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라 음주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 위협이나 음주에 관한 나몰라라 범죄를 엄격히 다스려 주세요. 술을 마시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역설이 성립되지 않게 말입니다. 술을 마시면 맑은 정신에 있었을때보다 세배 더 강한 법으로 다스려 주시고요. 


(대표이미지 출처: S. Reachers)


| 제안자
김련 2016-10-19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617

| 댓글 (279)
함께바꿔가는좋은세상 Best

공감합니다. 술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맞는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joio65 Best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폭력사건, 음주운전 모두 기본 죄보다 3배 이상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셨건 안마셨건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가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핑계로 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kittysister Best

술먹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중처벌이 따라야합니다. 술을 악용하여 범죄사실을 피해가다보니. 이제는 필로폰이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mystar424

@주광덕 @조응천 @정성호 @정갑윤 @이춘석 @이용주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제발... 피해자 보호, 자국민 보호.....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닐까요?

hywon1969

어제 인테넷에 술 먹고 운전해서 차량 11대와 추돌하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왜 음주로 일으키는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그러나까 음주 사고가 줄지 않아요.
제발 음주후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로이스리

술 취하고 범죄한 자를 법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강력한처벌을 해야 합니다..

gkstnwls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줄이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죠..?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량을 절여준다면 피해자는 평생 이기억을 안고 살아가며 고통스러워 해야하고 가해자는 더 법을 우습게볼수 있습니다

옌하이

술을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거요?그냥 아예 말이 안되는 겁니다.성폭행,살인,강간 이렇게 심한범죄들이 술마셨다고 형벌 늦춰주면 피해자 쪽이 얼마나 상심이 크고 힘들겠습니까,또한 계속 형벌을 줄여주면 국가 안전도 파괴될것입니다.왜냐구요?범죄저지를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형벌을 줄여주는데 살인 강간 성폭행 이 범죄들을 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몇년만 기다리면 끝인데 그러고 또 나와서 술먹고 범죄지르겠죠.이거 쓰는 저도 엄청 화가나네요

wowns031231

술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더주는데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감형되는 마술

법고치자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노회찬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Icon smile on
'음주 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중 응답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하였습니다.


| 제안 요약

나몰라라 음주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바랍니다. 술을 마시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역설이 성립되지 않게 말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617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댓글 (279)
함께바꿔가는좋은세상 Best

공감합니다. 술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맞는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joio65 Best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폭력사건, 음주운전 모두 기본 죄보다 3배 이상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셨건 안마셨건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가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핑계로 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kittysister Best

술먹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중처벌이 따라야합니다. 술을 악용하여 범죄사실을 피해가다보니. 이제는 필로폰이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mystar424

@주광덕 @조응천 @정성호 @정갑윤 @이춘석 @이용주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제발... 피해자 보호, 자국민 보호.....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닐까요?

hywon1969

어제 인테넷에 술 먹고 운전해서 차량 11대와 추돌하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왜 음주로 일으키는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그러나까 음주 사고가 줄지 않아요.
제발 음주후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로이스리

술 취하고 범죄한 자를 법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강력한처벌을 해야 합니다..

gkstnwls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줄이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죠..?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량을 절여준다면 피해자는 평생 이기억을 안고 살아가며 고통스러워 해야하고 가해자는 더 법을 우습게볼수 있습니다

옌하이

술을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거요?그냥 아예 말이 안되는 겁니다.성폭행,살인,강간 이렇게 심한범죄들이 술마셨다고 형벌 늦춰주면 피해자 쪽이 얼마나 상심이 크고 힘들겠습니까,또한 계속 형벌을 줄여주면 국가 안전도 파괴될것입니다.왜냐구요?범죄저지를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형벌을 줄여주는데 살인 강간 성폭행 이 범죄들을 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몇년만 기다리면 끝인데 그러고 또 나와서 술먹고 범죄지르겠죠.이거 쓰는 저도 엄청 화가나네요

wowns031231

술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더주는데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감형되는 마술

법고치자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노회찬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617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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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79)
함께바꿔가는좋은세상 Best

공감합니다. 술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맞는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joio65 Best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폭력사건, 음주운전 모두 기본 죄보다 3배 이상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셨건 안마셨건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가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핑계로 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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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중처벌이 따라야합니다. 술을 악용하여 범죄사실을 피해가다보니. 이제는 필로폰이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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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응천 @정성호 @정갑윤 @이춘석 @이용주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제발... 피해자 보호, 자국민 보호.....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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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테넷에 술 먹고 운전해서 차량 11대와 추돌하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왜 음주로 일으키는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나요??
그러나까 음주 사고가 줄지 않아요.
제발 음주후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로이스리

술 취하고 범죄한 자를 법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강력한처벌을 해야 합니다..

gkstnwls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줄이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죠..?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량을 절여준다면 피해자는 평생 이기억을 안고 살아가며 고통스러워 해야하고 가해자는 더 법을 우습게볼수 있습니다

옌하이

술을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거요?그냥 아예 말이 안되는 겁니다.성폭행,살인,강간 이렇게 심한범죄들이 술마셨다고 형벌 늦춰주면 피해자 쪽이 얼마나 상심이 크고 힘들겠습니까,또한 계속 형벌을 줄여주면 국가 안전도 파괴될것입니다.왜냐구요?범죄저지를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형벌을 줄여주는데 살인 강간 성폭행 이 범죄들을 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몇년만 기다리면 끝인데 그러고 또 나와서 술먹고 범죄지르겠죠.이거 쓰는 저도 엄청 화가나네요

wowns031231

술마시고 운전하면 처벌 더주는데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감형되는 마술

법고치자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노회찬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