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해하고도  6~8년 정도의 형량만 받으면 그만인 나라가 대한 민국입니다.

사람을 강간하고도  3~4년 정도의 형량만 받으면 금방 풀려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성추행 범죄는 잘해봤자 벌금, 대충하면 집행유예로 끝내버리는 나라 아닙니까?

온갖 성범죄, 흉악 범죄가 너무나 관대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 가해자 인권을 우선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해외에서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릴 정도로 엄벌인 범죄가 왜 이토록 가볍게 처리됩니까.

적어도 몇 십년의 중형은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은 지금보다 더욱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되어가는 요즘, 징역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무고한 시민들 지키지 못합니다. 

성범죄, 흉악 범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세계일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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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313

| 댓글 (373)
ggg1gg2 Best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혀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리를 확률이 몇프로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일반사람들은 1000%라고 생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들 혹은 특수 강간죄 사람들은 한번죽이는게 어렵지 두번죽이는 것은 쉽다고 말하는 이들 입니다..
근데 고작 5년 10년 15년 이런걸로 그들에게는 아주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계에서 성범죄 처벌 수위와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대한민국이 낮은걸 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 1위 치안국가 대한민국이 성범죄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그들이 출소 한 후 그 주변 사람들은 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어야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 범죄자 하나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는지...
세계 1위 치안국가 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범죄 처벌 수위 높여야만 합니다.

ccdream Best

범죄자인권은 그만 챙기셔도ᆢ
특히 동물만도못한것들은 얼굴공개도 좀 하시고ㅡ
성범죄자물리적 거세도 좀 하시고
폭력범은 팔다리절단이라도 좀
납치범들은 머리이하 좀 묻어주세요 못돌아다니게
눈에 띄면 좀 차고 다니고

한국이좋아요 Best

살인은 종신형, 강간은 '최소' 50에다가 아동이면 '최소' 80으로 하죠. 감형없이요. 피해자도 힘든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더 힘든 삶을 살아야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보다 더 끔찍한 삶이에요. 이미 인권 밟은 가해자 상황은 왜 생각해주나요? 지 인권 차리고 싶었으면 남의 인권도 밟지 말았어야죠. 상황을 보고 더 케어해주는건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더 형을 올리는 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상황보다 피해자 상황부터 보아야됩니다. 처벌이 너무 부족하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니까 좀 제대로 처벌합시다. 국민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먼저 생각해주는 우스운 법에 뿔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들이 얼마나 법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었죠. 봐줘봤자 재범률만 높이는 것을. 전과 17범도 곧 나오는 나라입니다. 17범. 17범이요. 잘못된것을 이젠 느끼시겠나요? 법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무조건 성범죄자는 거세해야 됩니다. 성욕이 이성으로 못누를 정도이면 없애는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달고 나와봤자, 애꿎은 시민들만 위험해집니다.

dmswl4700

중국에서는 성폭행을 하면 사형입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 무서워서 못돌아다니겠어요..

리디아

@윤상직 @금태섭

리디아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란건,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거였음.
캐나다에서는 인근으로 성범죄자가 이사올 경우, 그 사람 얼굴을 프린트하고 죄명을 적어서 전단지릉 집집마다 돌림. 나는 콘도미디움에 살았는데 그때도 집 호수마다 다 flyer를 돌렸다. 이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가 없음
진짜 외국애들이 sourh Korea가 developing countrt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맞음ㅋㅋ

리디아

국민 모두가 원해요. 남녀 노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있는 사회, 적어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사건을 접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정도의 처벌이 필요함.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죄질이 나쁜 성범죄의 사전방지 효과도 있음

가지들

솜방망이 처벌 고칩시다.

한국이좋아요

의원님들 트위터는 국회톡톡 제안페이지 하단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뜨는 의원님들 트위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좋아요

일안하려는 의원님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생이네요. 일을 크게 벌리도록 하죠. 트위터에 '#대한민국살인강간퇴치' 해시태그와 함께 의원님들태그해서 트윗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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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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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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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중 응답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하였습니다.


| 제안 요약

각종 흉악 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더욱 가중 처벌!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313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373)
ggg1gg2 Best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혀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리를 확률이 몇프로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일반사람들은 1000%라고 생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들 혹은 특수 강간죄 사람들은 한번죽이는게 어렵지 두번죽이는 것은 쉽다고 말하는 이들 입니다..
근데 고작 5년 10년 15년 이런걸로 그들에게는 아주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계에서 성범죄 처벌 수위와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대한민국이 낮은걸 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 1위 치안국가 대한민국이 성범죄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그들이 출소 한 후 그 주변 사람들은 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어야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 범죄자 하나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는지...
세계 1위 치안국가 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범죄 처벌 수위 높여야만 합니다.

ccdream Best

범죄자인권은 그만 챙기셔도ᆢ
특히 동물만도못한것들은 얼굴공개도 좀 하시고ㅡ
성범죄자물리적 거세도 좀 하시고
폭력범은 팔다리절단이라도 좀
납치범들은 머리이하 좀 묻어주세요 못돌아다니게
눈에 띄면 좀 차고 다니고

한국이좋아요 Best

살인은 종신형, 강간은 '최소' 50에다가 아동이면 '최소' 80으로 하죠. 감형없이요. 피해자도 힘든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더 힘든 삶을 살아야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보다 더 끔찍한 삶이에요. 이미 인권 밟은 가해자 상황은 왜 생각해주나요? 지 인권 차리고 싶었으면 남의 인권도 밟지 말았어야죠. 상황을 보고 더 케어해주는건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더 형을 올리는 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상황보다 피해자 상황부터 보아야됩니다. 처벌이 너무 부족하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니까 좀 제대로 처벌합시다. 국민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먼저 생각해주는 우스운 법에 뿔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들이 얼마나 법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었죠. 봐줘봤자 재범률만 높이는 것을. 전과 17범도 곧 나오는 나라입니다. 17범. 17범이요. 잘못된것을 이젠 느끼시겠나요? 법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무조건 성범죄자는 거세해야 됩니다. 성욕이 이성으로 못누를 정도이면 없애는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달고 나와봤자, 애꿎은 시민들만 위험해집니다.

dmswl4700

중국에서는 성폭행을 하면 사형입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 무서워서 못돌아다니겠어요..

리디아

@윤상직 @금태섭

리디아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란건,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거였음.
캐나다에서는 인근으로 성범죄자가 이사올 경우, 그 사람 얼굴을 프린트하고 죄명을 적어서 전단지릉 집집마다 돌림. 나는 콘도미디움에 살았는데 그때도 집 호수마다 다 flyer를 돌렸다. 이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가 없음
진짜 외국애들이 sourh Korea가 developing countrt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맞음ㅋㅋ

리디아

국민 모두가 원해요. 남녀 노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있는 사회, 적어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사건을 접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정도의 처벌이 필요함.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죄질이 나쁜 성범죄의 사전방지 효과도 있음

가지들

솜방망이 처벌 고칩시다.

한국이좋아요

의원님들 트위터는 국회톡톡 제안페이지 하단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뜨는 의원님들 트위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좋아요

일안하려는 의원님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생이네요. 일을 크게 벌리도록 하죠. 트위터에 '#대한민국살인강간퇴치' 해시태그와 함께 의원님들태그해서 트윗해주세요!!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313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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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73)
ggg1gg2 Best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혀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리를 확률이 몇프로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일반사람들은 1000%라고 생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들 혹은 특수 강간죄 사람들은 한번죽이는게 어렵지 두번죽이는 것은 쉽다고 말하는 이들 입니다..
근데 고작 5년 10년 15년 이런걸로 그들에게는 아주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계에서 성범죄 처벌 수위와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대한민국이 낮은걸 아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 1위 치안국가 대한민국이 성범죄 살인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그들이 출소 한 후 그 주변 사람들은 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어야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그 범죄자 하나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는지...
세계 1위 치안국가 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범죄 처벌 수위 높여야만 합니다.

ccdream Best

범죄자인권은 그만 챙기셔도ᆢ
특히 동물만도못한것들은 얼굴공개도 좀 하시고ㅡ
성범죄자물리적 거세도 좀 하시고
폭력범은 팔다리절단이라도 좀
납치범들은 머리이하 좀 묻어주세요 못돌아다니게
눈에 띄면 좀 차고 다니고

한국이좋아요 Best

살인은 종신형, 강간은 '최소' 50에다가 아동이면 '최소' 80으로 하죠. 감형없이요. 피해자도 힘든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더 힘든 삶을 살아야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해자보다 더 끔찍한 삶이에요. 이미 인권 밟은 가해자 상황은 왜 생각해주나요? 지 인권 차리고 싶었으면 남의 인권도 밟지 말았어야죠. 상황을 보고 더 케어해주는건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 더 형을 올리는 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상황보다 피해자 상황부터 보아야됩니다. 처벌이 너무 부족하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니까 좀 제대로 처벌합시다. 국민들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먼저 생각해주는 우스운 법에 뿔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들이 얼마나 법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었죠. 봐줘봤자 재범률만 높이는 것을. 전과 17범도 곧 나오는 나라입니다. 17범. 17범이요. 잘못된것을 이젠 느끼시겠나요? 법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무조건 성범죄자는 거세해야 됩니다. 성욕이 이성으로 못누를 정도이면 없애는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달고 나와봤자, 애꿎은 시민들만 위험해집니다.

dmswl4700

중국에서는 성폭행을 하면 사형입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 무서워서 못돌아다니겠어요..

리디아

@윤상직 @금태섭

리디아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내가 한국에 와서 놀란건,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거였음.
캐나다에서는 인근으로 성범죄자가 이사올 경우, 그 사람 얼굴을 프린트하고 죄명을 적어서 전단지릉 집집마다 돌림. 나는 콘도미디움에 살았는데 그때도 집 호수마다 다 flyer를 돌렸다. 이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가 없음
진짜 외국애들이 sourh Korea가 developing countrt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맞음ㅋㅋ

리디아

국민 모두가 원해요. 남녀 노소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있는 사회, 적어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사건을 접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정도의 처벌이 필요함.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죄질이 나쁜 성범죄의 사전방지 효과도 있음

가지들

솜방망이 처벌 고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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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려는 의원님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생이네요. 일을 크게 벌리도록 하죠. 트위터에 '#대한민국살인강간퇴치' 해시태그와 함께 의원님들태그해서 트윗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