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라 음주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 위협이나 음주에 관한 나몰라라 범죄를 엄격히 다스려 주세요. 술을 마시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역설이 성립되지 않게 말입니다. 술을 마시면 맑은 정신에 있었을때보다 세배 더 강한 법으로 다스려 주시고요. 


(대표이미지 출처: S. Reachers)


| 제안자
김련 2016-10-19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525

| 댓글 (267)
함께바꿔가는좋은세상 Best

공감합니다. 술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맞는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joio65 Best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폭력사건, 음주운전 모두 기본 죄보다 3배 이상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셨건 안마셨건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가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핑계로 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kittysister Best

술먹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중처벌이 따라야합니다. 술을 악용하여 범죄사실을 피해가다보니. 이제는 필로폰이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지들

술마시는건 본인 의지입니다. 감형은 말도 안돼요. 매칭실패라니....술 좋아하시는분들 많나보네요^^

한국이좋아요

@주광덕 @조응천 @정성호 @정갑윤 @이춘석 @이용주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노회찬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권성동 본인들 가족이 음주차량으로 인해 다 죽어버리면 그때서야 고려하시겠습니까?

고질라망

@노회찬 매칭조차 실패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기관의 술 좋아하는 인간틀이 많고 다들음주운전정도는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입니까

고질라망

@조응천 이 제안이 국회의원들과 매칭조차 실패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기관의 술 좋아하는 인간틀이 많고 다들 음주운전정도는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입니까

고질라망

매칭조차 실패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기관의 술 좋아하는 인간틀이 많고 다들음주운전정도는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입니까

karisk7

@노회찬 음주 범죄 언제까지 당연한 겁니까?
음주 범죄 가중처벌되야 합니다.
술마시는게 권력입니까? 특권입니까?
의원님 아니면 안됩니다

lcodne_38s

@박주민 극단적인 예로, 알콜중독자는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일정부분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하는 걸까요... 성폭행 사건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모두가 분노하지만 법은 전혀 바뀌질 않고있어요 심신미약이라니요 감형이라니요 가중처벌을 하면 했지 감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깊이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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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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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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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중 응답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하였습니다.


| 제안 요약

나몰라라 음주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바랍니다. 술을 마시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역설이 성립되지 않게 말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525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267)
함께바꿔가는좋은세상 Best

공감합니다. 술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맞는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joio65 Best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폭력사건, 음주운전 모두 기본 죄보다 3배 이상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셨건 안마셨건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가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핑계로 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kittysister Best

술먹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중처벌이 따라야합니다. 술을 악용하여 범죄사실을 피해가다보니. 이제는 필로폰이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지들

술마시는건 본인 의지입니다. 감형은 말도 안돼요. 매칭실패라니....술 좋아하시는분들 많나보네요^^

한국이좋아요

@주광덕 @조응천 @정성호 @정갑윤 @이춘석 @이용주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노회찬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권성동 본인들 가족이 음주차량으로 인해 다 죽어버리면 그때서야 고려하시겠습니까?

고질라망

@노회찬 매칭조차 실패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기관의 술 좋아하는 인간틀이 많고 다들음주운전정도는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입니까

고질라망

@조응천 이 제안이 국회의원들과 매칭조차 실패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기관의 술 좋아하는 인간틀이 많고 다들 음주운전정도는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입니까

고질라망

매칭조차 실패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기관의 술 좋아하는 인간틀이 많고 다들음주운전정도는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입니까

karisk7

@노회찬 음주 범죄 언제까지 당연한 겁니까?
음주 범죄 가중처벌되야 합니다.
술마시는게 권력입니까? 특권입니까?
의원님 아니면 안됩니다

lcodne_38s

@박주민 극단적인 예로, 알콜중독자는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일정부분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하는 걸까요... 성폭행 사건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모두가 분노하지만 법은 전혀 바뀌질 않고있어요 심신미약이라니요 감형이라니요 가중처벌을 하면 했지 감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깊이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525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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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67)
함께바꿔가는좋은세상 Best

공감합니다. 술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맞는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joio65 Best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폭력사건, 음주운전 모두 기본 죄보다 3배 이상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셨건 안마셨건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가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핑계로 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kittysister Best

술먹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중처벌이 따라야합니다. 술을 악용하여 범죄사실을 피해가다보니. 이제는 필로폰이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지들

술마시는건 본인 의지입니다. 감형은 말도 안돼요. 매칭실패라니....술 좋아하시는분들 많나보네요^^

한국이좋아요

@주광덕 @조응천 @정성호 @정갑윤 @이춘석 @이용주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노회찬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권성동 본인들 가족이 음주차량으로 인해 다 죽어버리면 그때서야 고려하시겠습니까?

고질라망

@노회찬 매칭조차 실패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기관의 술 좋아하는 인간틀이 많고 다들음주운전정도는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입니까

고질라망

@조응천 이 제안이 국회의원들과 매칭조차 실패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기관의 술 좋아하는 인간틀이 많고 다들 음주운전정도는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입니까

고질라망

매칭조차 실패하는 이유는 입법 사법기관의 술 좋아하는 인간틀이 많고 다들음주운전정도는 기본으로 갖고있기 때문입니까

karisk7

@노회찬 음주 범죄 언제까지 당연한 겁니까?
음주 범죄 가중처벌되야 합니다.
술마시는게 권력입니까? 특권입니까?
의원님 아니면 안됩니다

lcodne_38s

@박주민 극단적인 예로, 알콜중독자는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일정부분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하는 걸까요... 성폭행 사건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모두가 분노하지만 법은 전혀 바뀌질 않고있어요 심신미약이라니요 감형이라니요 가중처벌을 하면 했지 감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깊이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