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성범죄아웃 DSO입니다.

2015년 8월 26일, 대한민국은 워터파크에서 벌어진 몰카 사건으로 인해 들썩였습니다. 결국 8월 31일 경찰에서는 몰카 생산 소지 판매 금지 법안을 신설을 진행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몰카 판매 금지 법안은 아직까지 이루워지지 않았으며, 몰카의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몰카의 생산지로 주목되었던 소라넷이 폐쇄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몰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사이트 아직도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싸이트인 P2P도 끊임없이 샤워실, 화장실, 일상생활, 성행위, 성관계, 강간등 디지털성폭력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DSO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몰카’영상을 고발 하고 있으나. 경찰은 인력난을 이유로 최근 이슈인 화장실 몰카마저도 “성기가 나왔으나 성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있음에도 법해석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을 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여성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가해자시각 (안경몰카구도) 찍힌 영상은 “남성성기만 나와서 처벌이 불가”(1)라고 말을 라는 말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허가받은 인물이 아니라면 판매를 못하도록 정해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란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누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 저희는 당장 불안과 고통을 그만하고자 합니다.
               

             입법제안

1. 몰카구매에 대한 전문가제도를 만들어주세요.

2. 몰카구매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3.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몰카등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4. 경찰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의무교육 법안

 저희는 현재 이미 유포된 영상들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지만,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자가 더 이상 없어야함에도 저희는 모두 공감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현실에서 이미 피해자가 된 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현실을 마주하길 바랍니다.

(1) 고발인은 고발을 반려하지 않았고 다행이 가해자는 잡혔으나 경찰측의 발언 자체는 고발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카드.png 카몰국왕1.jpg

soraeliminate 2017-04-06

디지털성범죄아웃 프로젝트팀. D.S.O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8399

| 댓글 (2499)
aoki916 Best

바깥에서는 거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빠른 법제정을 원합니다

foodie Best

몰카 관련 범죄는 매해 3천건이 넘는데 처벌 법안이 미비하여 범죄가 범죄가 아닌 것이 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you_hyebin Best

화장실이 아무리급해도 집이 아닌 다른곳에서 숙박할때도 꼼꼼히 주변을 살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빠른 입법을 원합니다.

wpdms208

어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과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왜 매번 몰카를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가 날 보고 있는게 아닐까 매번 걱정하고 신경써야하는게 싫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여성이 매일 이런 걱정을 하며 다녀야하는게 참을 수 없습니다 몰카 판매 금지 및 몰카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dany_dany

누군가 내 앞에 내 뒤에 서있는 것이 의심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limej4716

몰카로 인해 외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등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몰카 관련 범죄 발생 건수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스트레스들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고 싶습니다.

dy881116

몰카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게 당연한데 사람들에게 왜그러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화장실가는것도 무서운 나라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몰카범 강력처벌을 원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정신적보상에 관련한것도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또한 몰카가 범죄라는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한 교육이나 언론에서의 노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이유를 말하지않도록 카메라나 휴대폰을 살때 그와관련된 서명을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휴대폰의 경우에는 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을 처음킬 때 몰카촬영시 처벌받을수있다는 경고 메세지가 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_128gb

언제까지 여자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덜덜 떨어야 하는거죠?? 빠른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ran1353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항상 나사 있는 부분이나 구멍뚫린부분을 살펴보는데, 요즘에는 아예 몰카인지 구분이 안될정도인 제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사람들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몰카를 온라인 상에 올리는 범죄자들의 형량도 높여야합니다.

kellyann4399

저도 화장실좀 편하게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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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판매 금지 법안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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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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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2일까지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의원 한마디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참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먼저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DSO의 활동에 무한한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국회톡톡을 통해 ‘몰카판매금지법’을 제안해주신 DSO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몰카판매금지법’은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규제와 관리감독 강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어디든 간에 언제라도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일상생활 공간에서조차 안심하고 살 수 없다는 수많은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며 당연히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 몰카 걱정 없는 세상,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참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해주신 DSO에 감사드리며, 댓글로 공감해주신 분들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몰래카메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회톡톡에 제안된 입법요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과 지지를 했다는 것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에 의한 성범죄, 혹은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의한 성폭력과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목적등으로 제한하여 몰래카메라의 판매 등을 허가하고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합니다. 이 길에 저 또한 함께 할 것입니다. ^^

박남춘 | 더불어민주당 참여

안녕하세요. 박남춘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6년간 활동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해결 필요성에 대해 늘 고민해왔습니다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음란 동영상 사이트 ‘소라넷’ 폐쇄 청원운동 등 디지털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온 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 팀에서 몰카 관련 입법제안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입법을 제안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입법제안 내용 중에 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제안해주셔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몰카 구매, 관리, 소유, 교육 등 유통과 판매,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몰카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참여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몰카판매금지법’을 제안해주신 DSO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너무나 쉽게 몰래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몰카영상’들이 인터넷에 수도 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래카메라의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카메라가 무분별하게 판매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저 역시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몰래카메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역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참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입니다.

우선 몰카판매금지법을 제안해주신 DSO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제가 발의했던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DSO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번 '몰카판매금지' 법은 최근 폭증하는 몰카범죄,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저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는 진정한 시민 입법의 장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몰카방지법! 국회의원 진선미도 당연히 참여합니다.^^
몰카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제안 요약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몰카등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자는 더 이상 없어야하고,   불안과 고통은 당장 그만되어야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8399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 댓글 (2499)
aoki916 Best

바깥에서는 거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빠른 법제정을 원합니다

foodie Best

몰카 관련 범죄는 매해 3천건이 넘는데 처벌 법안이 미비하여 범죄가 범죄가 아닌 것이 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you_hyebin Best

화장실이 아무리급해도 집이 아닌 다른곳에서 숙박할때도 꼼꼼히 주변을 살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빠른 입법을 원합니다.

wpdms208

어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과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왜 매번 몰카를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가 날 보고 있는게 아닐까 매번 걱정하고 신경써야하는게 싫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여성이 매일 이런 걱정을 하며 다녀야하는게 참을 수 없습니다 몰카 판매 금지 및 몰카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dany_dany

누군가 내 앞에 내 뒤에 서있는 것이 의심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limej4716

몰카로 인해 외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등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몰카 관련 범죄 발생 건수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스트레스들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고 싶습니다.

dy881116

몰카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게 당연한데 사람들에게 왜그러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화장실가는것도 무서운 나라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몰카범 강력처벌을 원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정신적보상에 관련한것도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또한 몰카가 범죄라는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한 교육이나 언론에서의 노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이유를 말하지않도록 카메라나 휴대폰을 살때 그와관련된 서명을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휴대폰의 경우에는 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을 처음킬 때 몰카촬영시 처벌받을수있다는 경고 메세지가 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_128gb

언제까지 여자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덜덜 떨어야 하는거죠?? 빠른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ran1353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항상 나사 있는 부분이나 구멍뚫린부분을 살펴보는데, 요즘에는 아예 몰카인지 구분이 안될정도인 제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사람들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몰카를 온라인 상에 올리는 범죄자들의 형량도 높여야합니다.

kellyann4399

저도 화장실좀 편하게 가고 싶어요

총 16,980명의 시민이 진선미, 남인순, 김영호, 권미혁, 박남춘 의원과 함께 입법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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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국회톡톡 2017-06-26

지난 주(23일) '몰카 해방의 날' 수다방이 성황리에 모임을 마쳤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 분들이 참석해주셨답니다. 참석자 분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법안 내용을 어떻게 다듬을지 진지하게 논의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을 입법실행플랫폼과 다음 링크기사로 확인해보세요:)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3a8e76966106413694647bfaf00dbfdc

국회톡톡 2017-06-16

'몰카 판매 금지 법안을 제안합니다'의 국회톡톡 오프모임(몰카 없는 세상을 위한 수다회)가 확정되었습니다. 진선미 의원, 김영호 의원, 남인순 의원, 홍익표 의원과 몰카 판매 금지 제안에 참여했던 분들 모두 함께 자유롭게 수다 떠는 모임입니다. 몰카에 찍힐까 두렵고 힘들었던 지난날들의 회한을 나누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부담없이 참석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공유 바랍니다.
https://goo.gl/nI84AJ
하루 만에 벌써 48명이 신청하셨답니다.:)​
일시/장소: 6월 23일(금) 19시 / 국회의원회관

국회톡톡 2017-04-22

이제부터 참여시민들과 응답한 의원들이 함께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에 "입법실행플랫폼"을 클릭하시면 '페이스북 비공개그룹(국회톡톡 몰카판매금지법안)'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공론장 빠띠(https://parti.xyz/p/out) 에서도 의견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 댓글 (2499)
aoki916 Best

바깥에서는 거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빠른 법제정을 원합니다

foodie Best

몰카 관련 범죄는 매해 3천건이 넘는데 처벌 법안이 미비하여 범죄가 범죄가 아닌 것이 되는 일을 막아주세요.

you_hyebin Best

화장실이 아무리급해도 집이 아닌 다른곳에서 숙박할때도 꼼꼼히 주변을 살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할까요. 빠른 입법을 원합니다.

wpdms208

어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과 공용 화장실을 쓰는데 왜 매번 몰카를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가 날 보고 있는게 아닐까 매번 걱정하고 신경써야하는게 싫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여성이 매일 이런 걱정을 하며 다녀야하는게 참을 수 없습니다 몰카 판매 금지 및 몰카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dany_dany

누군가 내 앞에 내 뒤에 서있는 것이 의심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limej4716

몰카로 인해 외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등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몰카 관련 범죄 발생 건수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스트레스들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고 싶습니다.

dy881116

몰카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게 당연한데 사람들에게 왜그러냐는 소리를 듣습니다
화장실가는것도 무서운 나라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몰카범 강력처벌을 원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정신적보상에 관련한것도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또한 몰카가 범죄라는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한 교육이나 언론에서의 노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이유를 말하지않도록 카메라나 휴대폰을 살때 그와관련된 서명을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휴대폰의 경우에는 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을 처음킬 때 몰카촬영시 처벌받을수있다는 경고 메세지가 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_128gb

언제까지 여자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덜덜 떨어야 하는거죠?? 빠른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ran1353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항상 나사 있는 부분이나 구멍뚫린부분을 살펴보는데, 요즘에는 아예 몰카인지 구분이 안될정도인 제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사람들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몰카를 온라인 상에 올리는 범죄자들의 형량도 높여야합니다.

kellyann4399

저도 화장실좀 편하게 가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