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라 음주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 위협이나 음주에 관한 나몰라라 범죄를 엄격히 다스려 주세요. 술을 마시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역설이 성립되지 않게 말입니다. 술을 마시면 맑은 정신에 있었을때보다 세배 더 강한 법으로 다스려 주시고요. 


(대표이미지 출처: S. Reachers)


| 제안자
김련 2016-10-19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461

| 댓글 (257)
함께바꿔가는좋은세상 Best

공감합니다. 술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맞는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joio65 Best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폭력사건, 음주운전 모두 기본 죄보다 3배 이상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셨건 안마셨건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가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핑계로 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kittysister Best

술먹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중처벌이 따라야합니다. 술을 악용하여 범죄사실을 피해가다보니. 이제는 필로폰이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웃음

법안제안이 너무 추상적이라 무응답인 게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듯..

용훈

@박주민 @박지원 @노회찬

aya112014

정말 화가납니다. 술마시고 잘못하면, 그게 왜 심신미약입니까?
술먹고 잘못했으니 가중처벌해야지요! 누가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습니까?
술이 합당한 핑계가 되는 범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왜 답변이 없으신 겁니까?

zilda79

@김진태

의원님도 음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paradisekorea

@주광덕 @조응천 @정성호 @정갑윤 @이춘석 @이용주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노회찬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ggg1gg2

@박주민 의원님 음주 후 살인 사건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또는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음주후에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고 들었는데, 왜 수위가 낮은거죠?
그러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피해자와 유가족 들에게 국가가 다 해결해 주 실 것도 아니면서 왜 음주를 한 후 범죄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은 거에요? 나라에서 해준다고 쳐도 유가족과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살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걸 막으려면 처벌수위를 굉장히 높게 받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그냥 면허취소 면허정지 벌금만 내면 끝....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실텐데....
그냥 정지되면 되지 안걸리면 되지 벌금 내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sy9272

@조응천 이런 법이 발의되어야 음주운전 발생률로 감소하고 범죄 이루 조현병이 있네, 술을 마셨네 하는 식의 핑계를 대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발의 부탁드립니다!

Icon smile on
'음주 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Icon send on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Icon timer on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중 응답한 의원이 없어 매칭에 실패하였습니다.


| 제안 요약

나몰라라 음주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바랍니다. 술을 마시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역설이 성립되지 않게 말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461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257)
함께바꿔가는좋은세상 Best

공감합니다. 술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맞는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joio65 Best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폭력사건, 음주운전 모두 기본 죄보다 3배 이상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셨건 안마셨건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가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핑계로 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kittysister Best

술먹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중처벌이 따라야합니다. 술을 악용하여 범죄사실을 피해가다보니. 이제는 필로폰이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웃음

법안제안이 너무 추상적이라 무응답인 게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듯..

용훈

@박주민 @박지원 @노회찬

aya112014

정말 화가납니다. 술마시고 잘못하면, 그게 왜 심신미약입니까?
술먹고 잘못했으니 가중처벌해야지요! 누가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습니까?
술이 합당한 핑계가 되는 범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왜 답변이 없으신 겁니까?

zilda79

@김진태

의원님도 음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paradisekorea

@주광덕 @조응천 @정성호 @정갑윤 @이춘석 @이용주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노회찬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ggg1gg2

@박주민 의원님 음주 후 살인 사건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또는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음주후에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고 들었는데, 왜 수위가 낮은거죠?
그러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피해자와 유가족 들에게 국가가 다 해결해 주 실 것도 아니면서 왜 음주를 한 후 범죄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은 거에요? 나라에서 해준다고 쳐도 유가족과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살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걸 막으려면 처벌수위를 굉장히 높게 받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그냥 면허취소 면허정지 벌금만 내면 끝....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실텐데....
그냥 정지되면 되지 안걸리면 되지 벌금 내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sy9272

@조응천 이런 법이 발의되어야 음주운전 발생률로 감소하고 범죄 이루 조현병이 있네, 술을 마셨네 하는 식의 핑계를 대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발의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원도 응답하지 않아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총 1461명의 시민이 함께 새로운 플랫폼에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Icon close

| 댓글 (257)
함께바꿔가는좋은세상 Best

공감합니다. 술 마셨다고 형벌을 줄여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지 맞는건데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것은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sjoio65 Best

음주로 인해 발생한 성폭력사건, 음주운전 모두 기본 죄보다 3배 이상 죗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가해자가 술을 마셨건 안마셨건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가 달라지는것이 아닙니다. 술을 핑계로 죄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피해자 입장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kittysister Best

술먹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가중처벌이 따라야합니다. 술을 악용하여 범죄사실을 피해가다보니. 이제는 필로폰이 살인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웃음

법안제안이 너무 추상적이라 무응답인 게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듯..

용훈

@박주민 @박지원 @노회찬

aya112014

정말 화가납니다. 술마시고 잘못하면, 그게 왜 심신미약입니까?
술먹고 잘못했으니 가중처벌해야지요! 누가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습니까?
술이 합당한 핑계가 되는 범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의원들은 왜 답변이 없으신 겁니까?

zilda79

@김진태

의원님도 음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paradisekorea

@주광덕 @조응천 @정성호 @정갑윤 @이춘석 @이용주 @윤상직 @오신환 @여상규 @백혜련 @박지원 @박주민 @박범계 @노회찬 @김진태 @금태섭 @권성동

ggg1gg2

@박주민 의원님 음주 후 살인 사건이나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또는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음주후에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고 들었는데, 왜 수위가 낮은거죠?
그러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피해자와 유가족 들에게 국가가 다 해결해 주 실 것도 아니면서 왜 음주를 한 후 범죄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은 거에요? 나라에서 해준다고 쳐도 유가족과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살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걸 막으려면 처벌수위를 굉장히 높게 받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그냥 면허취소 면허정지 벌금만 내면 끝....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실텐데....
그냥 정지되면 되지 안걸리면 되지 벌금 내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sy9272

@조응천 이런 법이 발의되어야 음주운전 발생률로 감소하고 범죄 이루 조현병이 있네, 술을 마셨네 하는 식의 핑계를 대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발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