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동수입니다.
‘청년정책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저희 청년정치크루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연구하고 만들어 정치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업준비생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취준생 보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에서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 금지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 신설, ‘구인자는 채용과정을 이유로 구직자에게 노동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이윤을 취득할 수 없다.’)

2. 과도한 실무 평가 기간 제한
(위 법 제8조제2항 신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1개월 이상의 현장 평가를 요구할 수 없다.’)

3.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
(위 법 제10조제2항 신설,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에 대해서도 불합격 여부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채용 시 연봉정보 공개
(위 법 제4조제2항 개정, ‘연봉,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추가)

5. 면접과정 녹음(인신공격성 질문, 성희롱 등 예방)
(조항 신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는 ‘슈퍼을’입니다.

회사가 현장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영업을 시키고 결국 아무도 채용하지 않아도, 면접 때 ‘인성을 보겠다’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해도 취업을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견뎌야 합니다.

불합격 통지를 해주지 않아 오매불망 합격 소식을 기다린 경험도, 연봉이 궁금하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다가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한숨만 쉬었던 경험도 모두 우리 청년 세대가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청년들 스스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취업준비생들의 권익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준비생 신분을 겪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라는 이유로 서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취업준비생 보호법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동수 2017-03-15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동수입니다.

policrew.kr

www.facebook.com/policrew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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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시민의 ‘참여하기'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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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초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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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7일까지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원하는 의원을 댓글로 호출하세요!


| 의원 한마디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참여

안녕하십니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입니다.

부당한 기업들의 행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까지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 형성을 위한 입법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취업준비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취업준비생, 구직자, 근로자, 퇴직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득 | 더불어민주당 참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되는 그 첫걸음인 취업과정에서부터 보호받아야합니다.

구인자와 구직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먼저 제안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 모으겠습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참여

반갑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제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을 위한 활동입니다. 첫 일자리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제안해 주신 ‘취업준비생 보호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법안 발의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준생들의 열악한 구직환경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인자는 청년들에게 그 직무와 연관 없는 정보‧과도한 스펙 요구, 불명확한 구인정보, 티슈인턴 지속, 열정페이 강요, 제안한 아이디어 편취 등 청년들을 슈퍼을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서 고용갑질 없는 사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듣고 뛰겠습니다. 청년들의 목마름과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 정의당 참여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이미 구직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직자는 구인자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며, 인간답게 존중받아야 할 시민입니다. 더이상 함부로 대하여져서는 안됩니다.

동일한 취지로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취업준비생 보호법'이 실제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 요약

2017년 상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에서 관심 받지 못했던 취업준비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업준비생 보호법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목표인원인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
목표인원이 채워진 이후에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1581
| 이 제안의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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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64명의 시민이 이정미, 신보라, 이용득, 송옥주 의원과 함께 입법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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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국회톡톡 2017-04-27

이제부터 참여시민들과 응답한 의원들이 함께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위에 "입법실행플랫폼"을 클릭하시면 '페이스북 비공개그룹(국회톡톡 취업준비생보호법)'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공론장 빠띠(https://parti.xyz/p/job) 에서도 의견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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