범죄 강력처벌 입법이 절실 합니다.

day1_

이 법안이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매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법들 중에서도 예민한 부분임에도 불구한데 말이죠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법고치자

이걸 매칭실패했다는건 장차 무응답한 사법위원회들도 죄를 저지르겠다는소리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권력있는새끼들이 요즘 성적인 범죄에 많이엮이던데 욕얻어 먹는게싫으면 채택해주세요. 사회약자들의 인권무시하는게 아주개같네 씨이발

qwert1yuiopa

아니 매칭이 실패했다는데 더 어이없는디..??
일 좀 해주십시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ㅠㅠ

Icon smile on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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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중 응답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하였습니다.


| 제안 요약

각종 흉악 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더욱 가중 처벌!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414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380)
ggg1gg2 Best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혀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리를 확률이 몇프로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일반사람들은 1000%라고 생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들 혹은 특수 강간죄 사람들은 한번죽이는게 어렵지 두번죽이는 것은 쉽다고 말하는 이들 입니다..
근데 고작 5년 10년 15년 이런걸로 그들에게는 아주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계에서 성범죄 처벌 수위와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대한민국이 낮은걸 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 1위 치안국가 대한민국이 성범죄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그들이 출소 한 후 그 주변 사람들은 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어야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 범죄자 하나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는지...
세계 1위 치안국가 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범죄 처벌 수위 높여야만 합니다.

ccdream Best

범죄자인권은 그만 챙기셔도ᆢ
특히 동물만도못한것들은 얼굴공개도 좀 하시고ㅡ
성범죄자물리적 거세도 좀 하시고
폭력범은 팔다리절단이라도 좀
납치범들은 머리이하 좀 묻어주세요 못돌아다니게
눈에 띄면 좀 차고 다니고

한국이좋아요 Best

살인은 종신형, 강간은 '최소' 50에다가 아동이면 '최소' 80으로 하죠. 감형없이요. 피해자도 힘든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더 힘든 삶을 살아야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보다 더 끔찍한 삶이에요. 이미 인권 밟은 가해자 상황은 왜 생각해주나요? 지 인권 차리고 싶었으면 남의 인권도 밟지 말았어야죠. 상황을 보고 더 케어해주는건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더 형을 올리는 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상황보다 피해자 상황부터 보아야됩니다. 처벌이 너무 부족하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니까 좀 제대로 처벌합시다. 국민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먼저 생각해주는 우스운 법에 뿔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들이 얼마나 법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었죠. 봐줘봤자 재범률만 높이는 것을. 전과 17범도 곧 나오는 나라입니다. 17범. 17범이요. 잘못된것을 이젠 느끼시겠나요? 법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무조건 성범죄자는 거세해야 됩니다. 성욕이 이성으로 못누를 정도이면 없애는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달고 나와봤자, 애꿎은 시민들만 위험해집니다.

mga104

@박주민 의원님, 이건 꼭 필요한 법인데 무응답이라뇨.. 아쉽네요...

yubin0326

@권성동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박진화

@권성동 나와랏

로이스리

만 14세이상 이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 성범죄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특히 종교계에서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성폭행 피해자인지도 인지하기 어려울정도로 가해자에게 정신을 지배당한 상태에서 수년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그루밍성범죄 강력처벌 입법이 절실 합니다.

day1_

이 법안이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매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법들 중에서도 예민한 부분임에도 불구한데 말이죠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법고치자

이걸 매칭실패했다는건 장차 무응답한 사법위원회들도 죄를 저지르겠다는소리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권력있는새끼들이 요즘 성적인 범죄에 많이엮이던데 욕얻어 먹는게싫으면 채택해주세요. 사회약자들의 인권무시하는게 아주개같네 씨이발

qwert1yuiopa

아니 매칭이 실패했다는데 더 어이없는디..??
일 좀 해주십시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ㅠㅠ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414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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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80)
ggg1gg2 Best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혀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리를 확률이 몇프로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일반사람들은 1000%라고 생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들 혹은 특수 강간죄 사람들은 한번죽이는게 어렵지 두번죽이는 것은 쉽다고 말하는 이들 입니다..
근데 고작 5년 10년 15년 이런걸로 그들에게는 아주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계에서 성범죄 처벌 수위와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대한민국이 낮은걸 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 1위 치안국가 대한민국이 성범죄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그들이 출소 한 후 그 주변 사람들은 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어야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 범죄자 하나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는지...
세계 1위 치안국가 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범죄 처벌 수위 높여야만 합니다.

ccdream Best

범죄자인권은 그만 챙기셔도ᆢ
특히 동물만도못한것들은 얼굴공개도 좀 하시고ㅡ
성범죄자물리적 거세도 좀 하시고
폭력범은 팔다리절단이라도 좀
납치범들은 머리이하 좀 묻어주세요 못돌아다니게
눈에 띄면 좀 차고 다니고

한국이좋아요 Best

살인은 종신형, 강간은 '최소' 50에다가 아동이면 '최소' 80으로 하죠. 감형없이요. 피해자도 힘든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더 힘든 삶을 살아야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보다 더 끔찍한 삶이에요. 이미 인권 밟은 가해자 상황은 왜 생각해주나요? 지 인권 차리고 싶었으면 남의 인권도 밟지 말았어야죠. 상황을 보고 더 케어해주는건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더 형을 올리는 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상황보다 피해자 상황부터 보아야됩니다. 처벌이 너무 부족하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니까 좀 제대로 처벌합시다. 국민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먼저 생각해주는 우스운 법에 뿔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들이 얼마나 법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었죠. 봐줘봤자 재범률만 높이는 것을. 전과 17범도 곧 나오는 나라입니다. 17범. 17범이요. 잘못된것을 이젠 느끼시겠나요? 법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무조건 성범죄자는 거세해야 됩니다. 성욕이 이성으로 못누를 정도이면 없애는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달고 나와봤자, 애꿎은 시민들만 위험해집니다.

mga104

@박주민 의원님, 이건 꼭 필요한 법인데 무응답이라뇨.. 아쉽네요...

yubin0326

@권성동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박진화

@권성동 나와랏

로이스리

만 14세이상 이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 성범죄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특히 종교계에서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성폭행 피해자인지도 인지하기 어려울정도로 가해자에게 정신을 지배당한 상태에서 수년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그루밍성범죄 강력처벌 입법이 절실 합니다.

day1_

이 법안이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매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법들 중에서도 예민한 부분임에도 불구한데 말이죠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법고치자

이걸 매칭실패했다는건 장차 무응답한 사법위원회들도 죄를 저지르겠다는소리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권력있는새끼들이 요즘 성적인 범죄에 많이엮이던데 욕얻어 먹는게싫으면 채택해주세요. 사회약자들의 인권무시하는게 아주개같네 씨이발

qwert1yuiopa

아니 매칭이 실패했다는데 더 어이없는디..??
일 좀 해주십시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